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게 된다. 189만원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176만원 이하라면 의료급여가 지급된다. 이는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15년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름이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831원, 2인가구 기준 276만6603원, 3인가구 기준 357만9019원, 4인가구 기준 439만1434원, 5인가구 기준 520만3849원, 6인가구 기준 601만6265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이달부터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인데,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까지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올해 기준인 28%보다 1%포인트 더 넓어졌다. 이는 2017년까지 생계급여의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기준 3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생계급여는 월소득 127만3516원, 주거급여는 188만8317원, 의료급여는 175만6574원, 교육급여는 219만5717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로 옆에 주차를 하는 이중주차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이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제공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 위반 근절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 포함됐다.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과태료 부과 방침에 대한 적극적 지지에 나섰다. 한국장총은 성명서에서 “일부 언론은 비장애인들이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 오히려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에 주차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장애인 주차방해의 대부분이 악의적이거나 개인 편의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공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예를 들어 평행주차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구역이 아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굳이 주차했다면 이는 개인 편의를 위해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고 이를 통해 주차 위반은 모면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합동 점검 결과에 의하면 주차 위반 건수는 2009년 5570건에서 2014년 약 9만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차 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이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지난 1999년 제정돼 16년간 운영하면서 10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 다른 선진국의 경우 최대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만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 주차방해의 형평성이 논란이 된다면 주차방해가 아니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논란이 되어야 한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한 개인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한국 남성들의 실질 은퇴 연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 진입을 목전에 둔 55~64세의 장년층 고용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노후 준비 부족으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한 뒤에도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남성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2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복지부 주최 '고령사회대책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발제문에서 OECD의 '노화와 고용정책 통계'(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를 분석한 결과, 2007~2012년 한국 남성의 평균 실제은퇴 연령은 71.1세였다고 밝혔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이다. 한국만 유일하게 평균 은퇴연령이 70살 이상이었다. 한국 남성의 실제은퇴 연령은 OECD 회원국 평균인 64.3세보다 6.8세 높은 것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일본이 69.1세였으며 스웨덴과 스위스가 66.1세, 미국 65.0세, 호주 64.9세 순이었다. 벨기에(59.6세)와 프랑스(59.7세)는 60세에도 못미쳤다.다른 회원국들 대부분의 공식 퇴직연령이 65세인 것과 달리 한국의 공식 퇴직연령이 60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은퇴 후 재취업해서 일하는 한국 남성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남성들은 정년을 다 채웠다고 하더라도 최소 11.1년은 노동 시장에서 일을 하는 셈이다. 한국 남성은 55~64세 중고령자의 고용률에서도 OEC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했다. 2015년 OECD 고용 전망(Employment Outlook)을 보면 2014년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률은 79.6%로 81.5%의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65.1%보다도 14.5%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벨기에(48.4%), 프랑스(48.9%), 스페인(51.2%)보다는 30%포인트 이상 높았다. 실제은퇴 연령은 한국 여성 역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 여성의 실제은퇴 연령은 69.8세로 일본(66.7세)과 미국(65.0세)보다 높았으며 OECD 평균(63.2세)보다 6.6세 높았다. 다만 한국 여성의 중고령자 고용률은 52.0%로 OECD 평균인 49.1%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중고령자의 고용률은 높은 편이었지만,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비정규직이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중고령자의 49.5%는 시간제나 임시직 노동자였다. 현재 직장에 1년미만 근속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44.7%나 됐다. 배 본부장은 "한국 남성들은 늦은 나이가 돼서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유명한 스페인이나 스위스보다도 5년이나 더 일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 중고령자 남성의 고용율이 높은 것은 이 연령대 남성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가정의 남성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계속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배 본부장은 "현재는 27~54세의 장시간 노동에 기반을 둔 고용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개혁해 세대간 노동시간을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27~54세의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55~60세의 노동시간을 30시간으로 각각 줄이는 한편 65세 이후에는 주 20시간 미만의 시간제 노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또다른 발제자인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논의에 대해 "연령 기준 조정에 앞서 고령자에 대한 복지·고용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연령 기준에 대한 획일적 접근보다 분야별로 노인의 삶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석재은 한림대(사회복지학) 교수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빈곤층, 실직자, 여성에 대한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대해 1인1국민연금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 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공공 의료비 부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22일 보건복지부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2014) 자료와 OECD 헬스데이터(2014)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은 54.5%로 OECD 34개국 가운데 31위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72.3%보다 17.8%나 낮았다. 공공재원은 정부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민간재원(민영보험, 가계직접부담, 기타)의 비중은 45.5%로 낮았다.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많다는 의미다.국민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50.6%), 칠레(49.2%), 미국(47.6%) 등 3개국뿐이다. 국민 의료비는 국민이 연간 보건의료를 위해 내는 지출의 합계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의료비는 2291달러(약 263만원)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 3484달러(약 401만원)보다 적었다. 2011년 대비 2012년 국민의료비 실질 증가율은 4.9%로 OECD 평균(1.6%)의 3배 이상에 달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미야 입법조사관은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려면 공공재원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한국노총은 조합원 6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2%가 임금피크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10%, 이미 도입됐다는 응답은 8.8%였다.임금피크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반대하는 이유로 '임금삭감으로 생활 유지가 어려워서'(29.1%), '청년 등 신규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아서'(22.1%) 등을 들었다.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는 각 사업장 특성에 맞게 노사 자율로 결정돼야 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확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노총은 23일 서울역광장에서 4천여명이 참여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 택배업체 광주지사 노조원들이 회사가 하루 6시간씩 '공짜 노동'을 시켜왔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 택배분회 소속인 이들 노조원은 22일 광주시내에 있는 모 택배회사 광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하루 6시간씩 택배물품 분류작업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하루 평균 근무시간 14시간 중 6시간의 공짜 노동에 대해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노조원들은 "택배 수수료는 십수 년째 단 한 푼도 오르지 않는 상태"라며 삭감된 수수료 환원 등도 요구했다.

서울 동작구는 노인(60세 이상)을 고용하는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한다고 20일 밝혔다.이 회사는 건물 청소부터 시작해 구 청사, 공단, 문화복지센터, 공중화장실 등의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게 된다. 구가 운영하는 만큼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구는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구는 회사 설립을 위해 초기 자본금 2억9000만원을 전액 출자한다.설립 첫해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무직 7명과 현장 근무를 할 노인 52명으로 운영된다. 현장 근로자는 지역 내 60세 이상 주민 가운데 공개 채용한다. 근로자들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한다. 매년 근무평가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 구는 내년까지 노인 채용인원을 150명까지 확대하고 앞으로 수익성에 따라 세차업, 택배업 등으로 사업 분야를 넓힐 계획이다. 출자회사로 운영한 뒤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곧 2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1만9994명이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다. 주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등이다.임의가입자는 도입 초기인 2003년 2만4000여명에 불과했는데 2006년 2만7000명, 2009년 3만6400명으로 증가세가 미미했다가 2010년 9만명을 넘어섰고, 2011년에는 17만1000여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당시 ‘강남 아줌마’들 사이에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이 입소문이 나면서 전업주부 가입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임의가입자의 80% 이상은 전업주부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임의가입자 20만2536명 가운데 여성 가입자는 17만236명으로 84%로 집계됐다. 이들은 소득은 없지만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2015년 3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최저 8만9100원, 최고 36만7200원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선택해 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수급연령(61∼65세)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매달 8만9100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내면 연금으로 월 16만6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임의가입자가 늘면서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1만4456쌍에 달한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는 합산해 월 251만원을 받았다.부부합산 최저생계비(2011년 기준)인 월 136만원을 초과하는 부부 수급자는 3428쌍이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22만명에 달해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올 4월 현재 21만9994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한다.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이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3년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깎기로 한 후 잠시 주춤했다. 임의가입자는 2003년 2만4000명에서 2006년 2만7000여명, 2009년 3만6400여명 등으로 늘다가 2010년에는 9만명을 넘어섰다. 2011년 '강남 아줌마'들 사이에 국민연금이 확실한 노후대책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17만1000여명에 달했다. 2012년 20만8000여명으로 20만명을 돌파했지만 국민연금 고갈 우려,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와 차등지급 방안 등의 말이 나온 2013년 내림세로 돌아서 2013년 12월말 17만7569명으로줄어들었다.이후 기초연금 파동의 여진이 가라앉고 탈퇴 현상이 잠잠해지면서 2014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 12월에는 20만2536명으로 늘어 20만명선을 회복했다.임의가입자의 80% 이상은 전업주부다. 2014년 12월말 기준 임의가입자 20만2536명 중에서 여성가입자는 17만236명으로 84%를 차지했다.이들은 소득은 없지만,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전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2015년 3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최저 8만9100원, 최고 36만7200원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보험료를 낼 수 있다.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수급연령(61~65세)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달이 8만9100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내면 월 16만6000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등 45만명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16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마련해 최종 조율 중이다. 건강보험료 인상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개편안이 통과되면 근로소득 외에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사업·임대·배당·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연금 등 각종 소득을 합쳐 연소득 2000만원(월 167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더 내거나 신규 납부 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기준이 7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 직장인 26만명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우선 종합소득 2000만원은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에만 보험료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무임승차 논란의 대상이었던 고소득 피부양자도 새로 건보료를 내게 된다. 그동안은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넘어야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피부양자도 종합소득 합계가 2000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대상자는 19만여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080만명 가운데 40.9%인 2047만9000명에 달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소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안도 들어갔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성, 연령,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는 기준도 폐지될 방침이다.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