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7%가량은 일중독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성과 40대, 장시간 근무하거나 임금이 높을수록 일중독자 비중이 높았다.한국노동연구원 윤자영 연구위원은 30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중 6.7~7.2%가 일중독자로 판별됐다. 일중독자는 다른 삶의 영역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심각한 일강박을 보이는 근로자로 정의된다.이들은 일가정 갈등, 업무 완벽주의, 일중독, 불쾌함, 금단 증상 등 일중독 관련 대부분 문항에서 '그렇다'로 응답했다.이중 남성과 40대, 엄격한 성별분업관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별거·이혼·사별한 사람일수록, 장시간 근무할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일중독자 비중이 높았다.특히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은 40~60시간인 사람보다 일중독자가 될 확률이 3.6% 높게 나타났다. 또 상용직보다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일중독자가 될 확률이 4.1% 증가했다.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취업자의 약 18%가 60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다"며 "자기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일중독과 그로 인한 다양한 폐해를 막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실질적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일중독자 가운데 4명 중 3명은 즐겁고 열정을 통해 일에 몰입한 상태가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치열한 경쟁, 장시간 근로 환경 속에서 직무에 만족하지 못해 일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보다 노동 유연성에 초점을 둔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매년 터지는 보육대란에 불안해서 살겠습니까?"부산지역 엄마들이 아이들의 고사리 손을 부여잡고 거리로 나섰다.부산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29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어린이집 휴원 사태를 야기한 정부의 보육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부모연대는 "최근 어린이집 집단휴원 사태를 지켜보며 엄마들은 또 절망한다"며 "워킹맘과 전업 주부의 아이들 보육료를 차등지원하겠다고 속을 뒤집어놓더니 이제는 보육료 인상을 위한 어린이집 집단휴원 통보에 가슴을 졸이고 불안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부모연대는 "보육료 인상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세금인 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어린이집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1인 교사 대비 아동수를 줄여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전혀 없는 현실이 아이들을 사업수단으로만 보는 것 같아 서글프다"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얼마 전 교육감들이 예산문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할 수 없다고 기자회견을 해 다시 보육대란이 우려된다"며 "어린이집도 많이 짓고 나랏돈으로 보육을 무상으로 시켜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던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안진경 부산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사무국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역 교육청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무상보육을 약속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또 10%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30%로 늘려 교사 처우와 함께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이틀째 '연차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은 만 0∼2세의 영아반 보육료 10% 인상과 올해 1인당 22만원인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인상을 비롯해 12시간인 종일반 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는 등 보육교사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이 50만원에 못 미치고, 이들 10명 가운데 1명은 월 10만원도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인권위가 전국의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근로자 323명을 대상으로 7∼8월 설문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조사결과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9만 5천220원으로 나타났다. 월급이 100만원 이상인 장애인은 15.0%에 불과했으며, 10만∼30만원은 35.8%, 30만∼50만원 15.8%, 10만원 이하도 11.0%로 조사됐다.장애인근로자의 40.0%가 자신의 월급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고,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가 15.4%, 근로계약서가 뭔지 아예 모른다는 응답자도 12.2%에 달했다.인권위는 "이는 많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근로자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와 협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근로여건 등과 관련, 장애인근로자의 30.0%는 "일에 대한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심한 냄새나 추위, 더위 등으로 일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28.6%, "아플 때 적절한 치료나 고충을 직원에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10.1%로 나타났다.장애인근로자를 부르는 경우 반말로 대한다는 답은 12.5%, 직원이 무시하거나 야단친다는 답도 11.2%에 달했다.인권위 관계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장애인근로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수집했으며 중증장애인의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장 인사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어온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7일 자진사퇴했다.이날 최 이사장은 이날 보건복지부에 사의를 표명, 오후 4시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퇴임식을 갖기로 했다.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복지부의 반대에도 임기가 11월 3일까지인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복지부는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결정 번복과 함께 최 이사장에게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최 이사장은 버터왔다. 최 이사장이 복지부에 굴복한 것은 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압박을 한 것에 심리적 부담감과 함께 조직에 미안함을 느낀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26일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관련 갈등의 원인을 점검, 재발방지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공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대대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최 이사장이 물러났지만 홍 본부장 역시 연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이) 같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장애인은 택시도 목숨 내놓고 타야 합니까. 불편을 호소하면 돌아오는 건 욕설과 악성민원인 취급뿐입니다."10년째 매년 300회가량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왔다는 권모(45)씨는 26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제는 형식적 사과보단 실질적 개선이 있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는 자신의 차량운행 목록을 보여주며 "2012년 8월부터 9월까지 1개월치 운행 목록만 봐도 총 171회 탑승 중 1시간 이상 대기한 게 57회(33.3%)인데 이건 2015년에도 비슷하다"고 토로했다.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의 자료를 보면 휴식과 특정고객 기피 등을 이유로 승차거부를 한 사례도 6년간 1천300여 건에 이른다.또 휠체어 사용자는 하차 시 기사가 먼저 나서서 내려줘야 하지만 움직일 생각조차 않고 도움을 요청하면 돌아오는 건 "내가 네 종이냐", "병신" 같은 욕설도 상당수였다고 권씨는 설명했다. 심지어 고객 항의로 징계를 받은 기사가 몇 개월 후 서울시설공단 표창을 받기도 했다. 장애인의 손발인 휠체어를 묶지도 않고 운행하거나, 심하게는 뒷문을 열고 출발해 인명사고 위험이 따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부러져 새로 설치한 신형 손잡이는 3개월 만에 다시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 안전벨트의 위생상태도 불량하다. 1억 5천만원을 들여 390대에 설치한 내비게이션은 구형이라 오작동하는 사례가 많다.피해를 본 장애인 고객들은 권씨 외에도 수두룩하다.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 누리집에는 수백 건의 민원이 올라와 있다.올해 7월 글을 올린 김모씨는 "장대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씌워주거나 내리지도 않고 휑하니 후진하더라. 무료도 아니고 돈 받는데 너무 불친절하다"고 지적했다.9월 글을 올린 전모씨는 "기사가 내비게이션과 달리 운행해 길을 못 찾더니 나한테 연방 짜증을 냈고, 주차장에 와서도 말도 없이 그냥 갔다. 심지어 그 차에 모범택시라고 써 있어 황당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많은 민원에 서울시설공단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이었다. 답변은 거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점 사과드리며 전체 운전원에 대해 안전운행, 친절 응대 교육을 해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였다. 그러나 교육이 의무가 아니라 안 가도 불이익이 없고, 교육 자체도 내부에서 주관해 전문성이 부족하다.수년간 개선을 요구해온 권씨 역시 서울시장이 사람을 직접 보내 사과를 받기도 했고, 수차례 개선하겠다는 답도 들었지만 바뀐 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권씨는 "매번 같은 사과보다는 실질적인 개선과 변화가 있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노동조합의 장지희 장애인콜택시지부장은 권씨 등의 사례는 극히 일부라고 반박했다. 또 일부 고객의 지나친 민원으로 고객과 종사자 간 감정이 악화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장 지부장은 "425명의 종사자 중 거의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권씨 등이 제기한 일부 사례에 대해선 시정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사업에는 한 해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며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3분기 국내 아르바이트 시장 소득성장률이 2분기에 이어 또다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2015년 3분기(7∼9월)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전국 남녀 4천77명의 소득과 근무시간을 조사, 분석한 '알바소득지수 동향'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3분기 월평균 아르바이트 총소득은 67만8천465원으로 작년 3분기(66만2천698원)에 비해 2.4% 증가,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 2분기2.9% 보다도 낮은 소득증가율을 보였다. 2014년 3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소득증가율 10.2%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또 지난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를 밑도는 것으로 경기침체로 아르바이트 수요마저 얼어붙고 있음을 시사한다. 총소득을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출한 평균시급은 7천60원으로 작년 3분기(6천690원)보다 5.5% 늘었다. 올해 최저시급 상승률인 7.1%를 밑돈다. 소득 증감률을 업종별로 보면 IT·디자인(-4.3%), 상담·영업(-7%), 강사·교육(-7.4%) 직종이 크게 줄었다. 생산·기능(+13.6%), 사무·회계(+13.7%)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생산·기능의 평균 소득은 95만1천312원으로 가장 많았다. 주간 평균 근로시간(28.9시간)이 길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50대가 모든 연령대 가운데 근로시간(31.5시간)도 가장 길고 소득(94만5천원)도 가장 많았다.그러나 매분기 10% 이상 증가했던 것과 달리 올 3분기에는 4.7% 감소,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 연령대로 조사됐다.학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고졸 아르바이트생의 소득이 85만8천97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졸의 소득은 83만4천750원으로 작년보다 8.2% 껑충 뛰었다. 이는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이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든 비율이 훌쩍 증가한 영향이라고 알바천국은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74만7천826원)과 부산(73만1천99원)이 소득 1, 2위를 차지했다. 인천은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생산·기능직의 비율이 높고 평균 시급이 8천59원으로 가장 많다. 전체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013년 23.1시간에서 2014년 22.8시간, 2015년 22.1시간으로 감소했다.알바소득지수란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한 단순시급 분석을 벗어나 실제 아르바이트 시장의 평균 노동시간과 임금을 분석한 지표로 알바천국이 개발해 발표하고 있다.

백화점 고객이 매장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는 등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안을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정부안은 감정노동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고객 응대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실질적인 감정노동자로 보고 이들의 피해를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사업주들이 '고객 응대 매뉴얼'을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했다.매뉴얼에는 근로자가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력을 당할 때 고객 응대를 거부하거나, 고객의 행위가 지나치게 심할 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수 있다.이는 감정노동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데는 '고객은 왕'이라는 기조 아래 매출 올리기에만 골몰하면서 종업원 보호는 소홀히 하는 기업들의 잘못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고객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고 사과토록 하는 기업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력 등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전환 관련 규정도 정부안에 담겼다.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조기에 막겠다는 취지다. 고객 응대 근로자를 위한 스트레스 예방 교육도 의무화했다.정부는 고객 응대 근로자가 많은 판매·서비스업종 등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이들 조항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키로 했다.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시정권고를 내릴 방침이다.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내 전체 근로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일부 고객의 '갑질'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지난 16일에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스와로브스키 매장에서 여성 고객이 점원들을 무릎 꿇린 일이 일어난 후 관련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지난해 12월에도 현대백화점 부천 중동점 지하 주차장에서 모녀 고객이 아르바이트 주차요원을 무릎 꿇리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고객을 질타하는 여론이 들끓었다.국내 감정노동자는 560만∼740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한 시민단체가 의료·금융·도소매 종사자 2천244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대하기 어려운 고객을 응대하면서 발생한 스트레스 정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한 비율이 여성은 45.1%, 남성은 15.9%에 달했다.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근로자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이를 감소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노동법에서 강제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분유 값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적어 저출산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2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30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초저출산 현상을 불러온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약으로 처음 나온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과제로까지 제시됐지만 검토 과정에서 타당성 문제로 예산이 삭감됐다가 겨우 살아나는 등 시행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지원 대상과 수준도 축소됐다. 원래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월 기저귀 값 7만5000원에 조제분유 값 14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었다.그러나 복지부는 이달 말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 100% 이하로 대폭 축소했다. 기저귀 값 지원단가도 월 3만2000원, 조제분유는 월 4만3000원으로 책정했다. 애초 계획의 30∼40%에 불과한 액수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가 처음 계획보다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바람에 저출산 대책이라는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58%는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내 외국인 취업자 93만8000명의 월평균 임금을 조사한 결과 '100만원 미만'은 4만4000명(4.9%), '100만~200만원'은 47만7000명(53.1%)로 집계됐다.'임금 200만~300만원'은 30만8000명으로 34.3%를, '300만원 이상'은 7만명으로 7.8%를 차지했다.지난해와 비교하면 월평균 100만~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60.9%에서 53.1%로 다소 낮아졌지만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4.3%에서 4.9%로 오히려 늘었다.특히 여자가 남자에 비해 임금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자의 경우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47.4%(100만원 미만 2.0%, 100만~200만원 45.4%) 수준이었지만, 여자는 이 비율이 80.2%(100만원 미만 10.9%, 100만~200만원 69.3%)에 달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기계조작,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내 근로자보다 임금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주당 5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 취업자의 취업시간은 ▲60시간 이상 26.6% ▲50~60시간 25.0% ▲40~50시간 37.6% ▲30~40시간 4.5% ▲20~30시간 2.7% 등이었다.

국내 대기업에서 인턴생활 중인 대학생 B씨(23)는 최근 인턴직에 큰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B씨는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커피타기, 신문 가져오기 등 단순 업무를 담당했다"며 "정확한 업무는 공고에도 나와 있지 않았고, 선발되고 난 뒤에야 과 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런 업무를 담당할 줄 알았다면 아마 다른 곳에 지원했을 것이다"고 호소했다.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상당수가 인턴 채용공고에 임금·담당업무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인턴은 정규직 취업을 위한 9대 스펙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청년 구직자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2030정책참여단과 함께 국내 200대 기업과 주요 공공기관의 인턴 채용공고 267건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그 결과, 조사대상 중 절반이 넘는 55.5%(148건)가 정확한 임금을 표기하지 않았다. 특히 임금 수준을 알리지 않은 200대 기업의 인턴채용공고는 전체 167건 중 76%(127건)에 달했다.B씨의 경우 처럼 인턴이 해야할 세부적인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곳도 절반 이상인 58.1%(155건)에 이르렀다. 채용과 관련한 정보도 부족했다.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인턴경험을 통해 정규직 채용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향후 채용절차에서 가산점 부여 등 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 인턴 지원에 중요한 판단 요인임에도 34.5%(92건)는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정규직 전환 조건을 명시한 기업의 인턴 공고 86건 중 단 7%(6건)만이 정규직 전환 예정 인원을 명시했고, 채용 우대형 인턴공고 43건 중 39.5%(17건)는 가산점 부여, 서류전형 면제 등 구체적인 조건을 언급하지 않았다.신용한 청년위원장은 "인턴 채용 시 임금, 직무, 채용 관련성 등의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돼야 청년들의 효율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해지고, 회사는 보다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청년이 인턴 구직활동 과정에서 공고를 통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 중인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기업·공공기관 등에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