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3채 이상 갖고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양승조 의원에 제출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주택보유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총 5009만6000여명이다. 이 중 지역가입자는 1483만2000여명(29.6%), 직장가입자는 1481만6000여명(29.6%)이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44만8000여명(40.8%)으로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피부양자 중에는 주택 보유자가 404만7400여명으로 나타났다.주택소유 피부양자를 보유 주택수별로 보면, 1채 보유자가 267만6067명, 2채 이상 보유자는 137만1352명이었다.3채 이상 보유자는 67만9501명이었고, 5채 이상 보유자도 16만1463명이나 됐다.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중에서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부양요건'과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그러나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소득과 재산 등 부담능력이 충분한데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이를 인식하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해마다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2006년 12월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5004명, 2011년 8월에 재산 9억원 초과자 1만7599명, 2013년 8월에는 연금소득 또는 근로·기타소득 4000만원 초과자 4만1500명 등을 피부양자에서 차례로 제외했다.앞으로 복지부는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의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이 각각 4000만원을 넘어야만 피부양자에서 뺐다.하지만 앞으로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연간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을 버는 피부양자 19만여명이 보험료를 내게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jungtak2@segye.com

서울 영등포구가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나선다. 영등포구는 9월부터 저소득 가정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시행 프로그램은 성장체육교실, 아로마 마사지 교육, 주거지 방역 등이다. 이 가운데 ‘성장체육교실’은 왕복달리기, 줄넘기, 평균대, 뜀틀 등 기초체력을 길러주는 내용과 리듬감과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음악활용 운동 등으로 구성해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된다.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보장보험에도 가입해 안전도 챙기기로 했다. ‘아로마 마사지 교육’은 저소득 가정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마사지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 유대감은 물론 신체 건강을 높여주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이 밖에 해충 방역이 필요하거나 비염이나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가정에는 가정 내 환경을 위한 방역도 해준다. 영등포구는 전문 방역업체를 선정해 9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소독과 살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에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교육,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다.프로그램 대상자는 만 12세 미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자녀 등 ‘드림스타트 사업’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다. 각 프로그램별로 참여자를 모집해 선정한다.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5일 홈플러스 매각 작업과 관련, "대주주인 영국 테스코가 MBK파트너스에 생소한 매각방식을 적용하는 등 이례적으로 계약 체결을 빨리 추진하면서 전 과정을 비밀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르면 다음 주 초 테스코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노조는 "이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최종계약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1∼2개월 이상의 최종협상과정을 생략한 이런 행위는 테스코의 '먹튀' 매각을 방조하고 MBK파트너스의 투기적 기업경영계획을 감추기 위한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양측은 계약 이후 발생하는 모든 경영 책임을 인수자가 짊어지는 'LBM(Lock Box Mechanism)' 매각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역시 테스코가 먹튀 논란에 대한 논란과 법적 책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또 "테스코의 대표적인 먹튀 행각인 1조원대의 배당 실현을 위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유상증자에 참가하기로 한 것은 반사회적인 행위로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테스코와 MBK파트너스가 매각 전 과정을 비밀로 일관하는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 규탄했다.노조는 "주식 양수도계약의 체결 이후에도 테스코와 MBK가 갚을 빚과 이행해야 할 계약이 남는다"면서 "5조원에 이르는 매각 차익을 실현할 테스코는 한국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비자 권리보장·피해구제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할 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노조는 특히 "MBK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분할 매각 등 구조조정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걸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과 사회적 문제제기,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조는 "3일 공문을 보내 MBK 측에 정중하게 대화를 제의한 만큼 8일까지 답변을 요청한다"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선다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출한 야지디족 소녀, 극적 탈출해 IS 폭로 “그들은 인간이 아니고 남 죽이는 것만 생각했다”탈출한 야지디족 소녀, 극적 탈출해 IS 폭로 “그들은 인간이 아니고 남 죽이는 것만 생각했다”탈출한 야지디족 소녀 소식이 전해졌다.이 이라크 소수종파 야지디족 출신 18세 소녀 지난은 지난해 초 IS에 붙잡혀 3개월간 억류돼 있다 극적으로 탈출했으며 자신이 체험한 IS 성노예 만행을 폭로한 책 '다에시(아랍어로 IS를 의미)의 노예'가 오는 4일 출판된다.특히 지난은 "그들은 우리를 고문했고 개종을 강요했다. 거부하면 구타했다. 때로는 전기고문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남을 죽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마약을 먹었다“며 폭로했다.한편 탈출한 야지디족 소녀 소식에 누리꾼들은 “탈출한 야지디족 소녀, 대박이다” “탈출한 야지디족 소녀,무섭다” “탈출한 야지디족 소녀, 세상에” 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안으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는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노동계의 입장과 정반대 되는 것으로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비정규직만 더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이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을 방문해 가진 '비정규직 고용안정 현장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이 600만명으로, 94%가량이 중소기업 근로자인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25% 수준이지만, 35세 이상 장년층은 9%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어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4년을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이직수당 10%를 더 받도록 해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안 이유에 대해 이 장관은 "기업이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쓰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쓰는 것은 안 된다"며 "비정규직의 고용이 너무 불안정하므로 고용을 안정시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파견근로 확대 문제와 관련해선 "55세 넘는 분들은 퇴직하면 자기 스스로 직장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며 "55세 이상은 다양한 파견고용 형태를 인정하는 게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아니겠냐"라는 말로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를 추가하자고 했다.노동계는 파견근로가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조건 악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주기로 하고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를 중단하고 원포인트 협의체에서 논의하면 완전히 흐트러지게 된다"고 했다.이 장관은 "임금피크제는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그대로 시행을 하되 다른 보완적인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장관의 언급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정부가 일방적인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단하고, 이를 원포인트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가 이를 받아들인 것에 대한 반응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서비스 등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3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들이 받은 평가 결과를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요양기관들은 복지부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A∼E등급)를 접수대 등 수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수급자들이 합리적으로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보험금 청구 등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쌍용차 해고자들은 2일 경기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자 복직 등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기자회견 장소에 모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조원 등 30여명은 "지난 1월부터 '노노사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나 해고자 복직 문제에서 의견차이가 서로 간 너무 크다"며 "해고자 복직 기한을 명시할 수 없다는 사측의 입장은 '기약 없이 기다리라'는 말로 해석되는 데, 일괄 복직이 아닌 단계적 복직안도 수용한 해고자들이 어디까지 양보해야 하냐"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해고자 복직, 47억 손배가압류, 28명 희생자 대책 등에 대해선 진전된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섭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이 있는 인도를 찾아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과 직접 담판을 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득중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교섭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31일부터 단식투쟁에 나섰다. 2009년 쌍용차 사태로 2천여명이 희망퇴직하고, 180여명이 정리·징계 해고됐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간다.노조는 지난 31일 울산 본사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4일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4시간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노조는 앞서 지난 26일에도 오후 2시부터 3시간 파업했다.정병모 노조위원장은 1차 파업 당시 “생존권 쟁취를 위해 파업을 시작했으며, 회사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야 파업을 멈출 수 있다”고 밝혔다.노조는 지난해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도 20년 만에 파업을 벌였다. 회사 측은 그러나 “지금 회사가 존립의 기로에 서 있고 파업은 회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노조는 올해 임금 12만7560원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31일 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최근 논란을 빚은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한 우대안을 통과시켰다.우대안에 따르면 노조는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평균 기본급의 70%를 기준으로 산정해 상품권을 지급한다.또 특정 공정(도장 등)의 조합원이 파업하면 조합원 본인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해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박태해 선임기자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2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건강보험 적용 인구 5045만명의 전체 진료비는 28조6999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7.6%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 6개월간 1인당 외래 진료와 입원에 평균 57만원씩을 쓴 셈이다. 외래 진료비는 전년 대비 6.8% 늘어 11조9678억원, 입원 진료비는 10.5% 늘어 1조1435억원을 기록했다.심평원은 진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를 꼽았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0조42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늘어 전체 진료비의 36.3%를 차지했다. 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진료비도 각각 전년보다 13.9%, 17.8% 늘었다. 노인 진료비는 2010년 13조7847억원에서 지난해 19조3551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가장 많은 진료비가 들어간 질병은 폐렴이었다. 지난 6개월간 15만8000여명이 폐렴 진료를 받아 2475억원이 소요됐다. 1인당 진료비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78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뇌경색(667만원)이 뒤를 이었다. 전체 암 진료비도 2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2조553억원이 암 치료에 쓰였는데, 폐암(1517억원·2만3280명), 간암(1439억원·2만1808명), 위암(1321억원·2만3784명) 등의 순으로 많이 지출됐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