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경기도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복지부는 성남시가 협의요청한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회’의 조언을 받아 수용 여부를 검토한 끝에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시가 인증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내외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를 추진해왔다.성남시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3월 이 제도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또한 지난 3월25일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복지부는 “성남시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필요성으로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산후조리의 어려움’을 들고 있지만 이는 국가가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제공기관 확충과 대상자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산후조리원의 입소율이 61.2%에 그치는 상황에서 민간산후조리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선착순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할 수밖에 없어 지원 희망자 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대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의 확대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한 산모의 선택권 확대를 권고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울산지역 기업 노사들이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22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도 하지 못한 채 회사가 고의로 교섭을 기피했다는 ‘교섭해태’ 공방을 벌이고 있다.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 회사 측에 상견례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응하지 않았다. 임금협상 교섭방식 등에 의견차가 있었기 때문이다.노조는 임금협상을 기존 노조와 과장급 이상 사무직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일반직지회)와 함께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회사 측은 근로조건 등이 달라 분리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회사 측은 지난달 2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분리를 신청했다. 부산지노위는 17일 분리교섭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사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지금까지 대기업 사업장에서 다수노조가 소수노조와 같이 분리교섭을 한 사례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파업절차도 밟고 있다. 18일 노사 의결기구인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발생을 결의했고 1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교섭을 회피하며 ‘노사가 체결한 협약 만료일 30일 전에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을 어겼기 때문에 쟁의행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조가 노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견례 날짜를 정해 통보한 것이어서 교섭해태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회사 측은 노조 측과 협의해 다음주부터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울산지부 CJ대한통운 택배분회는 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CJ대한통운 측이 단체교섭권 인정과 금전 패널티·차등수수료 폐지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CJ대한통운 측은 이들 노조원이 개인사업자들이어서 교섭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택배분회 노조원들은 울산 남구 여천동 CJ대한통운 터미널 등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택배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의 채증 카메라를 뺏은 노조원 5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21일 열린 집회에서도 노조원 4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울산과학대학 청소노조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대학 측이 미화원 노조원들이 소속된 청소용역업체 2곳과 계약을 만료하고 신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고용 승계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파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서울시가 민간이 건설한 원룸형 주택을 사들여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서울시는 중소제조업체 청년 근로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300호를 매입한다고 21일 밝혔다.매입 대상은 면적 14∼50㎡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이 원칙이지만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매입할 물량의 70%는 현재 건축 중이거나 건축 완료된 주택으로 하기로 했다. 주거취약 계층에 가능한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다만,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있거나 지하 또는 반지하에 있는 주택,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에 있는 주택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매입은 자치구가 사전에 파악한 수요에 맞는 유형을 우선하기로 했다. 관악·은평·양천·노원·동대문구는 독거노인 돌봄주택을, 중랑구와 강동구는 신혼부부에 맞는 주택을 매입하는 식이다.특히 서울시는 매입 심사 시 안전기준을 강화해 평가하기로 했다. 의정부 화재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앞서 지난 1월 의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차장에 불연재료를 사용했는지, 출입문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했는지 등 화재 관련 안전기준을 철저히 심사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공급하는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1∼2인 가구가 늘고 있는 사회 및 인구구조 추세 변화에 걸맞은 임대주택 형태”라며 “특히 자치구와의 협력으로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매입해 제공해 임대주택 공급·관리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서필웅 기자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고자 주선한 '3자 회의'가 끝내 결렬됐다.3자 회의를 주재해온 경남도의회 김윤근 의장은 18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의장은 "그동안 양 기관의 입장차를 좁혀보려고 노력해왔다"며 "오늘 최종 입장을 검토한 결과 급식문제 해결 의지가 의문시되는 등 더는 입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도의회 차원의 중재역할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앞으로 무상급식 문제는 양 기관이 지혜롭게 풀어나가길 바라며 양 기관은 자신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도의회는 "경남도가 도의회 소득별 선별급식 중재안은 수용한다면서도 교육청이 도 감사를 수용해야 하고, 재정분담비율은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한 경비의 40%를 초과해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또 "교육청은 원칙적으로 도의회 중재안을 수용하지만 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재원은 도와 시·군의 의견을 들어 집행하되, 그 이외 예산집행 사항 전반에 대한 교육청의 재량권을 인정할 것 등의 입장을 전해왔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교육청은 기존 중재회의 때 밝힌 입장과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경남도가 교육청이 도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이로써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결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하게 했던 중재회의는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도의회는 경남도정과 교육행정이 지난 4월부터 중단된 무상급식 문제에 파묻히면서 사회적 갈등만 조장한다며, 마지막으로 중재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무상급식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경남도와 교육청에 다시 촉구했다.도의회는 지난해 무상급식 지원 관련 예산 1천286억원에서 216억원 줄어든 1천70억원 수준에서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 지역 저소득층에 무상급식을 지원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그러면서 무상급식 중재안 타결을 위해 도의회 의장이 중재하고 경남도와 교육청을 대표하는 간부가 참석하는 3자 회의 개최를 제안,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치자 18일까지 최종 입장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정병모)는 18일 쟁의발생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노조는 19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기로 했다.노조는 또 조정신청이 끝나는 7월 중 회사의 교섭태도와 내용을 보고 전체 조합원 1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노조는 "그동안 회사 측에 상견례를 10차례나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회사의 교섭 해태 때문에 쟁의행위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은 임금 12만7천560원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고정성과금 250% 보장, 기본급 3%를 노후연금으로 적립하는 노후연금제도 시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이다.또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 적용, 임금·직급체계·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노사 각 3인), 경쟁구도를 심화하는 성과 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을 협상안에 넣었다. 노조는 지난해에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과 갈등을 빚은 끝에 20년 만에 총 4차례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을 전망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작년보다 7.1% 오른 5580원이다.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두 집단의 이견이 커 이번에도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근로자 생계비 기초자료에 '가구 생계비'를 넣자는 주장도 논의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만큼, 최저임금 결정 때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6차 전원회의를 거쳐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부 장관이 8월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한다.

정부 임금피크제정부 임금피크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발표..노동계 총파업 불사 정부가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30대 기업 집단 및 조선·금융 등 6개 선도업종을 정해 중점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들을 다 죽이는 대책"이라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방안,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등 불확실성 해소,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노사정 대화 활성화 등 5개 분야다.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방안'의 핵심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을 앞두고 공공은 물론 민간기업들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기간제(제정)·사내하도급(개정)·특수형태업무종사자(제정) 등 3대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 지도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총파업을 비롯해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오는 30일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금지급방식 도입 가능한가' 토론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새누리당 김정록,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사진) 교육실1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금지급방식 도입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현금지급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현금지급 제도에 대한 장애계와 기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목표다.성공회대 이동석 외래교수의 발제에 이어 성신여대 이승기 교수, 한국장총 윤삼호 실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비마이너’ 김도현 발행인 등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진다. 성공회대 김용득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도 담당자가 출석해 정부 입장을 소개할 예정이다.한국장총 관계자는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활동지원 제도의 도입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장애 당사자의 실질적인 선택과 통제는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며 “장애인의 권리의식 강화에 발맞춰 상당수 서구 선진국이 사회서비스 이용에 활용하고 있는 직접 지불급여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를 갖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매각설에 휩싸인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17일 서울 영등포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할매각 또는 투기자본으로의 매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홈플러스 노조는 “최근 매각에 대한 언론보도, 현장제보, 업계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기업인) 영국 테스코(TESCO)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비밀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노조는 “매각절차 확인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6월에만 두 차례나 했으나 사측은 ‘사실무근’,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로 사실확인을 거부하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사측에 투명하고 공개적인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분할매각이나 투기자본인 사모펀드로의 매각을 반대한다”며 “(그렇게) 매각이 시도된다면 홈플러스 전체 직원들과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노동단체·시민사회단체·정당·소비자와 연대해 전면적인 사회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노조는 테스코와 사측에 “매각과정에 노동조합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김기환 유통전문기자

정부가 17일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노동시장 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청·장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1차 개혁과제를 추진한 후, 하반기에는 노동시장 개혁 관련 입법과 노사정 대화 복원 등 2차 과제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단기적인 중점 과제는 임금피크제의 확산이다.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에 이어 민간부문으로의 점진적인 확산을 꾀할 방침이다. 다만, 노동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무마할 지가 관건이다.◇ 임금피크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산 유도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1차 노동시장 개혁안 브리핑에서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56개 공공기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는 316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이달 안에 기관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8월까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가능해질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키로 했다.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이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공공부문에서 임금피크제가 정착되면 민간부문으로의 본격적인 확산을 꾀하기로 했다.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매·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그룹,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상당수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금융권이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23.2%다. 전체 사업장의 도입률은 9.9%에 불과하다.이날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후 청년 고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LG화학, 두산인프라코아, 고려아연, 에스엘 등 4개 사업장의 사례도 들었다.2011년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LG화학은 2013년 1천213명이었던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 1천398명으로 늘었다. 60세로 정년을 늘린 대신 57세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고려아연도 2012년 127명이었던 채용규모가 2013년 131명, 지난해 16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용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일정부분 지원하는 등 민간부문으로의 임금피크제 확산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임금피크제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대 불가"정부는 민간부문으로의 임금피크제 확산에 의욕을 불태우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이라는 최대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해 임금피크제를 노조가 반대하면 도입하기 어렵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이에 정부는 사측의 대화 노력을 노조가 거부하면,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노조의 반대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법원 판례에 근거했다.이기권 장관은 "정부가 취업규칙 지침을 내놓으면 사측에서 마음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취업규칙 변경은 분명히 기존 법규와 판례 내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노동자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법원에서조차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무리하게 적용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58세 정년마저 누리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 삭감의 고통만 겪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물론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많은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통상임금 갈등 때처럼 수많은 법적 분쟁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노총도 "정부가 모범사례로 든 LG화학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채용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신규공장 증설로 채용을 늘린 것뿐"이라며 "임금피크제는 세대간 상생은 커녕 임금만 낮추는 '세대간 제로섬게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취업규칙 변경은 상당한 갈등과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현 정부가 마무리하기 어려운 장기 과제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공론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