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과 관련 자체 법률검토 후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사업으로 협의대상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단계를 밟겠다"고 밝혔다.법제처가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제도가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복지부 입장을 뒷받침 한데 대해 서울시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김 대변인은 "법제처도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법 취지에 따라 유권해석을 해주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복지부가 오늘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으니 우리도 법률 검토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법률 검토 결과가 모두 나온 후에도 복지부와 서울시가 각자 입장을 고수한다면 기관쟁송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서울시는 일단 한발 물러서서 '신중론'을 펴면서도 역점사업인 청년수당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박 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중앙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청년수당 등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막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에 위배된다고 본다"고 말했다.전 기획관은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청년수당이 협의대상이라고 하지만 협의란 것은 상호존중이 전제돼야 가능한 것"이라며 "부총리부터 각 부처 장관이 대놓고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협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청년수당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격으로 내년 예산에 90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으로 촉발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권한 논란이 중앙·지방정부 간 충돌로 번지고 있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복지제도를 운영할 경우 정부지원금(교부세)을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청년수당 추진 선봉에 선 서울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정부가 재협의를 통보한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강행 검토’ 방침을 밝혔다.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교부세 배분과 삭감기준 등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개정안은 내년부터 지자체가 △지방재정법의 출자·출연 규정 위반 △보조금 규정을 위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잔액 미반납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해 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행자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내세워 이를 벗어난 복지제도를 ‘과도한 지출’로 규정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11조는 지방정부의 과도한 지출에 대해 교부세를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예산은 올해 32조2000억원에 이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종 복지정책을 추진 중인 서울시와 성남시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성남시의 무상교복·무상공공산후조리원·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제동을 건 상태다. 서울시가 3000명의 취업준비생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주는 청년수당을 강행할 경우 최고 90억원의 교부세가 깎일 수 있다. 성남시 역시 무상교복과 청년배당 강행 시 각각 최고 27억원, 113억원의 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정안을 놓고 행자부 및 고용노동부 장관과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위반시 벌칙조항을 두어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데 (현재) 그런 조항이 없어 교부세제도를 가지고 컨트롤하려는 것”이라고 하자 박 시장이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행자부는 “사회보장법을 근거로 협의·조정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인 만큼 이에 따른 교부세 삭감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모든 복지정책에 일일이 간섭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서울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 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의 본질 침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사회보장법이 협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지만, 이를 따르라는 의무조항은 없는 만큼 법령 위반이 아니다”며 “지방교부세를 운용하는 데 사회보장법 조항을 원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경쟁력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재명 성남시장도 “시가 추진하는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 복지부와의 협의나 조정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내년에 일방 강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자체 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이라며 “복지시책을 소득 등에 따라 차별할지 말지는 시와 시민이 결정할 일이지 협의기관인 복지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성남시는 지난 8월 의무교육 차원에서 내년에 27억원을 들여 중학교 신입생 8800∼8900명에게 교복 비용을 지급하겠다며 복지부에 협의 요청했다.정진수·이재호 기자 jen@segye.com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한국노총의 '노동개혁안 폐기' 주장에 대해 "9·15 노사정 합의 도출 등을 통해 쌓아온 노사정 간 신뢰와 협력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노동개혁 법안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사정 합의 당사자인 한노총이 노동개혁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등을 전개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20일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부터 9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이 장관은 "한노총은 국회의 논의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은 물론 노동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금은 진솔하게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그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비정규직 법안에는 쪼개기 계약 방지, 비정규직 퇴직급여 적용, 생명·안전 분야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과,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비정규직법 외에도 근로기준법, 고용·산재보험법 등에 임금·근로시간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고용·산재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이 장관은 "노사정 합의의 당사자이자 근로자를 대변하는 한국노총이 대승적 결단으로 노사정 합의정신에 입각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혼 후 3년이내에 신청할 경우 전(前)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된다.현행법에는 만 61세를 넘어야 연금분할 신청이 가능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신청자체를 잊어버리거나 전 배우자 사망 등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관련 법 개정 움직임에 따라 분할된 연금을 받을 권리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7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분할연금 선(先) 청구권'을 허용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부가 이혼하면 한쪽(전 아내 또는 남편)이 분할연금을 청구해 상대방(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짐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우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한다. 그 것도 혼인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고 이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분할연금을 청구한 당사자가 분할연금 수급연령(2015년 기준 만 61세)에 도달해야 한다.아울러, 이런 조건들을 갖춘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 청구기간 3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 조건이 이렇다보니 이혼하고서 한참 시간이 흘러 깜빡 잊고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거나, 장애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 수급권 자체가 소멸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혼한 한쪽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취득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2015년 7월말 현재 전체 분할연금 수급자는 1만3474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이 88.1%(1만1천875명)로 남성(1천599명)보다 7.4배 이상 많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10년 4632명,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정년(55세)에 이른 근로자의 퇴직일을 다음 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는 회사의 1960년 12월생 사원들에게 ‘60세 정년 연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연하)는 다음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1960년 12월생인 김씨 등은 “정년(55세)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익월(다음달) 1일로 한다”고 정한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내년 1월1일 퇴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회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김씨 등은 퇴직일인 내년 1월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용이 자신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2016년 1월1일 0시를 기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연장 대상자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에 따르면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게 돼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 연수를 퇴직발령일까지로 계산하고 있다”며 “임금이 근로계약 존속을 전제로 지급된다는 점에 비춰 2016년 1월1일에도 김씨 등과 삼성카드의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도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카드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장애인 콜택시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6일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을 지역 거주자로 한정하고 외국 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한 현행 규정을 개선할 것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요청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장애인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솔루션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글로벌 시대에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 장애인의 우리나라 방문도 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출입구’ 역할을 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정작 장애인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리무진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필요하지만 인천시 조례에 의하면 이용 대상이 인천 거주자로 제한된다. 그로 인해 1·2급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들은 인천 장애인 콜택시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또 인천시는 외국에서 온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시장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의 출입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외국 장애인은 콜택시 이용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솔루션 관계자는 “지역 거주자로 제한된 인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장애인도 콜택시에 탑승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이병돈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이병돈·사진)은 26일 장애계에 ‘2016 총선 장애인연대’ 활동을 제안했다.한국장총은 “최근 복지재정 효율화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 발표 등으로 복지 축소가 현실화되고, 지역주민 반대로 발달장애인직업센터 공사가 중단되는 등 장애인의 삶이 풍전등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정체되고 후퇴하고 있는 지금의 국면을 전환할 수 있도록 2016년 4·13 총선의 주도적 역할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국장총이 제시한 ‘2016 총선 장애인연대’의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총선이 있는 2016년 4월까지다. 한국장총은 구체적 활동 계획으로 ▲장애인 정책공약 제시 ▲장애인 정책 현안 및 장애계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장애인 정치참여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선거방송, 투표소, 선거공보물 등을 통한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등을 제안했다.한국장총 관계자는 “박근혜정부의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 점검 결과 ‘낙제’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일부 공약은 국회의 정쟁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등 많은 공약이 좌초 직전에 있다”면서 “장애인 유권자 운동을 통해 장애인 복지와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고, 변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서울 조계사에서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2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평화적 진행 등 구체적인 중재 요구안을 전달했다. 화쟁위 정웅기 대변인은 이날 서울 견지동 조계사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이 이날 오후 ‘도심포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화쟁위 측과의 공식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화쟁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면담에서 다음달 5일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적 진행, 노동자 대표와 정부의 대화,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 추진 중단 등을 위해 화쟁위가 나서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쟁위는 한 위원장의 중재 요청안과 관련해 24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수용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이날 면담에서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은 한 위원장에게 “조계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성찰과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넸고, 한 위원장은 “그런 시간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당초 전국 분산 집회로 예정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서울에 모여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이 지난 14일 1차 집회 후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경 대응을 펼치자 민주노총도 집회 규모와 강도를 높여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탄압은 살인진압 책임을 모면하고 2차 민중총궐기를 틀어막으며, 노동 개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5대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9월 16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시장 선진화 5대 노동법은 노동악법"이라며 "사용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노동자, 비정규직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현행법은 기간제 2년이 완료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사용자들은 계약해지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추진대로 기간제법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평생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이와 관련 "장관은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기간을 늘려달라고 했다 주장한다"며 "하지만 2014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기요틴과제에 따르면 기간제 사용규제완화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처음 요구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기간제 근로기간 연장이 근로자들의 요구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다.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실여급여 수급을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에서 24개월 동안 270일로 강화해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 80%로 조정하고 있다"며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실여급여 수급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비정규직 관련 논의는 노사정이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뒤 합의 사항에 한해 입법절차에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합의가 안 되자 공익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내세워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원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노사정위는 국민과의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기구인데 신뢰를 깨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취지로 정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사용 ▲생명안전관련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유도 ▲불법 사내하도급근절 ▲노동조합의 차별시정 신청권 허용 등을 촉구했다.

노동개혁 추진을 둘러싸고 한국노총과 정부·여당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이 9·15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훼손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입법과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노사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대타협 정신에 어긋나는 정부·여당의 조치를 ▲ 5대 노동개혁 입법 ▲ 공공·금융 부문의 성과연봉제 도입 ▲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도입 등 크게 3가지로 규정했다.대타협 후 정부와 여당은 '속도전'을 내세우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5대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였다.하지만, 노동계는 5대 입법에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들이 포함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특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허용업무 확대'에서 한노총 산하 금속, 화학 등 제조 부문 노조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에는 현재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2＋2' 조항과, 고령자·고소득 전문직·뿌리산업 부문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그렇지 않아도 제조업 현장에 불법 파견과 도급 노동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인데, 파견법 등을 개악하면 제조 부문의 고용 불안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할 것이라는 것이 제조 부문 노조들의 우려다.정부와 금융당국의 성과주의 확산 방침은 한노총 산하 금융노조와 공공연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밝힌 성과주의 확산의 핵심은 호봉제 중심인 현행 은행원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바꾸는 데 있는데,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공기업 내 연봉제를 확대키로 하면서, 공공연맹 등도 강하게 반발하는 실정이다.이들 산별노조는 한노총의 핵심 세력을 이루는 주력 노조들이다.금속노련(13만명), 화학노련(8만명) 등 제조 부문과 금융노조(10만명), 공공연맹·노련(7만명) 등을 합치면 84만명 가량인 한국노총 전체 조합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김동만 위원장이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도 이들 산별노조의 반발로 인해 한노총 지도부의 입지가 극히 좁아졌음을 보여준다.더구나, 이들 산별노조는 민주노총과의 연대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혀 향후 대정부 투쟁이 격화할 것임을 예고했다.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함께 기자회견, 농성,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같이하며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악을 막겠다"며 "다음 달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개악 가담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노총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노동개혁 추진은 노사정 대타협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허용업무 등에서 노사정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맞지만, 노사정 의견과 공익위원 의견을 함께 국회로 보내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이다.더구나 근로 기간을 잘게 나눠 고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제한하고, 생명·안전 업무에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는 등 경영계가 반대하는 내용들도 노동개혁 법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지침은 노사정 합의에서 밝힌 대로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할 방침"이라며 "노동계도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하지 말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