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소식이 직장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사진=YTN실업급여 인상,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왜? '대신 수급요건 엄격'실업급여 인상 소식이 직장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6일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으며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음을 밝혔다.또한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오른다고 전했다.반면 업급여 수급요건은 까다로워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는다.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근로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될 예정이다.실업급여 인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실업급여 인상, 나도 받고 싶다", "실업급여 인상, 기준 높아졌네", "실업급여 인상, 취업도 못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한편 고용노동부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해,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절차가 엄격해졌다.사진=연합뉴스실업급여, 수급요건 절차 엄격해져..'잦은 이직·반복 수급' 방지 제도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절차가 엄격해졌다.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으며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났다.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오른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해,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졌다.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된다.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6만 2천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되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가 10만 4천명에 달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업급여 변화 소식에 누리꾼들은 "실업급여, 올랐지만 요건은 엄격해졌군", "실업급여, 그렇구나", "실업급여, 일하기 힘들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올라가고 지급기간도 늘어나지만,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진다.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새누리당은 지난달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 176원을 보장했다.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같은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노년층 경비·청소 근로자 중 연 1만 3천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진다.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한다.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증명받는 '실업인정' 주기는 통상 4주이나, 이들은 1∼2주로 단축된다. 구직활동은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은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는다.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한다.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6만 2천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되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가 10만 4천명에 달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5일 오후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새 집행부 구성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추석 전에 타결하지 못한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은 차기 집행부가 계속하기로 결론났다.노조는 곧 확대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선거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노사는 지난달 22일 29차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확대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타결에 실패했다. 노조는 추석 전 3일간 부분파업했다.회사는 기본급 8만1천원 인상, 성과급 400% + 300만원 + 무파업시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노조는 임금 15만9천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65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급외제차를 굴리거나 1년에 4회 이상 해외 나들이를 다녀온 사람 중 8만 5000명이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9만8154명이 수입차를 보유하거나 4회 이상 해외에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만3103명만 소득신고로 전환해, 나머지 87%인 8만 5051명은 여전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실직 등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 일정기간 연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납부예외자에 대해 우선 공적소득자료를  확인, 소득신고자로 편입하고 있다. 공적소득자료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수입차와 출입국자료 등 소득추정자료를 활용해 소득신고전환토록 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 환자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나 직장 스트레스로 고민하는 30대 여성 환자가 많았다.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면장애(질병코드 G47)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분석 결과를 보면, 2012년 35만8000명이던 수면장애 환자는 2014년 41만5000명으로 늘었다.같은 기간 관련 진료비도 2012년 360억원에서 2014년 463억원으로 2년만에 28.9% 늘었다.2014년 기준으로 여성환자는 24만7000명으로 남성(16만8000명)의 1.5배에 달했다. 여성 환자는 지난해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전체 환자의 59.5%를 차지했다.인구 10만명당 환자수를 보면 30대의 증가세가 가장 컸다.30대는 495명 수준이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2년새 591명으로 늘어 연평균 9.3%씩 증가했다. 특히 30대 여성 환자는 연평균 10.4%씩 증가해 평균 증가율 6.4%보다 증가폭이 훨씬 컸다.수면장애는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수면리듬이 흐트러진 상태, 충분히 잠을 자고도 낮 동안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 등을 말한다. 불면증, 기면증, 하지불안증후군, 코골이 및 수면호흡증 등을 모두 포함한다.수면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들기 전에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따뜻한 물로 가볍게 목욕하는 등 '수면환경 위생'을 지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내년부터 재산 1억원이 넘는 의료보험 장기체납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못한다.3일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이 '재산 2억원 초과자'에서 '재산 1억원 초과자'로 내려갔다고 알렸다.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장기체납자로 분류된다. 건보혜택에서 제외(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 100%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이후라도 체납보험료를 모두 내면 자신이 전액 부담한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사에 돌려달라고 신청, 되돌려받을 수 있다.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자격조회 때 전산시스템을 통해 진료받으러 온 사람이 사전 급여 제한대상자인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건보공단은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진료 후 요양급여를 달라고 청구하더라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을 초과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고가 재산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 급여제한을 처음으로 시행했다.이후 지난 8월 1일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사전 급여제한 기준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들에서 전공의(레지던트)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1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등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이날부터 개편된 전공의 임금체계를 적용하려다 전공의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개편된 임금체계는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월 당직일수를 13일로 한정하면서 전공의의 시급을 6000원 선으로 낮춰 기본급을 줄이는 대신 당직수당을 높여 현재 받는 급여 수준에 맞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대전협은 이러한 임금체계 개편이 전공의의 노동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당직수당 미지급 소송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면서 반발하고 있다.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는 한 전공의는 “인력 보충이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가 주당 80시간만 근무해서는 환자를 다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일은 그대로 하면서 통상임금만 줄어드는 꼴이 될 것”이라며 “최근 전공의들이 당직수당 미지급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다른 전공의들이 대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임금체계 개편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건양대병원의 한 전공의가 지난 2월 미지급 당직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3000만원을 받아냈고, 최근에는 전남 지역 병원의 전공의가 1억원 상당의 당직비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세브란스 전공의들은 병원 측이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전공의들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브란스병원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해명했다.대전협은 “세브란스병원 외에도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등 ‘빅5’ 대형병원들에서 전공의 임금체계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다”면 “일부 병원은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중단한 곳도 있고, 세브란스병원과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곳도 있다”고 밝혔다. 송명제 대전협회장은 “지금까지 전공의는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어 주당 100∼120시간의 중노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받는 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했는데 미지급 당직수당 소송에 승소한 사례가 나온 뒤 동요가 커지고 있다”며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처럼 전공의의 수련비용과 급여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최근 5년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신고된 건수가 16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각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신고된 임금체불 위반 건수가 163만1744건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9만7055건에서 2011년 29만7909건, 2012년 31만2857건, 2013년 35만6593건, 2014년 36만7330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임금체불 외에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도 2010년 31만717건에서 2014년 38만9828건으로 25.5%가량 증가했다. 특히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2010년 911건에서 지난해 1699건으로 86.5% 급증했다.이 의원은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는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010∼2016년 지방노동청별 취업박람회 가운데 대구지역의 박람회의 채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노동청이 개최한 취업박람회의 채용률은 6.9%로, 다른 5개 지역의 평균(23.3%)에 비해 크게 낮았다. 반면, 구직자 1인당 소요예산은 101만3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가 263만쌍(526명)으로 전체 가입자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고 1일 국민연금공단이 밝혔다.연금공단 관계자는 "노후에 적정한 생활비를 보장받으려면 가능하면 젊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부부가 함께 연금을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지난 2013년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결과 노인 부부의 최소 노후생활비로 월 160만원, 적정 노후생활비로 225만원이었다.따라서 노후생활을 위해 부부 모두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절실하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148만명이며 306만7000여명이 수급자로 연금을 매월 받고 있다.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권을 확보한 인원도 최근 10년 동안 424만여명 증가했다. 수급권을 확보했지만 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인원까지 포함하면 총 692만5000여명에 이른다.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과 수급권을 확보한 인원은 1000만여명으로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