현대자동차 노조가 16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노조는 15일 회의를 열어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총파업 지침에 따라 1, 2조 근무자가 각각 2시간씩, 모두 4시간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16일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방침을 밝혔고, 산하 금속노조는 단위사업장에 4시간 파업 지침을 내렸다.이에 따라 현대차 1조 근무자는 16일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2조 근무자는 오후 3시30분부터 2시간 각각 파업한다. 오전 0시20분부터 70분간 하는 잔업도 하지 않는다.노조는 파업 후 오후 2시30분부터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전체 조합원 집회를 열고, 이어 오후 4시 민주노총 울산본부 주관으로 열리는 태화강 둔치 집회에 참가하기로 했다.전주공장과 아산공장, 남양연구소, 모비스, 정비와 판매 부문 조합원도 각각 2시간씩 파업한다.현대차 노조의 이번 파업은 임단협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파업이어서 노조 안팎에서 비난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현대차는 "3개월 만에 임단협 교섭이 재개된 상황에서 교섭과 전혀 무관한 정치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노사 신뢰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모두가 염원하는 임단협 연내 타결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이 명백한 불법인 만큼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달 선거에서 당선된 박유기 노조위원장은 2006년 집행부를 이끌 당시에도 10여차례의 정치파업을 비롯해 모두 40차례 이상 파업한 강성이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해 운영하는 ‘신분보장기금’을 불법 노동운동을 한 조합원에게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14일 현대자동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열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 3명에 대해 신분보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7월 현대차 울산1공장에서 회사가 정한 엑센트와 벨로스터의 생산비율에 반발해 무단으로 2시간가량 생산라인을 중단시켰다. 차량 118대가 제때 생산되지 못해 170억원 상당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회사 측은 이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 소송비용을 신분보장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신분보장기금은 조합원이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경우 노조 의결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4만8000여명의 조합원이 낸 조합비의 1%를 적립해 마련하고 있다.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신분보장이 필요할 때 ‘금속노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 중 일정액을 지급한다. 지급기한은 최대 6개월을 넘지 않고, 감봉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현대차 노조에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 노조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조합원 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로 해고 또는 구속될 경우에도 복직할 때까지 통상임금과 정규상여금, 회사에서 지급하는 성과급, 선물비, 각종 휴가비, 법적 소송비용까지 지원한다. 지급기한 제한도 없다.또 지급을 신청하면 대부분 심의를 통과해 심의절차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 ‘신분보장기금’이 노조의 투쟁과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노동계 전문가는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에 쓰여야 할 신분보장기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불법 노동활동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며 “현대차노조가 국내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단체인 만큼 노조 스스로 신분보장제도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20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이 최대 491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한국경제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인구 감소와 경제시스템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2040년까지 현재 대비 21.9% 줄어들고, 그 여파로 납세를 주로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 1인이 짊어져야 할 사회복지비용 규모는 광역시·도별로 2016년 대비 최대 50.1% 늘어난다. 보고서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별 2015년 사회복지 지출 예산’을 기준으로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비용을 추산한 결과 16개 광역단체별로 164만∼491만원으로 나타났다. 내년 기준으로는 137만∼366만원인데, 2040년까지 연평균 0.5∼1.7%씩 증가하는 셈이다.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액을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49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 410만원, 경북 372만원, 강원 341만원, 부산 329만원, 대구 302만원, 광주 30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164만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들 16개 광역단체와 달리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한창인 세종은 2016년보다 연평균 2.05%씩 줄어 2040년에는 63만원까지 줄 것으로 전망됐다. 2016∼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율을 살펴보면 부산이 5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46.7%, 경북 38.0%, 서울 36.3% 순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원제 연구위원은 “이번에 산출된 비용은 사회복지 지출이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추정한 결과”라며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광역단체는 다른 행정 서비스를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걷어 복지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지역주민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건강검진에 불편을 겪은 근로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가 검진 신청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 근로자가 내년 3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연 1회 또는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는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다.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을 통해 내년에 추가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과태료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다.이에 복지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직장인의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방침이다.내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나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후 건강검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다.다만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 대상자의 본인 부담 10%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37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기관장회의를 주재하며 "노동개혁 법안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고, 중장년 일자리보장법이며,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채용확대법"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노동개혁을 '평생 비정규직법'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노동개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3만개, 근로시간 단축으로 15만개,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로 9만개 등 총 37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얘기였다.이 장관은 "이제 국회 입법에 일자리 공생이냐 공멸이냐 하는 것이 달려 있다"며 "내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의가 재개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올해 내 법안 처리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그는 "결혼이 늦어질수록 출산율이 낮은데, 최근 만혼 현상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취업이 지연되는 것이 핵심 이유"라며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핵심 해법"이라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이 예고한 16일 총파업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장관은 "12·16 총파업은 정치적 목적의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명분 없는 총파업을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최근 3년간 파업의 81.2%가 민주노총 사업장으로, 근로손실일수는 91.3%를 차지한다"며 "올해 불법파업은 모두 민주노총 사업장인데, 이러한 과격한 행태에 대한 국민 실망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에서 노사와 성실히 협의해 마련키로 한 만큼, 합의 정신대로 협의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대타협 실천을 위해 이제 노사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년퇴직후 재고용된 뒤 임금이 줄었다면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1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년퇴직자가 고용보험법 상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행정청이 내부 업무지침을 무리하게 적용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A씨는 지난해 말 만 57세로 정년퇴직한 후 올해 1월 1일자로 1년간 재고용됐지만  임금이 약 25% 줄어들었다.이에 2015년 1분기 '재고용형(Ⅱ) 임금피크제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지난 4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했다.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1년 이상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경우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이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적용대상, 임금감액률 등 명시'를 조건으로 하는 '재고용형(Ⅰ)'과,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명시규정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재고용형(Ⅱ)'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A씨는 회사 취업규칙이 '직원의 정년은 만 57세로 1년 연장한다. 정년 이후 재고용은 회사의 인력운영계획에 의거, 선별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재고용형(Ⅱ)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청은 해당 취업규칙이 재고용형(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재고용형(Ⅰ) 규정을 적용했다.노동청은 취업규칙에 임금감액률 등 구체적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지원금 지급 거부를 통보, 이에 A씨는 지난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보건복지부는 성남시가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주겠다는 '청년 배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일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의 타당성과 중앙정부 사업과의 유사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살펴볼 때 청년 배당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성남시에 오늘 중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불수용 결정 이유로 ▲ 목적이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불분명 ▲ 취업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취업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 ▲ 재원조달 방안 미비 등을 꼽았다. 성남시는 지난 9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청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 성남시가 복지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15명의 정부위원 뿐 아니라 민간위원 15명(대통령 위촉)으로 구성됐으며, 사무국은 복지부 내에 설치돼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앞으로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3일간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된다. 또 대학생이 임신·출산하면 2년 이상 휴학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정부는 난임 근로자가 연가를 소진해도 인공수정이나 체외시술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3일간의 휴가를 쓸 수 있는 ‘난임휴가제’를 이르면 201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난임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또 정부는 고령 출산을 막기 위해서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학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이를 위해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출산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휴학할 수 있도록 대학 학칙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에 3000억원 우회 지원하기로 ‘땜질처방’한 데 반발해 대부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방침을 고수해 보육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도는 올해와 달리 유치원 누리과정까지 불안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6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14개 교육청 중 기존 입장을 바꾼 교육청은 한 곳도 없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대구와 경북, 울산 3곳만이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했을 뿐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여야의 3000억원 우회지원은 땜질처방임은 물론 전체 필요액 2조1000억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지하철역에서 만 3∼5세 무상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정부 책임을 촉구하는 광고.서울시교육청 제공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800억여원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회와 정부는 위기에 처한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광고를 서울지하철에 내고 대국민 선전전을 강화하고 있다.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내년에 필요한 충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824억원인데, 충북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며 “그 외에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편성하라는 것 같은데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학부모들이 보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한 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되지 않는 14개 교육청의 학부모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수십만원의 보육비를 부담할 처지가 됐다.광주와 전남의 경우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1만9266명, 2만7326명의 학부모들은 다음달부터 한 달에 29만원씩의 원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각각 670억원, 951억원 필요하지만 현재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제주도의회는 임시방편으로 교직원 인건비를 삭감해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마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의회는 2016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거쳐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76억3400만원 증액했지만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의 2개월분 정도에 불과하다. 이 같은 불안이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과 경기, 충북, 강원 등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의회가 삭감하겠다는 곳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새벽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예산 25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도 도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예산 492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시·도의회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더욱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하며 두 대의 열차가 마주 보고 달리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는 “어린이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치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곳이 많아 내년 혼란과 파행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무상 누리과정이 본격화한 2012년 이후 올해까지 11조6000억원의 초·중·고 예산이 누리과정에 전용됐으며, 초·중·고 교육의 부실은 내년에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예진 기자,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딸(8)과 함께 살고 있는 정모(55)씨는 2011년 3월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수급을 받았지만 2012년 8월 보호 중지 처분을 받는 바람에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일용근로를 통해 월평균 130만원의 소득을 올렸기 때문이다. 당시 기준으로 월 소득이 105만1048원이 넘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었다. 정씨와 이혼했던 전 부인 강모(47·여)씨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면서 3인 가구가 됐지만 일용직 소득이 들쭉날쭉하다보니 정씨 가족은 모텔을 전전하며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강씨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정양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다. 정씨는 암울한 현실에 낙담해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까지 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정씨 가족의 사연은 학교에 나오지 않는 정모(8)양을 수소문하던 학교 담임교사가 주민센터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됐다.센터 측은 정씨 가족이 지난 7월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급여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정씨 가족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박근혜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에 따르면 정씨는 130만원의 소득이 있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다(3인가구 기준). 맞춤형 복지가 시행되기 전만 해도 정씨 가족은 2인가구 수급대상 기준금액인 105만1048원을 초과하는 소득인정액(130만원)이 있어 기초생활 지원금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맞춤형 복지 대상이 된 정씨는 “예전에 기초수급 대상자였을 때는 소득이 생겨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생계급여는 받지 못해도 가족에게 꼭 필요한 의료·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씨와 같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맞춤형 복지 급여 대상이 돼서 새롭게 수급 신청을 한 사람이 지난달 23일 기준 109만명에 달했다. 63만명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62만명이 교육급여 수급을 신청했다. 네 가지 모두를 신청한 사람은 16만명이다.지난 7월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기 전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전부 아니면 전무’(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모두 받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였다.예컨대 4인가구 기준으로 168만원의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최저 생계비인 166만8329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로 아예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맞춤형 급여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 기준액인 118만2309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급여 수급 기준액인 168만9013원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주거·교육급여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맞춤형 급여를 통해서 그동안 정부가 지원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도 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도 이전보다 4만9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이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남아있다.전문가들은 빈곤층 인구가 500만 명에 달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실제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빈곤층의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맞춤형 급여 개편 당시 소득인정액이 수급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수급 신청자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노대명 박사는 “제도 개편 이후 정부가 직접 국민들을 찾아가 독려한 끝에 109만 명이 수급 신청을 했지만 상당수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고 있다”며 “현재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주거·의료급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