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수용할 만한 수준"…공직사회 큰 반발 없어
공직 사회는 진통 끝에 29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이번 안이 지난해 여당이 처음 추진한 공무원연금 구조개혁안과 비교하면 개혁의 강도가 크게 약해진 데다, 그마저도 20년에 걸쳐 서서히 이행될 예정이어서 장기 재직 공무원은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기 재직자인 고위 공직자들은 대체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중앙 부처의 고위공무원 A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나라 살림을 생각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직자들도 수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 재직자들은 연금 수령액이 크게 깎이지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젊은 공무원과 하위직에서는 수령액 삭감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만 기류가 감지된다. 10년 차의 사무관 B씨는 "기업체에 취업한 친구들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공직자로서의 보람과 함께 연금에 대한 기대감이 공직의 큰 메리트(장점)였는데, 그 중 하나가 없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사무관은 "젊은 공무원에게 고통이 쏠린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젊은 공무원들 역시 개혁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중앙부처의 7급 직원 C씨는 "작년부터 이어진 오랜 논의 과정을 생각하면 이 정도 개혁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들 한다"며 "퇴직이 먼 미래 일이어서 당장 삭감에 대한 체감도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법내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법안 통과 직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두 노조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의 틀을 국민연금과 같은 형태로 바꾸는 개혁, 이른바 구조개혁을 막고, 개혁 이행 속도를 늦춘 것을 성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다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개악'으로 거듭 규정했다. 한 전교조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이 허울뿐인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를 들러리로 앞세워 공무원연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을 저질렀다"면서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5.29 08:49:35

최경환 "부처 청년 일자리사업 53개 전면 재정비"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7월 발표한다. 각 부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 53개를 전면 재정비해 고용 효과를 더 높이기로 했다.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강원대에서 ‘청년고용·교육개혁’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청년 실업률이 10%대를 기록하고 내년에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 수년간 청년들에게 고용절벽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청년고용에 구조적 접근과 함께 미시적 접근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 연장에 따른 단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재원을 청년 신규 채용에 쓰는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며 “단기간에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찾아 해소해 주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고, 13개 부처가 추진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사업 53개를 고용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취업과 관련해서는 “케이무브(K-MOVE) 등 기존 정부 대책이 취업과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취업과 연계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문과계 학생을 위한 고용대책,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지원 방안 등 분야별로 청년고용 지원 방안을 세분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에 청년고용 관련 대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대학의 학과 정원조정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전공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제시해 대학들이 이에 따라 학과 정원 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제시한 ‘속도의 충돌’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면서 “시속 10마일로 움직이는 학교 시스템이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을 제대로 양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도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산업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전공별 정원조정, 교과과정 편성을 할 때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찬준 기자
2015.05.28 20:00:49
대졸 미취업자 평균 2.7개 경험
대졸 미취업자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34세 대졸 미취업자 1000명을 조사해 28일 발표한 ‘대졸 미취업 청년의 아르바이트와 생활 실태’에 따르면 응답자의 69.0%가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평균 2.7개의 아르바이트를 총 1.4년 일했다.조사시점 당시 아르바이트 참여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3.4시간, 평균 임금은 주당 21만7000원이었다. 연령별 평균 임금은 20∼24세가 주당 15만8000원, 25∼29세 22만2000원, 30∼34세 26만6000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르바이트 소득이 높아졌다. 이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20대 초반에는 ‘용돈 마련’(49.1%)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지만, 25∼29세는 ‘정규직 취업이 안 돼서’(33.8%)라는 응답이 많았다. 30대는 다시 ‘용돈 마련’(30.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정규직 취업을 포기하고 정식 취업보다 일하기 편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30대 미취업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는 대졸 미취업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복수응답)에서도 나타난다. 20대 대졸 미취업자의 70% 이상은 ‘취업’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생각했다. 하지만 30대는 취업을 꼽은 비율이 47.4%로 뚝 떨어졌지만 ‘경제적 문제’(52.6%)에 대한 고민은 커졌다. ‘인간관계’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든 응답자도 45.9%에 달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2015.05.28 15:50:38
대학생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47.8%가 불만족
대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일 경험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28일 노동계, 경영계, 학계 등이 참석해 열린 제1차 청년고용대책협의회에서 ‘청년의 일 경험 참여 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 경험 프로그램은 대학과 기업이 연계해 대학생들이 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프로그램 참여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47.8%가 현행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참여자들의 52.4%는 회의 준비 등 단순 반복업무나 정규직 보조 업무를 했다. 신입직원 수준의 실무 경험을 한 참여자는 30.9%에 지나지 않았다.업무를 배정하는 방식도 본인의 희망과 달리 기업에서 임의로 배정한 경우가 46.7%에 달했다. 참여자의 40.0%는 무급으로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근로계약서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35.6%에 이르렀다. 참여자의 80.7%는 일 경험 프로그램에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보호 장치로는 ‘정부의 표준 가이드라인’(49.1%)을 가장 많이 꼽았다. 보호 장치가 필요한 영역으로는 ‘급여’(61.9%), ‘불합리한 차별’(22.9%) 등을 꼽았다.정부는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개선할 방침이다. 각 부처에 흩어진 청년고용 관련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하고 공통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적용한다. 인턴 사업도 정비, 직무경험 중심의 ‘체험형’과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하는 ‘취업연계형’으로 나눠 지원키로 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2015.05.28 15:50:09

간·신장은 되고 췌장은 안돼…장애판정 형평성 논란
2013년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김모(37·여)씨는 장애등급 5급 판정을 받아 통신비·교통비 등의 할인혜택을 받으며 회복기를 보냈다. 그러나 지난해 췌장 이식수술을 받은 채모(26·여)씨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간이나 신장 이식 환자만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채씨의 어머니 김모(52)씨는 27일 “집이 포항인데 서울까지 병원에 다니려면 교통비만 따져도 어마어마하다”며 “서울까지 오는 열차비라도 할인 받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했다.췌장 이식 환자를 간이나 신장 이식 환자와 차별하는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췌장이식환우모임 송범식(59) 회장은 “장애등급 판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했더니 ‘신장이나 간은 이식수술 후 증상이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쳐 장애등급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며 “그런 논리라면 췌장도 수술 후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치니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실제 지난해 4월 췌장 이식수술을 받은 이모(31)씨는 체내 칼륨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신장이 망가져 정기적으로 투석을 하고 있다. 이씨는 수술 이후 지난 1년 동안 총 250일을 입원 상태로 지냈다.장기 이식 환자들이 평생 복용해야 하는 ‘면역 억제제’도 췌장 이식환자들의 일상을 흐트리는 요인이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몸 속에 다른 장기가 들어오면 체내에서 ‘바이러스’로 인식해 이식받은 장기를 공격한다. 이를 막기 위해 수술환자들은 면역 억제제를 먹으며 평생 낮은 면역상태를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 낮은 면역체계 때문에 췌장이식환자들의 거동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지난 3월 수술한 이모(23·여)씨는 “학교도 휴학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엔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봐 날씨가 따뜻해져도 긴팔옷을 입어야 하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지낸다”고 말했다.김모(52·여)씨는 “수술한 딸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친구들의 사진을 보며 부러워하더라”며 “‘나도 친구들과 밖에서 놀고 싶다’며 우는 딸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모를 것”이라며 소리내 울었다. 김씨는 “회복 후를 생각하며 견디고 있지만 회복기간이 너무 길고 금전적으로도 버텨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김영훈 교수(일반외과 전문의)는 “최근 췌장 이식 효과가 크게 향상되면서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이식수술에 나서고 있다”며 “(췌장 이식은)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신장 이식보다 높아 세심한 관리와 관찰이 필요한 만큼 장애 등급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 판정 여부는 절차별로 의학적 소견이나 정책적 제반사항 등 종합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며 “장기 이식 환자에게 장애등급 판정 여부를 결정할 당시 췌장에 대한 논의가 없었거나 미미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2010∼2014년)간 이뤄진 췌장 이식수술은 222건으로 올해 5월까지 진행된 30건까지 총 252건의 수술이 진행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7건에 이르던 수술 횟수가 지난해 55건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췌장 이식이 당뇨병 치료법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최근 들어 췌장 이식 수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지수 기자 van@segye.com
2015.05.27 20:49:36
문형표 "잘못된 수치 제시한 적 없다, 내말에 대해 책임지겠다"
야당의 해임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임요구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선을 그은 뒤 야당 공격의 핵심인 국민연금 관련 수치에 대해 "잘못된 수치를 제시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문 장관은 2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 현안보고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문 장관은 복지위 현안보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해 "(국민연금과 관련해) 잘못된 수치를 제시한 적은 없고, 언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계들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말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이어 "(보험료) 1%포인트만 올리면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2060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빼놓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재정 추계를 인용해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문 장관은 제시한 수치가 틀린 것이 없는지를 묻자 "제말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05.27 15:49:27

문형표 "메르스 총력 대응…감염병은 국가안보 위협"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자가 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당국 수장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일종의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총력 대응을 다짐했다.문 장관은 27일 메르스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소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염병 확산은 일종의 국가 안보 위협"이라며 감염자 수 증가에 사과했다. 문 장관은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와 예방방법을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며 "앞으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검역 강화와 환자 및 밀접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 관리 등으로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장관은 3차 감염 우려에 대해 "아직까지 3차 감염이 보고된 사례는 없다"며 "3차 감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문 장관이 복지위에 보고한 메르스 현황 및 대책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총 91명에 대해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밀접 접촉자 62명을 자택 또는 시설에 격리하고 있다.이 62명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서 매일 2회 전화를 해 발열 및 증상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복지부는 최초 확진환자 발생 직후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키고 메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추가 환자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중동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전체를 대상으로 게이트 검역을 실시해 승객 전원의 체온을 측정하고 입출국자를 대상으로 예방홍보를 강화했다.복지부는 메르스 추가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밀접 접촉자를 관리·격리·검사하겠다고 했다. 격리관찰 대상자의 발열 판단기준을 기존 38에서 37.5로 낮춰 경미한 증상만 발생해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해 유전자 진단검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메르스 조기 발견을 위해 실시간으로 '병원기반 호흡기 감시체계'로 전환해 선제적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05.27 14:44:52
쌍꺼풀 150만원 등 외국인 상대 바가지 막기 위해 성형수술 적정 비용 공개
외국인 상대 성형수술에 따른 바가지 요금, 브로커 극성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한국에서 미용성형을 받는 외국인 환자들에게 각 성형 수술별 적정 비용 수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27일 복지부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함께 외국인 환자 대상 한국 미용성형 수술별 진료비 수준을 조사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8가지 신체부위로 나눠 45개 세부 수술별 진료비 범위를 수술에 대한 설명, 소요시간, 회복기간과 함께 제공한다.즉 쌍커풀 수술(매몰법)의 경우 수술비는 120만~150만원이며 수술 소요시간은 30분~1시간, 회복 소요 시간은 1주일이라고 공지하는 방식이다. 실리콘과 연골로 콧등을 높이거나 모양을 변형시키는 콧등융비술의 경우 적정 진료비는 350만~400만원이다. 마찬가지로 수술시간은 30~1시간이며 1주일간의 회복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처럼 미용성형 관련 정보를 외국인 환자에게 적극 공개하기로 한 것은 일부 의료기관의 '바가지' 행위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외국인 환자는 한국의 진료비 수준에 대한 정보가 적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진료비를 지나치게 높게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에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과 등록 유치업자를 검색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불법 브로커 온라인 신고 코너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성형외과학회가 발간한 미용성형시술 이용자 정보집도 게시해 미용성형을 받으려는 환자가 주의해야 점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진료비 정보의 경우 이달 중국어 버전 홈페이지에서 우선 공개한 뒤 다음달 중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미용성형시술 이용자 정보집은 일단 다음달 중국어 번역본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05.27 13:40:41
4인가구 월소득 309만원 이하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
4인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309만원 이하의 가구가 갑작스러운 위기가 왔을 때 정부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26일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지원 대상자의 기준 소득은 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생계지원 외의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였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모든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196만원·그밖의 지원 245만원 이하였던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이 모두 309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사회복지제도 대상자 산정에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시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로 재 변경된다. 이번 시행령은 연체료 등으로 지원받는 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수급계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도 정했다.급여를 긴급지원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긴급지원을 신청할 때 소득 확인 등을 위해 제출하기로 돼있는 금융정보를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는 의식불명인 경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으로 명시돼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05.26 13:39:11

승무원 병가율 일반직 23배…"열악한 근무환경 탓"
국적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병가율이 일반직보다 23배 높으며, 잦은 비행에 따른 시차·야간근무·우주방사선 노출·감정노동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원인으로 꼽혔다.26일 이기일 항공정책연구소 소장이 최근 발표한 '국제선항공승무원의 노동환경과 국외근로비과세 공평성 연구' 논문을 보면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객실 승무원 3천837명 가운데 40%인 1천525명이 병가를 냈다. 척추질환과 중이염 등 이비인후과 질환, 장염·위염 등 내과질환이 주된 병명이었다.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 일반 직원 3천907명 가운데 병가를 쓴 사람은 1.7%(66명), 조종사는 1천297명 가운데 12.9%(167명)로 승무원의 병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병가 현황은 아시아나항공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다. 이 소장은 "미국항공승무원연맹의 연구로는 승무원의 유방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30% 높고, 이는 비행시 우주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승무원이 피부암에 걸릴 확률 또한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고 말했다.이 소장은 국적 항공사 승무원과 조종사의 비행시간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대한항공 국제선 객실승무원 20명의 5월 비행일정을 분석한 결과 한 달 평균 19일 동안 91시간 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사이에는 평균 220일 동안 1천14시간을 비행했다. 이 소장은 "외국 승무원의 한 달 평균 비행시간은 50∼80시간으로 알려졌다"며 "국적 항공사들은 승무원의 연평균 비행시간이 700시간이라고 밝히지만 이는 병가자·교육자·보직자 등 실제 비행을 하지 않는 인원을 포함한 수치"라고 설명했다.이 소장은 대한항공 조종사 15명의 비행일정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비행시간은 899시간으로, 유럽 메이저항공사인 에어프랑스 조종사들의 비행시간(500∼600시간)보다 30% 이상 많다고 덧붙였다.이 소장은 구체적으로 시차, 야간근무, 우주방사선 노출, 감정노동이 승무원들의 건강에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는 시차 1시간에 따른 생체 리듬을 회복하려면 대략 하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승무원들은 한 달에 미주와 유럽, 동남아 국가를 4∼7차례 왕복한다.서울과의 시차는 유럽 쪽은 7∼8시간, 미주 쪽은 13∼19시간이라 잦은 생체리듬의 혼란이 건강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 이 소장에 따르면 3만피트 이상 고도에서 이뤄지는 야간근무는 유방암 등 발병률을 높이고 만성 소화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뉴욕을 4번 왕복 비행하면 원전에서 1년 동안 일하는 직원과 같은 양의 방사능을 쬐게 된다.이 소장은 무엇보다 "객실승무원은 다양한 승객에게 개인감정을 감추고 통제하며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러한 감정노동 탓에 육체적, 정신적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항공승무원의 건강문제는 항공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정부는 승무원의 과도한 비행시간을 감축하고 적절한 피로위험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소장은 조종사·승무원의 국외근로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 머물고 있어 월 300만원인 해외건설 노동자, 원양·외항선원 대비 불공평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대한항공 경력 15년 기장의 연봉은 1억2천여만원, 경력 10년 승무원 연봉은 5천634만원이며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이 추가된다.이 소장은 "고임금으로 소문났지만, 해외건설 근로자와 비교하면 조종사 연봉은 비슷한 형편이고 객실승무원은 절반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2015.05.26 07:5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