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34)씨는 지난해까지 고급 스포츠카 포르셰 판매업체에서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었다. 지난해에는 ‘포르셰 판매왕’(세일즈 오브 더 이어)을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해직 통보를 받고 순식간에 거리로 나앉았다. 최고의 세일즈맨이었던 김씨가 하루아침에 해직 근로자로 전락하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SSCL) 영업직 노조원들이 27일 계열사인 서울 서초구 한성자동차 앞에서 노조 인정과 부당해고 직원 복직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발단은 지난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28일 김씨에 따르면, 포르셰의 국내 판매 업체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SSCL)는 그해 1월 영업사원들을 경기도 성남의 본사에 모아 놓고 성과보수(인센티브) 삭감을 통보했다.당시 사측은 “국내 포르셰 차량 판매량이 늘었고 (회사 건물·토지 매입 비용 확보 등) 경영상의 이유”라며 “차량 판매가의 1%를 줬던 인센티브 규모를 40%가량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영업사원들은 “왜 우리만 임금이 깎여야 하느냐”라거나 “다른 임원들도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인가”라고 물었지만 “알 필요 없다”는 매정한 답만 돌아왔다.하지만 인센티브 의존성이 높은 열악한 임금구조 탓에 동료의 프로젝트를 가로채기하는 등 영업사원 간 실적 경쟁이 과열됐고,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는 직원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이 업체 영업사원들은 월 기본급이 40만원에 불과해 판매 인센티브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사원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생각에 참다 못한 ‘포르셰 판매왕’과 그의 동료들은 지난해 6월 노조를 결성했고, 김씨가 노조위원장직을 맡았다. 2007년 입사 이후 연평균 50대 이상의 차를 꾸준히 판매해 왔다는 김씨는 “많은 직원이 기본적인 생활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외면할 수 없었다”며 “수입차 시장 전반에 이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회사라도 조금이나 개선해보자는 차원에서 노조를 조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은 곧 물거품이 됐다. 사측이 지난 6월 중순 김씨를 포함한 노조임원 4명을 해고하면서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사측은 김씨의 해고 사유로 “포르셰 마크가 찍힌 가방 등을 만들어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이유를 댔다. 김씨는 이에 대해 “마크가 찍힌 가방과 우산은 영업사원들이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증정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만들어 오던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내 수입차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열악한 임금 체계 아래에 놓인 영업사원들은 동료들에게 비인간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 등 과열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결국 SSCL 영업직 노조원 51명은 지난 5일 노조 인정·기본권 보장과 단체협상 체결, 부당해고 4명과 강등된 1명 복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회사 측을 노동청에 고소했다. 오는 31일 노조원 해고 등과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들의 평균연봉은 8900만원에 달하고, 노조의 부당 해고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방노동위의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경찰 추산 2천800명(민노총 추산 5천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쉬운 해고-낮은 임금-비정규직 확산 저지를 위한 집중행동'행사를 했다.민주노총은 집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들러리 기구로 세우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가짜 노동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과 총궐기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악으로는 고통받는 청년 노동자와 대다수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며 "시민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오후 3∼4시께 이들은 광화문에서 서울시청 방향 편도 5개 전차로를 점거해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리고 캅사이신을 발사하는 등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연행자는 없었다.그러나 조합원 일부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하려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해 2명이 연행됐다.행사를 미친 뒤 조합원 2천300여명은 인도를 이용해 중구 경향신문사 앞으로 이동, 정리집회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올 6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나와 발언을 하고 다시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로 들어갔다.한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자 전체를 죽이는 노동개악"이라며 "11월14일 민중 총궐기와 11∼12월 총파업을 성공적으로 조직해 노동개악을 막아내자"고 말했다.경찰은 이날 84개 진압중대와 여경중대 1개, 교통중대 3개 등 7천여명의 경찰 병력을 집회 현장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노사정 대화 참석을 선언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임의변경 등 불가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이 같은 문제가 선결적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는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4월8일 결렬됐던 노사정위 협상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고수했을 뿐만 아니라 초 단시간 내에 성과도출을 목표로 하는 조급성 때문에 원칙과 기준이 없이 사회적 대화가 추진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노사정 간 현안 해결이 가능한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협상 재개 시기와 방법은 정부의 태도에 달여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노동시장구조개편 관련 모든 의제의 해법을 공식적인 노사정위 협상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노사정위에서 진행하는 모든 회의는 공식적인 회의장에서 진행하고 차후 혼선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의록을 반드시 남겨 회의결과를 공유해야 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김동만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하는 4자 대표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한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버스는 정차 위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겪는 불편이 크다.일반적으로 정류장에 버스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탑승을 한다. 버스가 정류장에 몰릴 경우 일렬로 길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버스를 쫓아가 탑승하기란 쉽지 않다. 운전기사가 장애인이 탑승하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출발함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승차하지 못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난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장애인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7일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시도 시내버스 담당부서에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승차를 위한 버스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버스가 정위치에서 정차하고 장애인의 탑승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장애인의 버스 승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이다.‘중증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분석’(2014)에 따르면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 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52%가 “저상버스 탑승이 불편하다”고 답변했다. 버스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달리 정차 위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만약 정류장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승차 대기 지점을 표시하고 버스 운전자가 대기 지점에 정차한다면 장애인이 버스를 쫓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장애인의 버스 대기 정보를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 도착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장애인의 버스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으로 참여 중인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의 승차정보를 알려주는 앱(App)과 일부 버스 정류장에서 전광판에 위치한 장애인 탑승 버튼을 누르면 교통약자의 탑승을 버스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된 상태”라며 “버스 정류장에 장애인 탑승구역을 운영하는 제도 등도 함께 적극 활용한다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연령대인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들어있는 가구의 평균 자산 보유액은 3억4000만원이며 이들 중 중간에 있는 가구 자산은 1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이슈&포커스 최근호에 실린 '소득분위별 소득·자산의 결합분포 분석'(남상호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조사됐다.이는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조사(2013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조사 대상은 가구주, 배우자, 가구 구성원의 연령이 50세 이상인 가구다. 보고서가 말한 '자산'은 금융·비금융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Net Worth)'으로, 여기에는 연금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고령자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4000만원, 중위값은 1억9000만원이었다.중위값은 전체 조사대상 가구를 자산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자산을 뜻한다. 평균 자산이 중위값보다 80%가량 많은 것은 중위값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 중 자산액이 중위값을 크게 웃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산 분포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진 비대칭분포를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 중·고령자 가구의 절반 이상은 부채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가구였지만, 한편으로는 금융·비금융자산보다 부채가 커서 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중·고령자 가구가 가진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 자산이었다.순자산과 부동산자산의 상관계수(1과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큼)는 0.9730으로 상당히 높았지만 이에 비해 순자산과 금융자산의 상관계수는 0.4419으로 상관관계가 약했다.자산 규모는 60대까지 증가하다가 70대가 되면서 감소하는 추세였다.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일 때 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부가구보다 1인 가구의 순자산규모가 현저하게 낮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국노총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의에 참석한 김동만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있다.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선언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노사정 대화가 4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하지만 대타협까지 가는 길은 순탄치 않을 듯하다. 임금피크제 의무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무 확대 등 양측의 갈등을 예고하는 사안들은 한둘이 아니다. 정부는 연내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노동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노사정 대화가 다시 결렬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대타협 꿈꾸는 정부… 눈높이 낮출 수 있나26일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정년 60세 연장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한 대타협으로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정부는 지난 4월 결렬된 노사정 대화에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제외한 65개 과제 대부분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의견 조율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로 다시 대화가 시작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쟁점을 마무리해 대타협을 끌어내고, 연내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노동계는 펄쩍 뛴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얘기”라며 “상당수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사정 대화가 결렬된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정부가 노동계 등의 반발을 최소화해 연내 대타협을 이끌어내려면 노사정 합의안에서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등 논란이 될 민감한 사안에 대해 ‘눈높이’를 낮춰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 만큼 이제는 양보와 타협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양측 모두 서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논의의 초점을 좁혀야만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동만 위원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국노총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했다. 남정탁 기자◆첨예한 대립 여전… 해결 난망지난 4월 결렬된 노사정 대화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은 임금피크제 의무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무 확대 등이다. 노사정 대화 복귀를 선언한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역시 노동계 입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임금피크제 등을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이를 제외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봤자 반쪽짜리 대타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임금피크제 문제도 녹록지 않다. 정부는 올해 안에 316개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며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한 이상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확산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노조는 금속·금융노조 등과 함께 한국노총의 주축을 이루는 세력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도 격론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35세 이상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가 원할 경우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이끌지는 못할망정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면죄부’를 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만 더 늘리도록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파견 근로자 확대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는 파견 근로자가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조건 악화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이를 더 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항변한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한국노총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5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논의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대화에 우선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한국노총이 26일 노사정 복귀를 선언했다. 올해 4월 8일 결렬 선언 후 4개월여 만에 재개의 길을 걷게 됐다.노동시장 개혁 논의의 틀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정부와 노동계, 재계가 논의를 펼칠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출범했다.특위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에 따라 올해 3월을 시한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 정비' 등 3대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석 달간의 격론과 갈등 끝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일부 현안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두고 노사정 간 극심한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었다.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노동계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국노총 간부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두 사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논의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결국 4월 8일 한노총이 대화 결렬을 선언하고 말았다.노사정 대화 결렬 후 정부는 입법 추진이나 행정지침 마련 등으로 독자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첫걸음은 임금피크제 도입이었다. 60세 정년 연장의 부담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노조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도 추진했다.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노총은 지난달 초 1997년 이후 18년 만의 총파업을 결의했고, 민주노총도 연대 투쟁을 천명했다. 한노총이 지난달 중순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하투(夏鬪)는 가열될 조짐을 보였다.분위기는 청와대와 여당 등에서 노사정 대화 재개를 추진하면서 반전됐다. 대화 재개를 위해 취업규칙 지침 발표를 유보하고, 노동계와 물밑 접촉에 나서면서 다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이달 들어서는 정부 측 인사들이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을 잇달아 만나며 설득에 나섰다. 노사정 대화를 재개한 후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중장기 과제로 돌릴 수 있지 않느냐며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한노총 지도부는 18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하려고 했으나,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중집을 다시 열어 가까스로 노사정 복귀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로 노동시장 개혁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노사정 대타협과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그러나 험로가 예상된다. 임금피크제 확산,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무 확대, 근로시간 단축, 성과형 임금체계 등 상당수 현안에서 노사정 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2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대화 복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결렬된 노사정 대화가 4개월여만에 재개될 전망이다.이날 한국노총은 추후 노사정위 협상 과정에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재차 중집을 소집해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또 노사정위 협상 진행에 따른 최종 합의가 도출될 경우 이에 관한 내용 역시 한국노총 내 의사결정기구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산별노조 대표자회의 중 중집에서 지명하는 의사결정기구가 노사정위 최종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위에 복귀하더라도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현장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1500명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26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시중 금리가 연 1.5% 언저리를 맴도는 등 초저금리 현실과 주택연금, 농지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의 소득환산율 수준을 반영한 결과이다.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달 9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복지부는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장애인연금을 주고 있다. 1급과 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이 지급대상이다. 복지부는 자체 선정기준액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중증장애인을 가려내고자 소득수준을 조사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장애인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하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가진 재산(집, 땅 등 부동산)을 소득으로 따져서 얼마인지를 재계산할 때 현재 소득환산율 5%를 적용하고 있다. 즉 재산에 5% 금리를 매기는 것이다. 이는 시중 은행예금 이율이 2%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월등히 높다. 이 때문에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면서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소득이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다. 그 결과 형편이 어렵지만 5300명 가량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했다. 2015년 현재 같은 재산을 두고 주택연금은 연 3.27%, 농지연금은 연 4.3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장애인연금과 맞춰 10월부터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면 지금보다 최대 1500명가량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올해 7월 현재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50만8000여명 중에서 66.6%인 33만8500여명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최대 연간 1080만원(임금피크 장년근로자+청년근로자 등 2명당)의 지원금을 주기호 했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임금체계를 개편해 청년 고용에 나선 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개편 등 세대 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모든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장년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에는 연간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연간 540만원을 2년간 지급한다. 이 제도는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심사를 거쳐 세대 간 상생 노력과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예산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제도 시행 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임금체계를 개편한 사업장은 물론 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이전에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