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중 입국하자마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병원진료 등 보험혜택만 받은 뒤 즉각 출국해버리는 얌체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 개정 시행령과 개정고시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입국한 날에 자신의 신고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요건 중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취업'을 제외했다.지금까지는 국내에 들어온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의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 3개월간 머물며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직접 신청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다만, 3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유학,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것이 명백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예외로 입국한 날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일부 재외국민은 이런 규정상 허점을 악용했다.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입국하자마자 국내 친인척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식당 등 취업했다고 거짓 신고해 지역가입자로 가입,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진료를 받고서 출국해버리는 것. 건강보험료는 거의 내지 않고 사실상 '공짜 의료쇼핑'을 한 뒤 줄행랑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말 최초 입국 재외국민(외국인 포함)과 마찬가지로 재입국 재외국민도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입국해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은 2009년 4만2232명에서 2013년 9만4849명으로 2.2배 늘었다.유형별로는 재외동포 7만489명, 영주권자 2만4165명, 유학생 등 기타 195명이었다.국가별로는 중국(4만4556명), 미국(3만5574명), 캐나다(1만2502명) 등의 순이었다.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31%)이었다. 치액 수술(14%)과 축농증 수술(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진료비 총액 기준으로는 스텐트삽입술(3억6000만원), 백내장수술(3억10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2012년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152만명이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는 58만명(38%)이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94만명(62%)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서울 노원구가 문화, 복지, 커뮤니티 기능 등이 복합화된 동주민센터를 개소한다.노원구는 상계2동 주민센터를 이전해 새 동주민센터에서 17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상계2동 주민센터는 그동안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건물 노후화 등이 이어지며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구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를 계획하고 지난해 2월 착공을 거쳐 19개월 만에 완공했다. 새 청사는 기존 주민센터 기능에 도서관·보건지소·예술창작소·동아리방 기능까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꾸며졌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국악, 록음악 등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다목적실’, ‘카페테리아’, ‘주민커뮤니티실’ 등을 갖췄다. 주민의 능동적 참여로 운영되는 ‘작은 도서관’도 설치됐다. 작은 도서관 회원들은 아이들을 위한 책 읽어주기, 글 쓰기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게 된다. 새 센터에는 주민 참여형 보건지소도 설치된다. 이곳에서는 맞춤형 건강 상담, 체력측정 등이 가능한 ‘평생건강관리센터’, 주민의 능동적, 주체적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사랑방’ 등이 운영될 계획이다.이와 함께 ‘마을예술창작소’와 ‘다목적 강당’을 조성해 전문예술이 아닌 마을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생활형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 창작 활동을 통한 마을공동체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노원구 관계자는 “이제 동 주민센터가 단순히 민원서류만 떼는 곳이 아니라 구민들의 건강과 복지, 문화 향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필웅 기자

정부가 노동계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재차 촉구했지만, 노동계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해고요건 완화와 관련된 사안을 노사정 의제에서 제외하지 않는 한 노사정 대화에 결코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의제에서 미리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대화 재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고용장관 "노사정 대화 재개해 모든 것 논의하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노력하고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립해 일자리 창출의 여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노동계 말처럼 '쉬운 해고'인지, 정부의 주장처럼 불투명성을 없애 임금체계를 합리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지는 노사정에 들어와 논의하다 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노동계의 노사정 대화 복귀는 촉구하면서도, 해고요건 완화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에서 배제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시장 내 공정성 확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제도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인 만큼 격의 없는 논의를 하면 공감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달 6일 노사정 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이해의 폭을 넓혔지만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며 "노동계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만나 노사정 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노사정 대표는 6일 비공개로 만나 노사정 대화 재개 여부 등을 논의했다.경영계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확대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등 경영계가 앞장서서 노동시장 개혁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채용여력 확보를 위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의 고액연봉 자제 등도 당부했다.이 장관은 "비정규직,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5대 입법은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논의를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다"며 "노사정 대타협으로 연말까지 노동개혁 핵심 사안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노총 "청년실업 책임 떠넘기지 말라"…22일 대규모 집회노사정 대화 재개의 열쇠를 쥔 한국노총의 입장은 확고하다.해고요건 완화 문제를 노사정 논의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노사정 복귀는 어림없다는 입장이다.특히, 이날 이 장관이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등 한국노총의 핵심 반대 사안을 다시 거론한 것에 대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이다.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지금은 징계해고나 정리해고만 가능하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강훈중 한노총 대변인은 "청년실업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불거진 문제인데, 올해 들어 갑작스레 '해고요건 완화가 이뤄지지 않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호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노총은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노사정 대화 거부는 물론 대규모 집회 등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우선 이달 22일 서울광장에서 산하 조합원 3만여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을 열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마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한노총은 18년만에 총파업을 결의했다.이정식 한노총 사무처장은 "4월 노사정 대화 결렬의 원인이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등이었는데, 이를 계속 논의한다면 어떻게 노사정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며 "한노총은 당분간 투쟁역량 결집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병원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80%에서 67%로 낮춘다고 밝혔다. 원치 않는 선택진료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국 405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의사 1만387명 중 2314명(22.3%)이 일반의사로 전환된다.현재 상위 5개 병원은 선택진료 이용 환자 비율이 93.5%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2212억원의 비급여 부담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은 현행 절반에서 70%까지 늘어난다. 그간 다인실 병상 부족으로 많은 환자들이 억지로 1∼2인실을 쓰며 비싼 입원료를 부담해야 했다. 2102년 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원치 않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 입원 건수의 60%에 달했다.정부가 의료비 절감을 추진하다 보니 병원 내 감염문제는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를 막기 위해 1∼3인실을 4인실로 전환하기보다 장기적으로 1인실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격리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를 현실화하고 격리 입원대상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현행 6인실 중심의 병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6인실 병상 최소 확보 의무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앞으로 비급여 관련 항목은 줄어드는 대신 수술 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회복관리료 등 환자안전수가 등은 늘어난다. 수술·마취 후 전문의사나 간호사가 환자 회복을 관리할 경우나 항암제 등 투약 시 안전관리료를 새로 만들었다. 또 기존에 무균조제료나 인공호흡·심폐소생술 수가 등도 인상해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병원 입장에서는 돈이 되지 않아 별로 늘리지 않았던 특수병상과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추가 부담은 연간 약 2451억원에 달한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노사정 대타협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7일 복귀했다. 김 위원장은 “이른 시일 안에 노사정 대표가 만나자”며 조속한 노사정 대화재개를 촉구했다.노사정 대타협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제출했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 위원장이 복귀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이재문기자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의 전제로 요구한 의제를 노사정 대화 틀 안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부로 노사정위원장 직무를 재개하고자 한다”면서 “대통령이 노사정위원장의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달라고 당부와 요청을 한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 결렬 직후인 지난 4월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김 위원장은 사퇴서를 냈지만 박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그는 향후 논의 안건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지난 4월까지 논의 내용을 토대로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한국노총이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두 의제를 안건에서 제외할 것을 복귀 선결조건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장외 공방’ 대신 노사정 대화 틀 안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부분은 사실 4월까지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논의를 이어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면 그 과정에서 어느 한쪽도 부당하거나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시장 개혁과 비정규직 제도 개편을 위해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는 근로기준 분야의 정책 전문가 모임인 '근로개선정책연구회'를 비롯해 노동법·노사관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동 '달개비' 식당에서 열렸다.발제자인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제정 경과와 개정 추진 실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상황 등을 설명했다.기간제법의 경우 정부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2년)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해 추가 2년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노동계는 이처럼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사용 사유를 제한해 정규직 전환과 고용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정부는 파견법과 관련해선 고령자·고소득자를 관리·전문직으로 파견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늘려나가자는 입장이다.그러나 노동계는 이 같은 조치가 파견 업무를 확대해 결국 질 낮은 일자리 및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간제법과 관련한 발제를 맡은 김상호 경상대 교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 선박·항공·철도 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에서 비정규직 사용 제한 ▲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대리권 부여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파견법 발제자인 권혁 부산대 교수는 "금지와 억제 위주인 파견 제도를 고쳐 오히려 파견을 적극 활용하되 근로조건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20년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연 6.9~11%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반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4년 12월 현재 연 2.8%정도에 불과했다. 3일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부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의 최근 동향 및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성 비교분석'이란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보고서를 보면 1년 만기 원금보장형 퇴직연금의 수익률, 즉 평균금리는 2014년 12월 현재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은 연 2.76%이며,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은 연 2.81% 수준이었다.반면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내부수익률은 2014년에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이 20년이면 최소 연 6.9%에서 최고 연 11.0% 이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평균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2014년 가입한 국민연금 20년 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소득자는 연 8.5%, 월 100만원 소득자는 11.0%, 월 300만원 소득자는 7.5%, 월 408만원 소득자는 연 6.9% 등이었다.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로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았다.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소득계층별로 1.4~2.9배에 달해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 총액뿐 아니라 추가로 40~190%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어떤 민간 연금상품보다 우월한 수익성을 보여준 것.수익비는 낸 보험료 총액의 현가 대비 연금수급 총액의 현가 비율로 정의되며,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8월부터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억원을 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장기체납 기준은 6개월 이상 미납이다.추후 보험료를 납부한 뒤에는 환급을 통해 건강보험 부담분을 돌려받지만 체납 상태에 있을 때에는 진료비의 100%를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급여 제한 대상이 되는 '장기 체납'의 기준은 기존대로 6회분(6개월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다. 기준 확대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1494명(작년 7월1일 기준)에서 2만7494명으로 18.4배 증가한다. 대상자가 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자격조회를 할 때 전산시스템에서 해당 환자가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요양기관이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에 대해 공단에 건강보험 부담금을 청구하더라도 지급되지 않는다. 대상자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미 이달 초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에게 건강보험 헤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출 경우 연 7.2%의 이자를 붙여 더 지급함에 따라 늦춰서 받겠다는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연기연금 신청자는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그쳤다. 그러다가 2011년 2029명으로 늘고 2012년에는 7746명으로 껑충 뛰었다. 2014년엔 8181명으로 불었고 올들어선 지난 5월까지 4103명에 달했다.  2012년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1개월마다 0.6%(연 7.2%)의 이자를 덧붙여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주는 장치를 말한다.지금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시기를 늦춰야 했다.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9일부터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해야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이 되지 않았으면, 체납했거나 납부 예외기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기간을 늘려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해야 한다.이처럼 연기연금 신청자가 증가하는 것은 소득과 재산 등에서 국민연금이 아니어도 당장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건강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아 노후를 더 튼튼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연기연금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더라도 일할 수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수급권자에게 유리한 제도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항운노조가 독점했던 울산항의 노무공급권이 63년 만에 깨졌다.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조(이하 사업노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고용노동부가 울산항 근로공급사업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라 고용부 울산지청은 사업노조에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해야 한다. 고용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중앙행심위 재결서가 송달되면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조에 대한 신규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