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치료와 관련한 유전자 검사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20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4대 중증질환(암·시장병·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의 유전자 검사 중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11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그러나 내년부터는 급여 확대에 따라 희귀질환의 진단, 특정 항암제 처방, 혈액암 진단, 치료반응 평가, 예후 예측 등과 관련한 134종의 유전자 검사가 새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급여 확대로 연간 4만4000명의 환자에게 8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급성 골수병 백혈병의 BAALC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의 경우 환자가 24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7000원으로 준다.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SOD1 유전자 검사에 지불하는 비용은 18만∼34만원에서 11만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재가 인공호흡기(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의 대여료와 소모품 지원 급여 확대 방안'도 보고했다. 그동안 11개 희귀난치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관련 소모품 지원을 내년부터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1500명에서 22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한국노총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훼손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할 경우 노사정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금융 부문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정부의 지침 강행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만약 정부와 여당이 한국노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노사정 대타협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신의 없는 정권에 맞서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여당이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계속할 경우 한국노총도 그에 상응하는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노사정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혀 노사정 탈퇴 가능성을 내비쳤다.한국노총은 결의를 거쳐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반노동 정당 후보를 심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1996년 12월 노동법 파동 때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날치기 처리하다가 노동자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준엄한 심판을 받아 결국은 정권이 교체됐다는 사실을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당장 이달부터 4675원이 오른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에 바뀐 소득·재산과표 변동분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되는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이 반영된다. 올해 11월~내년 10월까지 보험료에는 2014년도 귀속분 소득(2015년 5월 신고분)과 2015년도 재산과표(2015년 6월1일 소유 기준)가 적용된다. 변동분이 반영되면 11월 지역가입자 전체 보험료 부과액은 10월보다 335억원(5.1%) 늘어난다. 이는 작년의 증가폭 3.7%보다 1.4%포인트 높은 것이다. 보험료는 전체 대상세대 중 34%만 오른다. 지역가입자 717만세대 중 16.6%인 119만세대는 보험료가 전월보다 감소하고 34.0%인 244만세대는 오르며 나머지 49.4%인 354만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험료가 늘어난 세대 중 51.3%는 보험료가 1만원을 초과해 증가했으며 33.1%는 증가액이 5천원 이하였다. 5천원 초과 1만원 이하로 보험료가 증가한 세대는 15.6%였다. 지역별로는 세종(7.2%), 대구(6.8%), 제주(6.5%), 울산(6.3%)의 보험료 증가율이 높았고 반대로 전남(3.9%), 강원(4.0%), 전북(4.4%)은 증가율이 낮은 편이었다. 공단은 보험료 증가 세대의 80%는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지난해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4년 연속 두자릿수대를 기록했다.고용노동부는 17일 ‘201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에서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년과 동일한 10.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노동조합원수는 190만5000명으로 2013년에 비해 5만8000명이 늘었다.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대상 노동자 수도 44만8000명 증가해 노조 조직률은 2013년과 같았다. 노조 조직률은 전체 조합원수를 전체 임금 노동자수로 나눠 산출한다. 노조 조직률은 1987년 민주항쟁 직후인 1989년 19.8%로 정점에 오른 뒤 하락세를 보이다 2010년 최초로 한자릿수(9.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1년 복수노조 허용 등 영향으로 10.1%를 기록하면서 10%대를 회복했고, 2012년과 2013년에는 잇따라 10.3%를 기록했다. 2014년까지 포함하면 3년 연속 10.3%를 기록한 셈이다.상급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44.3%(84만3174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 80%가 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간제 근로자들은 현재 정부지원 시스템과 인력운용으로 봤을 때 정규직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이들은 기간 연장을 자율로 맡겨 달라는 의견이 많다”며 “(현재 상황은) 정규직 중심의 조직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기간제근로자법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하나로, 노동계가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장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이 장관은 또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모두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제도화해야 할 부분이지 밖에서 주장할 일이 아니다”며 “민주노총이 강하게 주장해서 상설된 노사정위원회에서 복귀해서 이야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부분은 국민에게 실망도 크고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문제를 둘러싸고 이 장관 대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토론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박 시장이 끝장토론을 하고 싶다고 해서 환영했는데, 다시 안 한다고 해서 황당했다”며 “청년수당은 청년고용과 관련된 것인데 고용부와 하지 않겠다고 하니 섭섭하다”고 말했다.또 지난 16일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처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라고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조한진 대구대 교수 한국장애학회(학회장 조한진 대구대 교수·사진)는 오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학과 생명윤리 : 출생에서 죽음까지’라는 주제로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장애인복지포럼이 후원한다. 1세션은 원종례 한국복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생명 권력과 우생주의, 그리고 장애인의 생명권’이란 제목으로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이 발표한다. 김나경 성신여대 교수도 ‘장애, 유전자, 그리고 법’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다. 2세션은 방귀희 숭실사이버대 외래교수가 좌장을 맡아 ‘낙태 :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인의 태어날 권리’라는 제목으로 나영정 장애여성공감 정책연구원이 발표한다. 조한진 대구대 교수도 ‘안락사, 존엄사, 연명의료결정, 그리고 장애인’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다. 한국장애학회 관계자는 “생명권은 가장 근본적이고 소중한 인권임에도 그동안 장애인의 생명권은 너무 소홀히 다뤄져 왔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명권이 동일하게 존중받고 있는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명권을 경시하지는 않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회 비회원 중 참석 희망자는 현장에서 학술대회 접수비(5000원)를 내면 참석이 가능하고, 학술대회 종료 후 리셉션까지 참여하려면 반드시 사전 등록을 거친 다음 리셉션 참가비(1만원)를 지정된 계좌(농협 355-0036-6592-23)로 입금해야 한다. 사전 등록과 학술대회 관련 문의는 한국장애학회 이메일(ksds0522@daum.net)로 하면 된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유권자의 78.5%가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유권자 78.5%가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17개 시·도의 장애인 유권자 6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정치 성향 및 의식 설문조사 결과 일부를 16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체는 ‘복지가 정치다!’라는 주제로 오는 19, 20일 이틀 동안 열리는 제17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장애인 유권자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73.6%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오는 20대 총선에서도 장애인 유권자의 78.5%가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높은 투표율이 예상된다. 이처럼 참여 열기가 뜨거움에도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인에게 불리한 투표소 환경과 정치적 불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장애인 유권자 중 42.9%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투표권 행사를 포기했다”고 답했다. 29.5%는 “투표소 접근과 이동 지원수단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장애인 유권자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투표권 행사를 위해 방문한 투표소에서 38.6%가 다양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불편은 ‘투표소의 시설 미흡’으로 무려 55.2%를 차지했고,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29.3%)이 뒤를 이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은 수화 통역과 자막 등 편의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후보자와 정당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투표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직선거법의 시급한 개정이 요구된다”며 “무엇보다 장애인을 위한 보다 다양한 방식의 정보 습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당사자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진출해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장애인 유권자의 81.7%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15대 국회부터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계를 대표해 국회를 비롯한 시·도 및 시군구의회에 진출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폈다”며 “이러한 활동과 성과에 대해 장애인 유권자 대다수가 공감하고, 또 직접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소개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구직활동 중인 청년(19세~29세)들에게 2~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보조해주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협의 사안이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16일 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출산과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년수당이 복지 제도가 아닌 까닭에 정부와 협의할 내용이 아니라는 서울시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그동안 서울시는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복지 정책과 무관하며, 미취업자 전체가 아닌 공모를 통해 제한된 대상만 지원하는 선별적 제도이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협의사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또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실업과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미취업 청년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 제도"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서울시와의 실무협의에 이어 12일 공식적으로 협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노출이 심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었어도 대상이 다리 등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신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4월 지하철 4호선 범계역 계단에서 여성을 뒤따라가며 몰래 사진을 찍는 등 5월 중순까지 거의 매일 '몰카'를 찍다가 잡혔다.이씨가 이렇게 자신의 스마트폰에 담은 몰카 사진은 58장이었다.사진 속 여성들은 모두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차림이었다. 사진은 다리만 찍은 것이 대부분이었고 전신을 찍은 게 16장 있었다.박 판사는 우선 이씨의 사진 중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은 여성 등의 전신을 찍은 16장의 사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박 판사는 "유교 성향이 짙던 우리 사회도 시스루, 핫팬츠, 미니스커트 등 여성 패션의 빠른 진화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면서 "여성을 무단 촬영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구별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노출이 심하다 해서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까지 형법상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해석"이라고 판시했다.박 판사는 "결국 이는 초상권 같은 민사로 풀 문제"라고 제시하기도 했다.그러나 박 판사는 이씨가 여성의 다리에 초점을 맞춰 사진을 찍은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이씨의 변호인은 여성의 다리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일부러 '하이앵글'(high angle)이나 '로우앵글'(low angle)로 근접 촬영한 점을 봤을 때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이씨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는 면했다.

근로자 4명 중 1명은 여전히 저임금에 시달리는 등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저임금 고용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내놓은 '저임금 고용의 추세와 정책선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저임금 고용 비율은 24%로 집계됐다.연구진은 저임금을 연구관례에 따라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임금으로 정의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저임금 고용은 2006년 29%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에는 24%로 내려앉았다.그러나 우리나라 저임금 고용 비중은 임금근로자의 22%를 밑도는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저임금 비중을 보고한 30개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추이를 연령별로 보면 노동시장 진입연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줄었다.2004년엔 15~24세 임금근로자 중 44.4%가 저임금 근로자였지만, 2014년에는 50.5%가 저임금 근로자로 나타났다.주 생산계층인 25~54세는 같은 기간 20.0%에서 15.6%로 감소했다. 55~64세도 10년 전에는 46.4%가 저임금 근로자였지만, 2014년에는 39.2%로 줄었다.65세 이상은 과거와 현재 모두 80%에 육박했다.저임금 근로자만 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의 비중이 높아졌다.2004년에는 저임금 근로자의 과반 이상(59.3%)이 25~54세였지만 10년 후에는 그 비중이 48.1%로 떨어졌다.반면 55~64세의 비중은 같은 기간 13.6%에서 18.2%로, 65세 이상은 6.5%에서 15.6%로 껑충 뛰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