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44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부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가평가 연대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장애인 관련 공약에 대한 국내 장애인 단체들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1.94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44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부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가평가 연대’는 1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공약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청와대에 장애인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장애인 공약 중 이행 만족 정도가 가장 낮은 공약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으로 5점 만점에 1.85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1.92점),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1.9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2.06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2.01점),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2.02점),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2.10점),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2.00점),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2.06점) 등의 공약도 대체로 낮은 점수를 면하지 못했다. 장애인 공약 중 그나마 가장 높은 이행 만족을 보이고 있는 공약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으로 5점 만점에 2.51점으로 조사됐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공약 중 가장 먼저 이행을 완료한 공약으로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간평가 연대 관계자는 “하지만 제정과 실행 과정에서 당초 장애계가 요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법의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많은 부분 법률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펴낸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를 통해 장애인 관련 공약 12개를 제시했다. 중간평가 연대는 앞서 중앙 및 지역의 장애유형별·목적별 장애인 단체 332곳에 공약별 이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응답자들의 만족도를 점수로 계산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논의 중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개정안은 5년 이상 경과된 LPG 연료 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장총에 따르면 상당수 장애인이 공공 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미흡 때문에 부득이하게 LPG 연료 차량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LPG 연료를 쓰는 중고차량의 가격 인하로 LPG 연료 차량에 의종하는 장애인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한국장총은 성명서에서 “장애인들은 직장생활, 교육, 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비장애인의 절반가량 수입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LPG 연료 차량을 구입하고 있다”면서 “중고 LPG 차량 가액이 하락하면 LPG 차량을 사용하는 92만4000여명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재정적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성토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LPG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 LPG 연료에 대한 세금 인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한국장총이 우려하는 사항이다. LPG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이 상향 조정될 경우 LPG 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지금보다 더욱 비싼 연료비를 지불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그래도 중고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려 한다면 연간 1500억∼2000억원이 드는 장애인 차량 LPG 연료 지원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한국장총은 강조했다. 장애인 차량에 들어가는 LPG 연료에 대한 세금 환급제도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다.한국장총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논의하기 전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부터 먼저 도입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약화시키는 법률 개정을 강행하는 경우 2016년 20대 총선을 통해 구체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16일 경기 파주의 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연대’(중간평가연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정부의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발표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44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다. 중간평가연대는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펴낸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에서 약속한 장애인 관련 공약 12개의 이행 여부와 진척도 등을 평가했다. 중간평가연대는 우선 12개 장애인공약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기반으로 중앙 및 지역의 장애유형별·목적별 장애인단체 33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것은 장애인단체들이 각 공약별로 밝힌 이행 만족 정도를 취합한 결과다. 중간평가연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240만 장애인 유권자와 그 가족들에게 약속한 장애인 공약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장애인 공약 이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2)783-0067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수리 기간 동안 장애인 운전보조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대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장애인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된 솔루션은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목표다.솔루션에 따르면 장애인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차량 운전을 선호하는 편이다. ‘2014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54.4%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47.3%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한다.문제는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다. 비장애인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미연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이 가능한 렌터카가 없다는 이유로 차량 대여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실제로 얼마 전 가벼운 접촉사고로 차량을 수리에 맡긴 지체장애인 A씨는 이동수단이 없어 제때 출근조차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용이 불편하고 편의시설도 부족한 지하철과 버스, 대기 시간이 너무 긴 장애인콜택시 대신 일반 택시를 타려 했으나 그마저 쉽지가 않다. A씨의 휠체어를 본 택시들은 탑승 신호를 외면한 채 그냥 지나가기 일쑤다.금감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기간 동안 다른 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대차료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차를 하지 않으면 대차 금액의 30%를 교통비로 지급받는다.장애인 보험 가입자는 사고가 나도 장애인 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한 렌터카가 없어 대부분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다. 비장애인은 대차시 동종 차종을 선택할 수 있고 동종 차량이 없는 경우 유사 차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까지 마련되어 있는 점과 비교하면 격차가 너무 크다.솔루션 관계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에 따른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며 “장애인이 모는 차량이 사고가 나서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장애인 운전보조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대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이병돈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4일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김용포)와 ‘장애인단체 인사·노무 발전 및 장애인의 근로권익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한국장총이 2013년 조사한 ‘장애인단체 실무자 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근로조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복리후생 분야는 2.45점, 급여는 2.49점, 근로강도는 2.98점으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MOU 체결에 따라 노무사회는 한국장총 및 회원 단체들이 인사·노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및 상담 사업을 함께 펼치게 된다. 또 장애인들이 법에 정해진 정당한 근로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한국장총 이병돈(사진) 상임대표는 “MOU 체결이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노무사회의 전문성과 지역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장애인들의 근로권익을 보장할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물러난다. 앞서 정부방침과 달리 홍 본부장 연임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27일 사퇴한 바 있다.2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홍 본부장의 후임 공모를 하고 본격 선임절차에 들어간다.복지부는 그동안 최 전 이사장이 물러나는 조건으로 홍 본부장의 동반 퇴진을 추진해 왔다. 오는 3일 임기만료되는 홍 본부장은 규정에 따라 공모를 거쳐 후임 본부장이 결정될 때까지 본부장직을 유지한다.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는 5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책임을 지기에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막강하다.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복지부에 추천하면 복지부가 한 명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선정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추천을 거쳐 복지부가 임명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한국인 취업자의 노동시간이 독일의 1.6배인 것으로 파악됐다.사진=YTN뉴스독일의 1.6배, 한국인 노동시간 OECD 34개 국가 中 2위한국인 취업자의 노동시간이 독일의 1.6배인 것으로 파악됐다.OECD가 지난 1일(현지시각) 공개한 '1인당 평균 실제 연간 노동 시간'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전체 취업자(시간제 근로자 포함)의 1인 평균 노동시간은 2124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위에 올랐다.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770시간보다 연간 354시간 더 길었다.지난해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1인당 평균 1371시간을 일한 독일이다. 한국과 753시간 차이가 있다. 그 밖에 일본(1729시간), 미국(1789시간), 영국(1677시간), 이탈리아(1734시간) 등 주요 국가들은 OECD 평균인 1770시간과 크게 차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1위는 2228시간을 기록한 멕시코였다.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감정노동자가 고객들의 폭언, 폭력 등 '갑질'로 우울병이 생겼을 경우 앞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의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산재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돼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 폭력 등을 당해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관계로 우울증은 산재로 처리되지 않았다.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고객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발생하게 됐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음성 난청 특례평균임금 적용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재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보험료는 대출모집인의 경우 1만원, 신용카드모집인 7000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4000원 정도가 될 전망이며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두 11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2일 제19차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대책에 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를 16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이날 특위에서 전문가그룹 단장 조준모 교수는 차별시정, 기간제, 파견(도급) 등 주요 쟁점을 세분화해 심층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문가그룹은 향후 개최되는 두 차례 특위에 쟁점별 논의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전문가그룹은 9일 20차 특위에서 차별시정과 파견(도급) 쟁점을, 16일 21차 특위에서 기간제 쟁점과 관련한 논의 결과를 제출한다. 논의 결과에는 노사정 쟁점과 공익전문가 검토 의견이 담긴다.차별시정 쟁점은 ▲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대리권(또는 신청권) ▲ 차별시정제도 강화 등이다. 파견·도급 쟁점은 ▲ 파견·도급 구별기준 명확화 ▲ 파견 허용업무 등이다.기간제근로자 쟁점은 ▲ 생명·안전 핵심 업무에 비정규직(파견근로자 포함) 사용 제한 ▲ 퇴직급여 적용 확대 ▲ 계약 갱신횟수 제한 ▲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등이 포함된다. 특위는 비정규직 관련 공동실태조사를 위해 조사단을 구성했으며 현재 전화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 면접법 등 심층면접 실태조사 방법을 논의 중이다. 조사단은 노·사·정 및 공익 각 2명으로 구성됐다. 조사 일정은 향후 특위 간사회의에서 결정한다.앞서 노사정위는 이달 16일까지 '비정규직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특위는 또 '9·15 대타협'의 후속조치로 청년고용협의회를 이달 초 출범하기로 했다.협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1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청년 3인, 노·사 각 2인, 정부 2인(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공익 5인 등이다. 운영기간은 11월 발족일로부터 1년 간이다. 위원장에는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를 내정했다.협의회는 청년 고용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다. 의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고용의 질 개선방안, 청년 인력수급 매칭 강화방안, 청년희망재단 사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청년고용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이다.특위는 이날 이정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김상호 경상대 교수를 전문가그룹으로 신규 위촉했다.

고객의 '갑질'로 무릎을 꿇어야 했던 백화점 매장 직원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총 11만여 명에 달하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된다.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났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으로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거나,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하는 등의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는다.지난달 16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스와로브스키 매장에서 여성 고객이 점원들을 무릎 꿇린 일로 해당 점원들이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들도 산재 인정을 받을 길이 열린 셈이다.적응장애는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무질서한 행동형태를 말한다. 고용부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이라며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게 된다"고 설명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근로자 지위가 아닌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였다. 앞으로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보험료는 기준보수액 산정 후 산출될 예정이나, 대출모집인은 월 1만원, 신용카드모집은 7천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4천원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 등 총 11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의 부당한 압력을 받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개정안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 보상금도 실질적으로 인상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았다. 앞으로는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 임금도 합쳐 임금을 산정한다.예컨대 A사업장에서 하루 4만원, B사업장에서 4만원의 임금을 받던 시간제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지금껏 임금 4만원 기준으로 산재 보상금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8만원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시간제 근로자 등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다소 소외됐던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보호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