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구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7일 정부에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촉구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금융감독원이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 과실 비율을 가중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17일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가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한국장총에 따르면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자동차 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 산정하는 책임 정도를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개편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장애인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신설했는데, 노인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하던 것을 장애인보호구역까지 확대한 것이다.한국장총은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뒤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결정”이라면서도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2013년 기준 28개소로 어린이 보호구역 1만5136개소, 노인 보호구역 593개소에 비하면 아직 초라하다”고 지적했다.한국장총 등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의 협의체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 3월 경찰청에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장애인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체계 준수를 건의했다. 경찰청이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이는 단기에 이뤄질 수 없는 장기과제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법 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로만 한정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는 물론 학원도 지정 범위에 포함하고,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 복지시설과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까지 포괄하고 있다.한국장총은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397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으나 장애인 보호구역은 고작 28개소로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허다한 실정이다.한국장총은 “유독 장애인 보호구역에만 인색한 적용 잣대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는 장애인 통행이 빈번한 곳을 조사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능동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운전자들도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서행 등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를 습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6일 정부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16일 ‘장애인 고용 의무에 국가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한국장총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소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관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처리를 앞두고 있다. 오는 2019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 정원의 3.4%까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정부안을 바라보는 장애계는 착잡할 따름이다. 장애계가 지난해 의무고용률 결정을 위해 개최한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에서 민간기업에 요구한 의무고용률이 3.5%였던 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한국장총은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며 “장애인 고용률의 향상은 장애인 복지예산의 감축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솔선수범하며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하고, 장애인 고용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저조한 곳의 명단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장애인의 고용 향상을 꾀할 수 없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지를 보일 때 장애인의 고용 촉진은 물론 고용 안정까지도 도모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미국 뉴욕 유엔본부 전경.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의 부대행사 진행을 맡아 세계 각국에 장애인 빈곤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 결성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이번 당사국 회의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한 각 당사국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과제 설정에서 장애인 권리를 주류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에 발맞춰 한국장총은 빈곤과 소득보장 측면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주류화하는 내용으로 부대행사를 준비했다. 한국장총이 개최한 부대행사는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국제연대 논의’를 주제로 삼았다.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4시45분 시작해 6시까지 이어진 행사에는 아프리카, 유럽, 동남아시아 등에서 온 국제장애인단체 활동가, 유엔 관계자,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문희 한국장총 사무차장은 장애인 빈곤 완화와 소득보장을 위해 한국 시민사회계가 활용한 전략과 성과들을 소개한 뒤 “국제연대활동을 통해 세계 장애인의 빈곤 완화에 기여하자”고 강조했다. 콜롬비아에서 온 안드레아 파딜라 변호사는 콜롬비아에서 장애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장애인단체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험을 소개했다. 스리랑카에서 온 라산티 아타냐케 변호사도 스리랑카에서의 장애 데이터 확보와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관해 발표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부대행사를 통해 장애인 기본권의 일환으로서 빈곤 탈피 및 소득보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서 필요한 장애 데이터 확보를 강조했다”며 “논의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넓히기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하는 한편 참여자들과의 연대활동과 프로그램 확대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한국장총이 유엔 국제회의의 부대행사를 개최한 것은 수 있었던 것은 2014년 유엔 경제사회위원회의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 장애인 빈곤 문제 공동대응 활동에 관심과 동참 의사를 보인 해외장애인단체 활동가와 유엔 관계자는 50여명에 이른다. 한국장총은 “확장된 국제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한국 장애계 전반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각종 국가공인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편의가 일정한 기준 없이 시험별로 제각각이라 장애인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A씨는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2급 뇌병변장애인이다. 2014년 하반기 국어능력인증시험에 응시하기로 한 A씨는 시험 주최 측에 “신체적 마비증상이 있으니 시험 시간을 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주최 측은 타 응시생과의 형평성을 들어 A씨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국가공인시험을 주최하는 기관별로 장애인에게 저마다 다른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공인시험이란 국가가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과 달리 민간단체가 주관한 자격시험의 결과를 국가가 공인해주는 형태의 시험을 뜻한다.1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장애인단체 실무 책임자들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가 시행하는 KBS한국어능력시험은 시각·청각·뇌성마비 및 기타 신체장애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30분의 추가 시간과 대필자 요청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이 시행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은 청각·시각장애에 대한 편의만 제공할 뿐 뇌성마비를 비롯한 다른 신체장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국어능력인증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시험을 주최하는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은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하지 않고 있다.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시험처럼 장애인 시험 편의에 대한 표준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장애인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국가공인시험 주최 측의 장애인 시험 편의 제공에 관한 표준적 규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간자격 공인시 장애인 편의 제공 현황을 심사 기준에 꼭 포함시켜줄 것도 건의했다.솔루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처장은 “얼마 전 뇌병변장애인이 교사 임용시험에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해 2차 시험에서 탈락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각각 제공되는 시험 편의로 인해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들이 혼란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 편의 제공에 관한 국가공인시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최규옥 희망복지방송 대표(왼쪽)와 백종환 에이블뉴스 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WBC복지TV와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우리만세) 강연 2막을 연다고 15일 밝혔다.한국장총에 따르면 우리만세는 장애계 대표자, 단체 활동가, 그리고 장애 당사자 등이 강연자로 나서 장애계의 다양한 활동과 이슈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장애 당사자의 삶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이번 2회 강연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 희망복지방송 최규옥 대표와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가 나란히 강사로 나서 각각 ‘신문에서 TV까지 나에게 언론이란?’, ‘언론을 통한 나의 장애운동’이란 주제로 강연한다.최 대표는 신문으로 시작해 장애인 전문채널 방송사를 설립하기까지 과정을 소개하고, 장애계 대표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백 대표는 인터넷신문을 통한 장애인 인권 옹호와 인식 개선 활동 등 언론을 통한 장애운동에 관해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1회 우리만세 강연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강연자로 나서 각각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나에게 남긴 것은’, ‘장애계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장애운동’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 강연 실황은 지난 5월14일 WBC복지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된 바 있다. 유투브(https://goo.gl/anH3DI)에서 다시 보는 것도 가능하다.한국장총 관계자는 “우리만세는 비유하자면 장애계의 ‘세바시’, ‘강연100℃’로서 장애계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2회 강연도 녹화를 통해 복지TV에서 특집 강연으로 전국에 방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추진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정부와 노동계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노동시장 개혁 등을 두고 치열한 장외 공방전을 벌였다. 11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1일부터 국제노동기구(ILO) 104차 총회가 열려 13일까지 이어진다. ILO 총회는 185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노동 분야 국제행사다.정부와 노동계로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릴 호기를 만난 셈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전교조 법외노조화, 임금피크제 추진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해 온 양측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태세다.포문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열었다.이 장관은 총회 연설에서 "한국 특유의 호봉 중심 임금체계와 비효율적인 노동시장 규제 등 낡은 노동시장 구조가 청년 취업난, 좋은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격차 심화 등 문제를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국은 노동시장을 개혁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일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노동시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저항하는 노동계가 '낡은 노동시장 구조'에 집착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개혁만이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박병원 경영자총연합회 회장도 지원사격을 벌였다. 박 회장은 총회 연설에서 "노조가 이미 고용된 조합원이나 정규직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나 구직자들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ILO가 설립 초기부터 추구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질세라 '맞짱 연설'에 나섰다.김 위원장은 "한국 정부와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진정한 파트너가 아닌 노동통제와 탄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정규직 과보호론'이라는 그릇된 이념을 유포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해고요건 완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동계는 연설에만 그치지 않고 한국 정부를 ILO에 제소한다.정부는 구조조정, 전환배치 등에 대한 노조 동의 규정이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노사협약 시정지도'를 지난달부터 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으로 보고 ILO 제소라는 강수를 뒀다.노동계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도 노조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한 ILO 규약에 어긋난다고 보고, 이 문제 역시 제기하기로 했다.민주노총 관계자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해고되고, 다시 그 해고를 이유로 노조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ILO 회원국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ILO 총회에서 이 문제가 공식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 대표단은 이에 맞서 관련 위원회에 적극 참석, 한국 정부의 입장을 ILO 회원국들에 널리 알릴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각 위원회에서는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에 동등한 발언 기회를 준다"며 "이 기회를 활용,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이 필요한 한국의 상황과 그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퇴기 중산층 2가구 중 1가구는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은퇴 이후 중산층, 빈곤층으로 하방 이동 심각’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가구주 연령 50∼65세인 중산층 866가구를 분석한 결과 2010년 458가구(52.9%)가 빈곤층으로 떨어졌다. 6년 뒤에도 그대로 중산층에 머물고 있는 가구는 390가구로 45%였다. 상위 216가구도 6년 뒤 65.3%(141가구)가 중산층으로 전락했고 빈곤층이 된 가구도 43가구(19.9%)에 달했다. 나이가 들면서 소득계층이 하락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시기에 은퇴 이후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고용노동부 201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한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전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9일 낸 성명서에서 “장애인의 노동 현실은 저임금과 차별로 대변된다”며 “장애인은 경제활동의 참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어렵게 일자리를 갖더라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9%로 전국 인구과 비교할 때 1.63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7.7%로 전국 인구 대비 2.4배나 높다. 또 취업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42만원으로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45.7%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장총은 “그럼에도 장애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2014년 현재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 근로자는 5967명이며, 이들의 임금 수준은 별도의 정해진 규정 없이 최저임금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적용 제외 규정을 장애인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 제도가 유독 장애인에게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10월 우리나라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 체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1월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임금보전 정책을 시행해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내놓은 대책은 유엔 권고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 구체적 방안 제시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총은 “국가와 법에 의해 장애인의 노동권 침해가 정당화되는 최저임금법은 독소조항에 불과한 만큼 관련 규정의 시급한 개선과 대책 마련을 통해 최저임금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 고용노동부,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서울 강서구는 9일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에 서울강서 근로자건강센터(14층)를 개관한다고 8일 밝혔다.근로자건강센터는 각종 업무상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 특화된 보건소다. 강서구를 비롯해 양천·영등포구 등 서울 서남부지역의 7만5000여 사업장에 종사 중인 근로자 54만여명이 대상이다.309.8㎡의 공간에 마련된 센터에는 분야별 검사실과 상담실이 마련돼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7시이다. 근로자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안전보건공단 위탁으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센터 운영을 맡는다.김준영 기자

경북 구미에 있는 반도체생산업체 KEC는 대표 노조와 2014년과 2015년도 임금과 단체협상을 타결했다고 8일 밝혔다.KEC 노사는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1인당 성과급 5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부터 상 여금을 정상화하기로 했다.KEC는 경영난에 따라 2012년부터 상여금 300%를 깎았다.사측은 복수노조 가운데 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KEC노동조합 조합원에게 201 4년과 2015년도 무파업에 따른 격려금 21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매출 확대를 위해 노사가 함께 고객사를 방문해 판매활동을 벌이고 생산성 향상 과 원가 절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또 임단협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노사가 교섭에 매달려 소비하는 시 간을 줄이기로 했다.KEC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노조 파업 사태를 겪었고 반도체경기 악 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지난 4월 1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집중 교섭을 벌여 임단협 조 인식을 했다"며 "대내외적 위기 상황으로 매출이 줄어든 회사를 살리고 사원 고용안 정을 지키기 위해 노사가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대구=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