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근로자 6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정규직화 특별채용 합의안’이 21일 노조투표에서 부결됐다. 10년 만에 마무리될 것 같던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는 이날 조합원(717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638명 중 38.2%인 244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인원을 기존 4000명에서 2017년 말까지 6000명으로 확대하고 노사 민·형사상 소송 취하 등을 담고 있다.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대표,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등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이번 합의안이 나온 것은 2005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가 정규직 인정을 요구하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지 10년 만이다.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 노조, 금속노조 대표들이 함께 만든 합의안이기 때문에 당초 가결에 무게를 두는 노사전문가들이 많았다.합의안대로라면 6800명가량의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사실상 대부분 정규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원 정규직화’라는 노조의 요구도 어느 정도 실현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 내부에서 부결 분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합의안 찬성은 사측에 불법파견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8·18합의안과 다를 바 없다”며 부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8·18합의(정규직화 특별채용합의)는 지난해 8월 전주·아산 비정규직 노조와 사측이 합의한 것으로 2015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4000명을 특별고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울산 비정규직 노조는 이 합의를 거부했다. 한 달 뒤에는 노조가 2010년 제기했던 ‘정규직 인정(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노사 전문가들은 당시 판결과 현재 비정규직 조합원 중에 이른바 ‘강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 투표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노사정합의와 관련해 "이번 합의는 패키지 합의라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으며, 개별사안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대타협의 의미를 깎아 내려서는 안 된다"고 21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반응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합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노사정 대타협에 담기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당정청은 전날 회의를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관련 행정지침을 연내 마련하고, 5대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마치 입법만이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이번 합의의 의미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입법 가운데는 합의된 부분도 있고, 추후 논의키로 한 부분도 있는 만큼 노사정 합의 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5대 입법에 대해 노동 현장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면서 노동입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날 실·국장 및 지방청장 등과 확대정책점검회의를 열어 "당정이 추진 중인 5대 입법을 정확히 이해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며 "5개 법안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국회법상 숙려기간 등 소요기간을 감안해 입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알렸다. 이 장관은 "기간제·파견법의 경우 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이 진행된 것에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타협 이후 노사정 간 추가적인 집중 논의를 통해 대안이 마련되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협의회와 강씨는 20일 1년 내 사내하청업체 소망기업 복직, 근속 및 평균임금 보장, 복직약속 불이행 기간 체불임금 지급, 복직대기기간 임금 지급 등에 합의했다. 이날 교섭에는 대우조선 노동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입회인으로 서명을 함께 해 2011년 복직 합의 파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 강씨는 이날 오후 5시 크레인에서 내려올 예정이다. 강씨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3만 6000명의 권리를 위해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를 구성하고 노조 가입을 운동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강씨는 2009년 3월 업체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서 쫓겨났다.강씨는 2011년 3월7일 대우조선해양 정문 15만 40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 올라 88일 동안 농성을 벌였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복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회사는 복직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는 올해 4월9일 공장 안 60m 타워크레인에 또다시 올랐다.강씨는 “고공농성 166일째, 2011년 88일을 보태면 254일을 사랑하는 딸을 혼자 놔두고 하늘로 올라야 했다”며 “외롭고 힘들긴 했지만 함께 지켜주신 수많은 동지들과 시민들의 연대의 힘으로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고공농성 중인 부산 생탁과 택시의 송복남, 심정보 동지 그리고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에서 100여일째 고공농성 중인 최정명·한규협 동지가 승리해 하루 속히 내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저를 지켜주셨듯 그 동지들의 투쟁에 함께 연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서울시는 실제 생활을 하는 필요한 최소 주거비와 교육·교통비, 문화·여가 비용 등을 지불할 수 있는 2016년 생활임금의 시급을 7145원을 확정해 24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현 6687원보다 458원(6.8%) 오른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시의 내년 생활임금은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2016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인 6030원보다 1115원(18.5%) 높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6687원 역시 2015년 최저임금 5580원보다 1107원(20%) 많았다.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번 생활임금은 3인 가구, 주당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149만 3305원이다.내년도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서울시 본청 직원과 시의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로 약 1260명이다. 올해 1039명보다 220명 정도 대상 인원이 늘어 소요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 1800만원이 많은 17억 6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생활임금을 도입하는 대부분의 서울 시내 자치구는 서울시의 기준을 따를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7000원 대로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1000원 이상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엄연숙 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소득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동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생활임금제를 용역·민간위탁 사업의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이전에 적용 방안을 연구·검토 중”이라며 “민간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업무협약 등으로 생활임금제를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저성과자에 대한 기준이나 해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단결근을 하는 등 분명한 해사 행위가 있을 때 징계해고를 하거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채용의 문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저성과자 해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3일 타결된 대타협에서 일반 해고에 대해 노사정은 정부가 행정지침을 만드는데 합의했다. 지금까지 판례로 봤을 때 인사평가에서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회사가 재교육과 업무 재배치로 기회를 줬는데도 개선이 안 될 경우 저성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그러나 인사평가 기준이 기업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만들어 질 수밖에 없어서 결국 능력 여부가 아닌 표적 해고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대부분 기계화가 이뤄진 제조업 근로자가 아닌 비제조업 화이트칼라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저성과자 해고 기준이 가까이는 가이드라인, 앞으로 법으로 구체화 될 경우 사무직에 대한 상시 해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대변인은 "저성과자가 아닌 사람을 저성과자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회사에 바른말을 해서 밉보이는 사원을 해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정부는 노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일반해고 지침을 만들고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근로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저성과자 해고가 실제로 이뤄졌을 경우 사업장마다 소송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현대자동차 노사는 18일 오후 3시부터 울산공장에서 27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노사는 임금인상과 주간 연속 2교대제 등을 논의했으나 최대 쟁점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모두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다음주 21일쯤 절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도심 도로 옆의 장애인주차구역 모습. 장애인이 타고 있어도 렌터카는 이 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요즘 장애인이 여행을 가거나 이동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나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런데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임에도 장애인을 태운 렌터카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렌터카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장애인단체들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보호자, 장애가 있는 외국인 등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임대차량에 표지를 받으려면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여야 한다. 한마디로 장애인이 단기로 빌리는 차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장애인의 자동차 이용 편의가 목적이다. 그런데 표지 발급 대상은 사람이 아닌 자동차가 기준이라는 점이 문제다. 갈수록 리스나 임대차량 사용이 늘고 있음에도 표지 발급은 철저히 장애인의 차량 소유를 전제로 해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기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이용해 온 장애인이 렌트카 등 다른 차량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중단되는 부조리가 발생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및 보호자의 명의로 대여한 렌터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 이용을 허용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장애인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된 솔루션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가 목표다. 솔루션 위원으로 참여 중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은 “당국에서는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남용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이 다른 차량에 탑승했다고 주차구역 이용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차량이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정부는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 지원금을 현행 임금상승분의 50%에서 70%로 올린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개정된 시행지침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70%를 1년간 지원한다. 특히 청년 고용을 높이기 위해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는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한다. 지원율 인상 외에 간접노무비 항목도 신설해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함께 지원한다. 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전환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 근로자로, 근속기간이 4개월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받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 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조치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내 해야 한다.세종=안용성 기자

진보성향 청년단체 회원 5명이 16일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규탄한다며 새누리당 의원총회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과 '청년좌파' 회원 8명은 국회 본관 민원실에서 '노동시작 구조개악 반대'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이들 중 5명은 의총이 열리는 회의장에 진입하려다 기습시위를 벌인지 10여분 만에 국회 방호원에게 저지됐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안 내용 및 노동개혁 추진 경과보고와 함께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향후 일정, 입법 전략 논의가 예정돼 있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구성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16일 국회에서 위원 상견례를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 기구는 다음 달 말까지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 50% 상향, 크레디트 제도 확대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을 올리는 대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재원확보 차원에서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방안도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명목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되나사회적 기구의 출범 목적은 턱없이 낮은 현재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어떤 식으로든 올리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는 것이다.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액 수준은 소득대체율 개념으로 표시된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을 받을 때의 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를 나타낸 지표로 명목 소득대체율과 실질 소득대체율이 있다.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한 명목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꽤 후했다. 월 평균소득 100만원의 소득자가 40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월 70만원을 받는다는 말이다.하지만 명목 소득대체율은 기금고갈론의 격랑에 휩쓸려 계속 떨어졌다.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또다시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2015년 현재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46.5%다.그런데 경제난, 취업난, 실업, 구조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직장에 들어가 40년간 안정적으로 다니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국민은 드물다. 현재 실제 가입기간은 평균 24년에 그치며 실질 소득대체율은 24%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노후에 실제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48만원 수준이 머문다. 201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1만7천원보다 훨씬 적다. 수십 년 국민연금에 가입해봤자 국민연금만으론 최저생활조차 유지하기 버겁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란 비아냥거림을 듣는 이유다.연금관련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www.pensionforall.kr)이 여야 합의대로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때 노후 국민연금 수급수준을 계산한 결과를 보면, 평균적인 국민이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내면 적어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즉,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1년마다 연금지급률이 1.25%로 0.25%포인트(50%/40년 = 1.25%) 늘어나 24년 가입하면 실질소득대체율은 30%가 되고 그러면 연금액은 최저생계비 수준인 60만원에 근접한다.◇ 보험료 두자릿수로 오르나?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 보장수준을 높이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재정은 크게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와 그 보험료로 기금을 운용해 거둔 수익금으로 구성된다.기금운용수익률을 올리면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없지만, 불확실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어떤 식으로든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기금소진 등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국민 저항이 만만찮기 때문이다.실제로 지금껏 연금개혁 때마다 보험료 인상안이 나왔지만 번번이 물거품이 됐다.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보험료를 더 내서 노후를 대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인식 탓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에 3%포인트씩 올라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9%를 넘지 못하며 이른바 '10% 유리천장'에 막혀 있다.참여정부 때인 2007년 두 번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인 당시에도 정부는 애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대신 보험료율을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단계적으로 올리려고 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면서 결국 보험료율은 1997년부터 유지해온 대로 그대로 9%로 놔두고 소득대체율만 40%로 낮추는 선에서 합의했었다.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지 않고 현행대로 40%로 유지하더라도 2060년께 연금기금은 바닥나며, 이런 고갈시점을 늦추려면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재정운용방식과 장기 재정목표, 적정 적립금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 방향 아래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과 시기(보험료 인상과 시기)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어떻게든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연금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이 동의하는 만큼 보험료 인상 논의가 조기에 불붙으면서 보험료율이 실제로 오를지, 오른다면 과연 얼마나 오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탄력받을 듯사회적 기구는 국민연금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전 국민 대상의 공적연금이다. 강제 가입이기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현재 국민연금에는 18~59세 총 인구 중에서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를 빼고 2천95만명이 가입해 있다. 이 가운데 실직이나 사업 중단, 휴직, 재학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납부예외자가 약 457만명이다. 게다가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약 111만명이다.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를 합하면 약 568만명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것이다.즉 18~59세 총 인구의 약 절반이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있다. 국민연금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하면 약 27.1%가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이런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결하려면 일용직,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퀵서비스 노동자 등), 돌봄(아동양육, 가사, 질병·장애 돌봄)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절실하다.이를 위해 사회적 기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각종 크레디트(출산, 군복무, 실업 등)을 확대 강화하고, 10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