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5일 국민연금공단은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는 더는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했다. 다만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보험료를 근로자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다.국민연금법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강제 가입이기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는 없다.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기준소득월액(월급)의 9%(보험료율)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낸다. 이 중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앞서 '아리송한 통상임금, 어떻게 계산하나?'편을 통해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후 상당히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야근비와 휴일근무수당 등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특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근로시간이 깁니다. 오죽하면 "서울이 자랑하는 아름다운 야경의 일등 공신은 야근"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런 우리나라이니 근로자가 야근비에 관해 궁금한 것이 많은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야근비는 어떻게 계산해 받아야 할까요. 미리 정해놓은 야근비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라면, 이를 209시간으로 나눠서 '200만원/209시간 = 9569원'으로 시급을 계산합니다.4시간 야근했다면 (시급 9569원X4시간)+(9569원X50%X4시간)으로 야근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계산법에 따라 산출한 월 통상임금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4시간 야근비는 5만7414원이 되겠습니다.야간근로 수당도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야근비(시간 외 근로수당)와 야간근로수당은 중복으로 적용됩니다.알기 쉽게 계산해보겠습니다.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인 근로자가 오후 6시부터 이튿날 7시까지 꼬박 밤새워 일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우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은 '통상임금 + 50%(시간 외 근로 가산)'인 5만7414원, 이후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8시간은 '통상임금 + 50%(시간 외 근로 가산)+50%(야간근로 가산)'가 적용돼 15만3104원입니다. 여기에 오전 6시부터 7시까지의 근무는 '통상임금 + 50%(시간 외 근로 가산)'를 적용해 1만4353원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21만1971원이 됩니다.휴일근무수당에도 비슷한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휴일수당의 경우 50%를 가산하느냐, 100%를 가산하느냐를 놓고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휴일수당은 시간외근로 50%에 휴일근로 50%를 가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예로 든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50%를 더하면 11만4828원, 100%를 더할 때 15만3104원이 됩니다.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했을 때 잔여 일수에 대해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연차수당도 50~100%를 가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야근비와 휴일수당을 법대로 모두 받는 근로자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5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꼴로 야근해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리고 야근비를 받더라도 법정 수당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야근비가 1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임금 협상 또는 노동조합의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5만원으로 합의했다면 이것이 적용됩니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도시의 아름다운 야경을 그려도 제대로 된 야근비는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원격진료에 대해 "공공의료 확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의료영리화에 대해선 반대했다.정 후보자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논란을 빚은 제자 논문표절 의혹과  병원 재직시 건강보험 부당청구, 부인과 해외출장 등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적극 해명했다.정 후보자는 “진행하던 연구에서 석사학위 논문이 필요한 제자가 있어 연구에 합류했고, 그 결과를 통해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했었다”며 “논문을 수정, 보완해 학회 학술지로 제출했었다”고 했다. 정 후보나는 학회 학술지 게재 과정에서 지도학생 이름이 행정적 착오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시 발생했던 건강보험 부당청구 3억2000만원(2010~2013년)에 대해서도 정 후보는 "재직 중 발생했던 것에 대해 사죄한다"며 "이후 관련 시스템을 전면 보완했고 재발하지 않을 것"고 했다.당시 병원 내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선 "3명의 교수가 리베이트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 이유 불문하고 그 이후 전체 교수 모임에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누차 얘기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병원으로부터 출장비를 받아 아내와 함께 뉴질랜드로 출장을 갔었던 일에 대해 정 후보자는 아내의 경비는 개인 비용으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함께 가기로 했던 동료가 못 가게 되면서 아내와 갔는데, 오해를 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처신을 잘 하겠다"고 사과했다. 주말과 공휴일에 병원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해 정 후보자는 "토요일도 근무를 했고 대부분 공무에 사용했었다”고 해명하면서 “카드 사용에 (주의를) 철저히 해야 했는데 신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공공의료 확보를 위해 원격의료에 대해선 찬성을, 의료영리화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표명해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다른 태도를 취했다. 정 후보자는 원격의료를 찬성하더라도 대도시에서의 시행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정 후보자는 "그것(대도시 원격진료)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이지 대도시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격의료 전체 틀에 대해 정 후보자는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좋은 수단"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를 세계화 시킬 수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대면 진료가 원칙이나 도서·벽지에 사는 사람들의 (병원 방문) 숫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정진엽 후보자는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의료영리화가) 필요한 정책은 아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공익대표로 이뤄진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가 21일부터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정연택 충남대 교수가 발표한 발제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보호가 먼저 이뤄지고, 승용차 출퇴근 산재보험은 보다 늦게 시행될 전망이다.1단계로 버스, 지하철, 철도, 도보, 자전거, 택시 등에 대한 출퇴근 산재보험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카풀(Car Pool) 등은 2단계로 검토될 전망이다.사업장 규모별로는 저소득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장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대기업의 보험료 납부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자동차보험과의 중복 지급 문제는 ▲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하면 이를 지급하는 안 ▲ 자동차보험의 지급액을 공제하고 보상하는 안 ▲ 자동차보험과 분담하는 안 등이 검토된다.11대 교통사고 중대과실 등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50% 이상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출퇴근 산재보험 도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행 1년차 3555억∼4348억원에서 수급자 증가, 보험금 상승 등으로 매년 늘어 15년차에는 6647억∼812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재원 마련을 위해 산재보험 및 산업안전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근로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지우지는 않을 방침이다.고용부는 다음 달까지 노사와 집중적으로 논의해 출퇴근 재해보험 도입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6일까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2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는 청년들의 상황을 볼 때 노동개혁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절박한 현실"이라며 "노동계가 26일까지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한노총 지도부는 18일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하려고 했으나,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로 무산, 오는 2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키로 미뤘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한노총이 26일까지 노사정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장관은 "지도부의 복귀 결정에도 극소수의 공기업, 대기업 중심의 산별노조가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 자체가 무산된 것은 10%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와 청년들을 외면하는 소아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할 경우 국회 입법, 정부 행정지침, 현장 노사의 실행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청사진도 내놨다.노사정 대회가 재개되면 국회 일정과 내년 예산안 마련 등을 감안해 다음 달까지 노사정 대타협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 등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면 그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며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등은 노사정에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알렸다.  이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업종"이라며 "현대·기아차 양사의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이 9400만∼9천700만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비교할 때 현대·기아차는 3.3배. 도요타는 1.7배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장관은 금호타이어 파업에 대해 "금호타이어는 2013년까지 워크아웃 상태에 있었고, 지난해 워크아웃을 졸업하자마자 임금을 25% 올렸다"며 "생산성은 동종사 경쟁사에 비해 10% 뒤지는 상황에서, 정년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서울 성동구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실을 연다.서울 성동구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인 ‘통!(언어)통!(생각)통!(마음) 한국어교실’을 오는 26일부터 연다고 18일 밝혔다. 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들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통해 가족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한국생활에도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된 과정이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수준의 과정을 여럿 개설했다. 초기입국자를 위한 기초반(적응), 초급반(1단계), 초·중급반(2단계), 중급반(3단계), 고급반(4단계), 직장인을 위한 주말반, 고급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반까지 개설해 각 단계별 주 2회 2시간씩 한국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센터는 이외에도 다문화이해강사 대비반, 취업교육, 결혼이민자 멘토링 서비스,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찾아가는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한다.서필웅 기자

장애인 2명 중 1명은 '상대적 빈곤층', 3명중 1명은 '절대적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 3명 중 1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등 국민연금 가입률이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안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빈곤이 노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전문지 '보건복지포럼' 최근호(8월호)에 실린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과제'(이선우 인제대 교수)에 따르면 작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48.4%가 중위소득 개념으로 구분한 '상대적 빈곤층'에 속해 있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보고서는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에 못미칠 경우 '상대적 빈곤층'에 속한 것으로 규정했다. 장애인 3명 중 1명꼴인 31.1%는 작년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다. 빈곤율은 뇌전증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사이에서 가장 높았다. 각각 상대적 빈곤율 78.6%와 69.8%, 절대적 빈곤율 57.6%와 48.3%를 기록했다. 빈곤율이 이처럼 높은데도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가입률도 낮아 노후 준비 상황은 더 열악했다. 18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4.1%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12월 통계청 발표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률 68.9%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장애인 중 개인연금 가입자는 3.8%에 그쳤으며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가입률도 각각 2.0%, 0.4%, 0.3%, 1.9% 뿐이었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까닭에 국민연금의 일종인 '장애연금'을 수급 중인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7%에 불과했다. 내년에는 수급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지급받는다.장애인들은 교통비, 의료비, 보육·교육비, 재활기관 이용료,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등 장애로 인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6만4000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일정 생활 수준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체 장애인의 24.8%만 수급하고 있었다.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14만8000원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16만4000원)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부과한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위반해도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다.지난해말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65%를 기록했다. 특히 교육청은 고용률이 1.58%에 불과하다.교육청의 경우 교대·사범대의 장애학생 부족, 교원 임용시험의 낮은 장애인 합격률 등으로 장애인 교사 충원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후 희망월급 `175만원`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후 희망월급 '175만원'경력단절 여성들이 출산 육아로 일을 쉬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재취업 후 희망하는 월급으로 평균 17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취업포털 커리어와 공동으로 3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 2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희망 월급은 175만원으로 이들이 최종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 198만원의 88.4%인 것으로 분석됐다. 희망 월급 분포도를 보면 '150만~200만원'이 43.7%로 가장 높았다.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4개월간 ‘개점휴업’ 상태인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 여부가 다음 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후 노사정위를 거부한 한국노총이 오는 18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대화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른바 ‘쉬운 해고’로 불리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놓고 여전히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커 노사정위 정상화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크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노사정위 복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13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오는 17일 상임집행위원회에 이어 18일 중집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노총 조합원 3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22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노동자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집에서는 노사정 대화 복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듯하다. 중집은 한국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기구이다. 중집에서 노사정위 복귀가 결정되면 한국노총은 지난 4월8일 노사정 대타협 결렬 후 4개월 만에 테이블에 앉게 된다.하지만 노동계의 노사정 복귀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관측이 많다. 지난 4월 대타협 결렬의 원인이 된 주요 의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등은 4개월 전과 달라진 내용이 없어, 복귀 ‘명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이었는데, 이를 그대로 두고 복귀하는 것은 백기투항이 아니냐”며 “두 사안에 대한 정부의 변화된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노동계가 강력 반대하는 내용이다. “사용자에 의한 쉬운 해고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와 경영계는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를 이유로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직결된다. 노동계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변경에 강한 반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주요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22일로 예정된 노동자대회도 노사정위 재가동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 조합원들이 모여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전략이다. 이 때문에 노사정 복귀가 이뤄지더라도 22일 이후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한편 청년이 만드는세상·청년이 여는 미래 등 청년단체들의 모임인 ‘임금피크제도입 청년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과 노동계를 향해 노사정위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청년본부는 “지난달 22일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노동시장 개혁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4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박차고 나가며 꺼졌던 개혁의 불씨가 재점화됐다”며 “하지만 야당은 개혁의 내용과 방법에 물타기를 하며 발목을 잡고 노동계는 기득권 사수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청년들과 진정한 노동 약자를 배려한다면 노동계는 조건 없이 노사정위 협상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