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인한 과로에 시달리던 회사원이 회사의 출근 독촉을 받고 집을 나서려다 숨졌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12년 사망한 A(당시 26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2009년 6월 입사해 주로 회계업무 등을 맡았던 A씨는 평소 주 5일, 주당 40시간 정도 근무했다. 하지만 2012년 4월 월말정산 업무 등이 몰리면서 주 6일간 일하며 2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했다. 토요일 오후 9시까지 10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퇴근했으나, 월요일 오전 6시44분부터 출근 독촉 전화를 받았다. A씨가 전화를 받고도 바로 일어나지 못하자 직장 상사는 30분 뒤 A씨 집 앞까지 찾아와 두 차례 더 전화를 걸어 독촉했다. A씨는 출근 준비를 서두르던 중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숨졌다. 1심은 A씨 사망을 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A씨가) 과로한 상태에서 상사로부터 질책과 출근 독촉을 받은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크다”며 판단을 달리했다.조성호 기자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학을 포기한 ‘학교 밖 청소년’의 복귀를 위해 경찰이 팔을 걷고 나섰다. 앞으로 경찰관이 수업을 듣지 않고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을 목격하면 현장에서 바로 인적사항을 파악해 청소년 지원기관에 통보한다. 경찰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선도·지원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29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발굴과 자립역량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다.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지원센터에도 해당 내용을 통지할 방침이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청소년 지원기관으로 전국에서 200곳가량 지정될 예정이다.경찰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의 모텔 이성혼숙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가출팸(가출패밀리) 첩보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형사 입건된 청소년 중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기적인 면담 등 일대일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경찰청 집계결과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중 절반에 가까운 43.7%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문제나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숫자는 전국에서 2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이달 말까지 결정되는 내년 최저임금에 갈수록 악화하는 소득분배 상황이 반영된다.5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지표로 기존의 '중위임금'뿐 아니라 '임금 평균'도 활용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을 중위임금과 비교했다. 중위임금은 임금 노동자 100명을 일렬로 세웠을 때 50번째 노동자의 임금을 말한다.하지만, 중위임금은 갈수록 악화하는 소득분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소득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이 저소득 노동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이에 최저임금위는 고소득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더 잘 반영하는 임금 평균을 비교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임금 평균은 통상 중위임금보다 더 높아,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소득분배의 악화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이 이 같은 의견을 냈지만, 사용자의원들은 반대 했다. 결국, 표결 끝에 노동자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됐다.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안을 이달 29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천580원, 월급 116만6천220원이다. 노동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2016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현행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한다"고 촉구했다.양대노총은 "기업들은 시도해보지도 않은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허구라고 외칠 게 아니라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경제회복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4일 제3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한달간 심의를 진행한다.양대노총은 "매년 되풀이되는 노사 힘겨루기와 결정기준에 입각하지 않은 협상 관행을 탈피하지 않고 제대로 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는 힘들다"며 "9명의 노동계 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가 같은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되며 합리적인 심의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특히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이 '사회적 임금 교섭'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즉각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그래야 노사 공익위원이 좀 더 책임감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노동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결정 근거와 협상 과정'을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 가능한 수준인 시급 1만원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의 전향적인 자세와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정병모)는 권오갑 사장의 '구조조정 중단' 선언과 격려금 지급 결정에 따라 사장 퇴진 요구를 중단한다고 2일 밝혔다.노조는 "이제라도 구조조정 중단선언을 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노조는 "그동안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한 이유는 폐해가 너무 크고 강력했기 때문"이라며 "현대중공업 구성원 모두가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마음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됐고, 근로자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노사가 2015년 4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 특별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도 안도하게 한다"고 했다.노조는 "1분기 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해 많이 개선되고 수주도 이어지고 있다"며 "구조조정 중단과 격려금 지급을 계기로 노사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 바란다"고 기대했다.한편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이날 오후 갖자고 요구했으나, 회사는 정규직 노조와 사무직 노조의 임협을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연다.노사는 2일 오후 4시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임단협 상견례를 가진다.올해 노조는 임금 15만9천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단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월급제 시행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토요일 유급휴일제 도입, 주간 2교대제 근무시간 8시간 + 8시간으로 단축 등을 요구안에 포함했다.아울러 '국내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즉시 검토하고, 국내 및 전체 생산량(해외공장 생산량)에 대해 노사 간 합의한다'는 단협안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 등도 요구했다.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는 임단협 교섭에서 다루지 않고 현재 논의 기구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에서 따로 다루기로 했다.노조 요구안은 단협 52개에 별도 13개, 임금 등 모두 6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회사는 상견례에 앞서 국내외 공장 생산량 노사합의 등 일부 안건은 노사협상에서 다룰 수 없는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과 관련한 사안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교섭 전부터 노사간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시가 공공복지 분야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민간 투자로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한다. 민간이 해당 사업에 먼저 투자해 성공하면 원금과 인센티브를 받지만 실패하면 원금을 보전받지 못하는 방식이다.서울시는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 지능·경증지적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SIB는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공공예산 집행모델로 공공재정의 한계를 타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모델이다. 영국 피터버러스시에서 처음 시작돼 호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먼저 서울시는 이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총괄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이후 이 기관이 민간투자자와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총괄운영기관을 공모한다.사업 종료 후에는 제3의 평가기관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한다.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면 서울시는 민간이 투자한 사업비에 인센티브를 더해 돌려준다. 반대로 실패로 평가되면 서울시는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 투자자로 나서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 사업이 성공하면 원금에 성과보수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고 관련 이미지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첫 SIB 사업 대상으로는 시내 62개 아동복지시설(그룹 홈)에서 생활하는 경계선 지능·경증지적장애 어린이 100명에 대한 교육사업이 결정됐다. 경계선지능 아동은 지능지수(IQ)가 71∼84, 경증지적장애 아동은 IQ가 64∼70인 어린이들이다. 이 가운데 경계선 지능아동은 장애는 아니지만 학습 능력이 떨어져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같은 어린이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방치되면 정신지체로 떨어져 사회 취약계층이 되기 쉽다.3년 후 평가에서 사업 성공의 기준은 32명 이상(100명 중 IQ 85 이상인 어린이)이다. 32명이 넘을 경우(상한선 42명) 시가 민간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준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10명을 하한으로 원금이 손실된다. 10명 이하이면 원금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시는 이번 사업이 성공할 경우 37억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가정폭력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노숙인 자립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SIB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SIB는 서울시가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를 비롯해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SIB를 대내외로 확산 가능한 모범적인 행정프로세스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원주 사랑의 집 장모(70) 목사는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천사 목사’로 통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장씨는 장애인 21명을 자신의 친자녀로 등록해 수급비를 받아챙겼다. 급여를 주지 않고 밤낮으로 일을 시킨 것은 물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도 일삼았다. 이 시설에서 다수의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사망한 2명은 장씨가 장례조차 치러 주지 않아 10년 넘게 병원 냉동고에 방치돼 있었다. 다행히도 인권단체의 개입으로 학대당하던 장애인 4명이 2012년 구출됐고, 장씨는 2013년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하지만 법원의 선고에도 장씨가 허위로 등록한 친자관계는 수년간 더 이어졌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3년 생존 피해자 3명을 대리해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고, 장씨는 패소했지만 항소에 상고를 이어갔다. 결국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덕분에 장애인들은 신분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됐다.이처럼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까지 이어지는 장애인 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인력이나 후속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장애인 인권단체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실제 5월에만 ‘경기판 염전노예’, ‘신망애의 집 사건’ 등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가 속속 드러났다.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14일 경기 김포의 한 개 사육장에서 지적장애인이 임금을 못 받고 1년여간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업주를 인천지검 부산지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개사육장 업주는 물론 장애인 노동력 착취에 여러명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최근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지적장애인 12명을 무보수로 작업에 동원하고 수시로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서초구에 있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인 신망애의 집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장애인 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된다.장애인시설 관리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맡기로 돼 있지만 지자체 공무원만으로 모든 시설을 챙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3년 기준으로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해 모두 1397개소, 수용인원은 3만1000여명이다.성공회대 이동석 외래교수(사회복지학과)는 “현재 공무원 숫자로는 인가 시설만 신경쓰기에도 벅차다”며 “공무원에게 숨어 있는 미인가시설까지 찾아내라는 건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원주 사랑의 집도 그랬고, 장애인 인권침해는 주로 미인가 시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 법률이 없는 것도 문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학대 및 학대금지행위에 대한 정의와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신고 의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 조항만 있을 뿐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직 최저임금 전면 시행돼 임금이 인상됐지만, 경비직 근로자들이 여전히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아파트 측에서 인원을 감축하거나 경비직의 휴식시간을 확대해 임금을 조정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실제 울산 북구의 몇몇 아파트는 관리비 인상을 막기 위해 인원을 감축하고 기계식 경비를 도입하거나 경비직의 휴식시간을 확대했다.30일 울산 북구에 따르면 지난 29일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행복한 아파트 추진단(위원장 이병철 울산대 교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파트 경비근로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연구는 지난 3~5월 문헌연구,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등으로 이뤄졌다.이병철 위원장은 "경비직은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노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였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인원감축과 젊은 층에게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에서 경비직의 90.9%가 실질임금을 덜 받더라도 경비직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위원장은 경비직과 입주민 모두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개선 및 재정적 지원, 휴식시간 적용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60대 경비원 A씨는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밖에 나갈 수 없고, 휴식시간이라 해도 업무를 안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휴식시간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늘어난 휴식시간 때문에 실제 받는 월급도 이전과 큰 차이 없다"고 전했다.김성묵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은 "인원감축보다는 경비직 임금 총액을 높이지 않기 위해 휴식시간을 도입했지만, 휴식시간에도 경비실을 비울 수 없어 무급 업무를 하는 상황이다. 적정한 임금과 휴식시간 보장 등 경비근로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추진단은 임금인상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관리비 절감방안, 임금지원안 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 반영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북구는 추진단 의견을 검토해 6월 중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이번 연구 설문조사는 매곡 월드메르디앙 등 북구지역 69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한 입주민 250명과 경비직근로자 50명 등 3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경기도는 29일 오후 2시를 기해 경기 남부권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곳은 수원, 용인, 평택, 화성, 이천, 안성, 오산, 여주 등 수원용인권역 8개 시다.앞서 도는 이날 오후 1시께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시와 가평, 양평군 등 의정부남양주권역 6개 시·군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오존주의보는 권역 내 한 개 이상 지역에서 시간당 대기 중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발령된다.최고 오존농도는 여주시 여주읍이 0.127ppm을 기록했다.도 관계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