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030원 최저임금 6030원최저임금 6030원, 걸스데이 혜리 또 나서야 하나? "이마저도 안주면 이잉"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6일 “최저임금 인식과 준수 확산에 기여했다”며 걸그룹 걸스데이 멤버 혜리와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이종석 대표, 취업포털 알바몬 김훈 대표, 광고를 기획한 메이트커뮤니케이션즈의 이동훈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당시 혜리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모델로 활동한 바 있으며 ‘알바도 갑이다’ 광고에서 “500만 알바 여러분,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 시급은 5580원, 5580원 이런 시급. 쬐끔 올랐어요, 쬐끔. 370원 올랐대. 이마저도 안 주면, 이잉! 알바가 갑이다”라는 멘트를 통해 최저시급에 대한 인식을 갖게 했다.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 근로자들의 열정은 존중되고 권리는 지켜지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 취업 포털이나 가맹점 업체 등과 협력해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 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우원식 의원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런 광고를 왜 고용부는 만들지 못했는가”라며 “고용부는 이번 사태를 치욕스럽게 여기고 청소년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홍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측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주휴수당(유급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월 126만 270원을 받게 된다. 이는 한국노총이 발표한 단신가구 표준생계비 217만원의 58%수준이다. 시중노임단가 8019원의 75%수준으로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gye.com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450원(8.1%)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액으로는 최고 수준이다.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들이 반발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인상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잘못된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최소 두자릿수 인상을 기대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난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경영계도 영세기업의 부담을 늘렸다며 불만을 터뜨렸다.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작년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이번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선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정부는 저임금 근로자 342만명이 이번 인상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500만∼700만명의 노동자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등이었다. 애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이달 3일 열린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8천400원, 사용자위원들이 5천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8일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8천200원·5천645원)에 이어 각각 8천100원, 5천715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놓았다.양측은 더는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5천940∼6천12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11차 회의에서 퇴장한 데 이어 12차 회의까지 불참했다.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천30원으로 확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 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어느 때보다 인상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컸는데 이를 배신한 결정"이라며 "이의제기 과정을 밟겠다"고 말했다.민주노총은 이달 15일로 예정된 총파업에서 이번 인상안 결정을 규탄하고 애초 목표인 시급 1만원 달성을 위해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 내수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낮은 인상률이라 실망스럽다"며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의제기 과정을 밟기로 했다. 경영계도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유감을 표한 뒤 "절박한 생존의 갈림길에 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 시급을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하자 노동계는 즉각 '터무니 없이 낮은 인상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 등 사용자측은 '과도한 시급 인상으로 영세 고용주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된다'고 우려하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우선 노동계는 최저임금 협상 결렬로 공익위원측이 제시한 안을 노동계 위원들 참석없이 표결,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파업'과 '이의제기' 절차로 맞서기로 했다.앞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측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개최될 전원회의에서 정부와 사용자위원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총파업으로 응수하겠다"며 반발했다.이들은 "6120원을 최고치로 하는 심의촉진안을 제시한 공익위원안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촉구하고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산업계 등 사용자측도 이번 인상 결정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측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 상공인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역대 2번째로 높은 인상률로 최저 임금을 결정한 것에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영세 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확대로 사용자들의 경영악화와 함께 신규 고용 시장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측이 인상폭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결정돼 향후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부터 9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애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양측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5940∼6120원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11차 회의에서 퇴장한 데 이어 이날 12차 회의까지 불참했다.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다.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국내 산업재해 인명피해가 2000년대 이후 계속 정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충호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8일 코엑스에서 열린 안전문화 세미나에서 "국내 산업재해 인명피해가 지난 10여년간 연 9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재해 근로자는 1990년 13만 2천893명에서 1998년 5만 1천514명으로 줄었다.그러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전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2000년 6만 8천976명, 2003년 9만 4천924명까지 늘었다. 이후에도 매년 산재 피해자가 9만∼9만 9천명씩 발생했다. 10여년간 산재 피해자가 9만명 선에서 정체된 것이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5분마다 1명이 산재로 다치고 5시간마다 1명이 사망한다. 산업현장의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기업에서 안전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고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 본부장은 지적했다.또 위험을 유발하는 하도급 관행과 법 집행의 실효성 미흡, 저조한 기업 투명성 등도 산재가 줄지 않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근로자수와 화학물질사용량이 늘면서 위험의 총량 자체가 커지고 있기도 하다. 이충호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WEF) 수준에 맞지 않게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국민 안전확보가 선진국 진입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안전문화세미나에 앞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안문협) 총회가 열렸다. 총회는 동영상(UCC) 공모전 시상, 안전관리헌장 낭독·결의, 안전문화 추진사례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절충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뤄졌다.이날 회의에서는 3일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3차 수정안이 제시됐다.당초 시급 1만원을 주장하던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천400원에 이어 이번 협상에서 8천200원(2차 수정안), 8천100원(3차 수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천58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5천610원에 이어 5천645원(2차 수정안), 5천715원(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날 새벽에는 공익위원안 제출이 요구됐다.이에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6.5% 오른 5천940원을 최저, 9.7% 인상된 6천120원을 최고치로 하는 심의촉진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날 오전 5시30분께 집단 퇴장했다. 차기 전원회의가 이날 저녁 개최될 예정이지만, 근로자위원들의 반발이 워낙 커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공익위원안은 500만 저임금 근로자를 절망시키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며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3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포럼 강연에서 소득 주도 내수 성장론을 내세우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한다. 이후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가운데 고소득자나 도시 거주자는 연금을 주로 식비로, 저소득자나 시골 노인은 의료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기초연금 사용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0.2%가 연금을 대체로 식비로 쓴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주거비로 쓴다는 응답이 29.9%, 보건의료비로 쓴다는 답변이 26.5%로 뒤를 이었다. 소득 수준별로는 월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식비 지출(48.2%) 경향이 높았지만 월소득 25만원 미만의 경우 보건의료비(74.1%)에 먼저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식비 지출이 49.9%로 가장 높았지만 군 단위 이하 지역의 노인들이 주거비에 우선 지출한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식비에 먼저 쓴다는 응답은 남성(43.6%)이 여성(38.2%)보다 많았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을 둔 232개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는 지난해 3486만원이었다. 이는 부설기관까지 포함한 338개 공공기관 직원의 1인당 평균 보수인 6279만원의 55.5%에 그친 금액이다. 전체 직원 평균 보수에 무기계약직 연봉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두 직종 간 임금 격차는 2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비정규직에서 어렵사리 무기계약직이 돼도 급여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 형태로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정규직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계약기간이 무기한인 장점이 있다.정부는 비정규직 임금 인상률을 정규직보다 높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전체 직원 평균 대비 급여 수준은 2010년 29.0%, 2011년 31%.0, 2012년 37.3%, 2013년 43.9%로 점차 좁혀지고 있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정된 최저임금 안을 내놨다. 근로자위원은 기존 1만원에서 8400원을, 사용자위원은 동결(5580원)에서 30원 상향조정한 56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했다. 노동계는 기존 1만원에서 1600원 낮춘 8400원을, 경영계는 동결안에서 30원 올린 5610원을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쟁점이던 최저임금의 시급과 월급 병행 표기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하며 통과됐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다뤄진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현재 기준인 단신근로자 생계비 외 가구생계비도 병행 조사해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도입은 미루고, 내년부터 전문가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최저임금위는 6~7일 회의를 잇따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본격 논의한다.

서울 마포구가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서울 마포구는 고위험 임산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정 치료·관리를 받아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임신 출산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한다. 일반적인 출산·분만 과정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부담수준인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 최대 300만원까지가 지원 규모다.그동안 조기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일반 산모에 비해 총 진료비 부담이 평균 205만원 많았다. 이 중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67만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이 컸었다.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구성원으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 중 올해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분만한 사람이다. 분만일자 3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마포구 보건소 내 의료비지원실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서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