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정부는 민간 부문의 임금피크제 확산에 본격 나섰다.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돼 임금피크제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노동계는 정년 보장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임금마저 줄어들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25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정부와 학계, 경영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규모 희망퇴직 등으로 현행 58세 정년을 채우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시 노동자는 임금 삭감의 고통만 겪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28일 공청회를 원천 봉쇄해 개최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7월부터 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노인은 시중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을 7월1일부터 현행 만 7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외에도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률은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틀니는 기존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 적은 약 61만원 정도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임플란트도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원의 절반인 6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올해 기준 약 10만4000∼11만9000명이 치과 관련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초음파 검사의 급여혜택 확대로 그동안 잦은 검사로 필수의료에 해당했지만 일부만 보험적용이 됐던 환자들도 부담을 덜게 됐다. 그동안은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상복부 통증 환자가 간암이나 췌장암 등 4대 중즐질환의 감별진단을 목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면 급여혜택을 볼 수 있다.건정심은 자궁경부암 검진연령도 현행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간암 검진주기도 1년에서 6개월로 각각 조정했다. 최근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이 늘고 종양의 크기가 두 배로 증가하는 시간이 빠른 감암의 특성을 고려했다. 또 7월15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상급병시료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활동보조 간호에도 보험적용을 해 완화의료 환자와 가족의 진료비 부담없이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토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15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2014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2013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 이는 2016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2014년 대상기관 391곳 중 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74.4%로 전년(51.3%)보다 높아졌지만 25.6%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신규 고용된 청년의 규모는 총 정원의 4.8%인 1만4549명으로, 전년보다 3858명 늘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의무이행 비율이 낮아 54.5%에 그쳤다. 청년채용 규모도 1518명으로 정원의 3.4%에 불과했다. 의무 불이행 기업 중 26.9%는 의무 이행이 어려웠던 사유로 ‘결원 없음’을 꼽았다. 11.8%는 ‘업무축소·경영정상화 등으로 신규채용 곤란’이라고 답했다.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56.1%가 ‘정원 조정이나 예외 인정’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타개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개방형 외국인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설립 신청을 일단 철회한 후 재신청키로 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가 법령상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제주도에 통보했고, 이를 제주도가 받아들이며 신청을 철회한 것"이라며 "사업자측인 녹지재단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법인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을 제주도에 알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문제가 된 '법령상 요건'은 사업 주체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중국 법인인 녹지법인의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법인의 성격으로만 보면 한국법인이 출자해 만든 한국법인이 사업자가 된다. 녹지법인의 자회사인 한국법인 '녹지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다시 자회사인 한국법인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을 만들었다.이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가 녹지병원의 사업자가 돼 법령상 사업 주체(외국인 설립법인)에 대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 장애인 복지와 교육 두 분야에서 모두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뽑혔다.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 장애인 복지와 교육 두 분야에서 모두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뽑혔다. 다른 지자체 중에서 서울, 부산, 제주는 장애인 복지가, 충북과 경남은 장애인 교육이 각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장애인 복지·교육을 비교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2005년부터 매년 이뤄지는 이 발표는 본 조사는 시·도청 및 교육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실시한다.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등 5개 영역 40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10개 지표를 각각 활동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6.0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과 비교하면 1.77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복지 분야 ‘우수’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전남, 경북지역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는 전국 평균 점수가 1.77점 하락한 가운데 전년에 ‘노력’ 등급이었던 부산이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고, 경기도도 ‘보통’ 등급으로 상향되었다.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점수가 67.0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3.6점 하락한 것으로 최근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교육 분야 ‘우수’ 지역은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경남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인천, 전북지역으로 조사됐다. 울산, 경남은 최근 3년 연속, 세종, 충북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에 포함된 반면 서울과 전북은 3년 연속 ‘노력’ 등급에 포함되어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장애인 복지·교육의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며 “지역별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고민과 복지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장총의 이번 조사와 발표는 안홍준, 윤관석, 김정록, 최동익 의원이 함께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서울시가 독거노인을 위한 원룸형 임대주택 1000세대를 2018년까지 공급한다. 원룸형 임대주택에서는 독거노인이 독립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또 독거노인을 위한 일자리 5만개를 발굴하고 종묘·탑골공원 주변을 어르신 문화특화거리로 조성한다.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효자손 서울’ 정책을 발표했다. 돌봄에 한정됐던 과거의 정책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일자리와 주거, 문화·여가 등 든든한 자립기반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시는 올해 상반기 강동구와 금천구 166세대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 200세대, 내년 250세대, 2017년 270세대, 2018년 280세대 등 2018년까지 독거노인을 위한 원룸형 임대주택 1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박근수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원룸형 안심공동주택의 입소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월세는 임대주택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독거노인은 2011년 21만1000명, 2012년 23만8000명, 2013년 25만3000명 등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이들의 거주 유형은 월세가 31%로 가장 많고 30%가 전세, 24%가 자가인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금천구 시흥동의 연립주택을 독거노인용 원룸형 안심공동주택인 ‘보린주택’으로 탈바꿈해 인근 지하방이나 옥탑방에 세들어 사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공급하고 관리인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개 층에 16세대가 사는 연립주택 1층에는 사랑방을 설치해 이들이 여가프로그램을 즐기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시는 올해 지하철 택배와 문화유산해설사 등 민간 일자리 6184개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시험감독관 등 공공 일자리 4만4796개 등 노인 일자리 5만개를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서울시립노인복지센터가 교육·알선을 맡고 민간이 채용하는 방식이다. 올해 공급되는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6500명 늘어난 규모다.시는 또 노인의 여가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종묘·탑골공원 주변을 어르신 맞춤형 문화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실버영화관과 실버뷰티살롱, 실버벼룩장터 등을 중심으로 실버경제상권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종로3가역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탑골공원 일대에서는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가로등, 보안등 교체 사업이 진행된다.시는 아울러 2018년까지 공공요양시설 40곳을 새로 늘려 요양시설의 공공분담률을 현재 49%에서 60%로 높이고 경증 노인성 질환자가 이용하는 데이케어센터 120곳을 확충해 공급률을 현재 71%에서 91%까지 높일 계획이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인이 3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규정을 모르고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기도 한다. 실제로 광주광역시에 사는 한 장애인은 병원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880만원의 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기도 했다.1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에 따르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30일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보건복지부 지침 때문이다. 같은 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할 경우에도 그 합산일이 30일을 넘기면 마찬가지로 중단이 된다.복지부는 “30일 이상 입원은 장기입원으로 의료 영역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관 내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은 서비스의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활동지원 서비스 목적이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보장인 반면 간병은 의료의 영역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던 기본적인 신변처리 등 일상생활 지원은 계속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치료 이외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은 전혀 해주지 않는다. 지역 자활센터에서 시행 중인 무료 간병서비스도 대기 인원이 많아 신청 후 최소 한 달은 넘겨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간병인이 장애인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2008 장애인 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장애인의 연간 평균 입원일수는 37.7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의 28.3%가 1년에 30일 이상 입원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합병증이나 2차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인의 특성상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잦다. 욕창처럼 장애인이 자주 걸리는 질병이 재발하기라도 하면 입원 합산일이 30일을 훌쩍 넘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지원 서비스의 중단은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입원을 망설이게 만든다.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장총 등 장애인단체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입원하더라도 최소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솔루션 위원으로 참여 중인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서동운 사무국장은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정부도 이해해야 한다”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기간 연장은 장애인의 기본적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고용동향 확대 점검회의(세종=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산하 8개청 청장 및 소속 고용센터장, 지역 및 산업현장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용동향 확대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고용률 제고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8개 지방청장, 고용센터장, 지역 및 산업현장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고용동향 확대 점검회의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고용률 70%' 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올해 들어 고용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마련됐다. 일선 현장에서 고용정책을 집행하는 지방관서장들과 함께 고용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4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만 6천명 증가하는 데 그쳐 2013년 2월(20만 1천명)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분기 15∼64세 고용률이 64.9%에 그쳐,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 장관은 "지방관서에서는 5∼7월을 '집중 취업알선기간'으로 정하고, 자치단체,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해 한 명의 실업자도 소홀히 하지 말고 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청년 구직자의 '임금 눈높이'가 낮아졌지만, 생산직 기피 현상이나 지방 중소기업의 일자리 불안전성 등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그는 "지방관서장 등이 지역공단의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지역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확인하고, 중소기업,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실질적인 고용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대한민국 명장', '기능한국인' 등 청년 구직자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지역 내 사례도 적극 발굴해 전파할 것도 권했다.이 장관은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과 장년층의 고용상황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세대 간 상생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년층은 60세 정년연장에 대비해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층은 인문계 전공자에 대한 획기적 취업지원 방안을 조만간 마련, 발표할 방침이다.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에 인문계 등 비전공자를 위한 'IT·소프트웨어 분야 등 인문계 특화 과정'을 개설하고, 이 과정이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내 부서별, 예산별로 나눠진 취업지원 기능은 '청년고용센터'로 통합,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예산도 합치기로 했다.이 장관은 "취업에 어려움이 큰 지방대 인문계 재학생의 취업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수도권에 있는 양질의 교육기관이 지방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농번기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 등과 협의, 도농간 인력이동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이 장관은 "일선의 모든 직원이 일자리를 찾아주는 '개척'과 구인구직자의 눈높이 등을 맞춰주는 '설득'의 정신을 갖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보다 경제발전이 뒤처진 네팔과 에티오피아 같은 국가의 아동보다 한국 아동이 행복을 덜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는 '아동의 행복감 국제 비교연구' 결과 한국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이 조사 대상인 12개국 아동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주관적 행복감' 조사는 한국을 비롯해 루마니아, 콜롬비아, 노르웨이, 이스라엘, 네팔, 알제리, 터키, 스페인,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등 12개국 아동 4만2천56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 가운데 한국 아동의 연령별 평균은 10점 만점에 각각 8.2점(8세), 8.2점(10세), 7.4점(12세)로 전체 최하위를 기록했다. 연령별 전체 평균은 각각 8.9점, 8.7점, 8.2점이었다.국가별로는 루마니아(9.6점, 9.3점, 9.1점) 아동의 행복감이 가장 높았고 이어 콜롬비아(9.6점, 9.2점, 8.8점), 노르웨이(8.8점, 8.9점, 8.7점) 등 순이었다.한국 아동들의 행복감은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네팔(8.4점, 8.6점, 8.5점), 에티오피아(8.2점, 8.6점, 8.3점)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가족, 물질, 대인관계, 지역사회, 학교, 시간 사용, 자신에 대한 만족 등 영역별 조사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한국 아동의 만족도가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이 조사는 '주관적 행복감' 조사에 참여한 12개국 외에 영국, 폴란드, 에스토니아를 더한 15개국 아동 5만2천14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특히 자신의 외모, 신체, 학업성적에 대한 한국 아동의 만족감은 각각 7.2점, 7.4점, 7.0점으로 15개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영역은 가족(8.9점)이었다.책임연구자인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아동의 외모와 성적에 대한 만족감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낮은 것은 부모와 사회가 정한 기준에 맞추느라 늘 남과 비교하는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위축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번 연구는 세이브더칠드런과 제이콥스 재단의 공동 지원으로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수행했다. 전체 연구 결과는 이달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리는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된다.

서울 영등포구는 22일까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분야에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마을 가꾸기 ▲지역유휴공간 및 시설활용 ▲자원재생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의 5개 분야에서 39명을 선발한다.마을 가꾸기 사업은 도림동의 장미향기 가득한 마을 만들기에 참여해 장미를 심고 가꾸는 내용이다. 자원재생 사업에서는 자전거 보관대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 고치는 일을 하게 된다. 취약계층 집 수리를 통해 쪽방촌 도배, 장판 등 집 수리를 하고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 참여해 결혼이민자를 상대로 통역을 하거나 한국어를 가르칠 수도 있다.근무기간은 7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이고, 급여는 시간당 5580원(1일 교통비 3000원 별도 지급)이다. 65세 미만은 1일 5시간씩, 65세 이상은 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면 유급 휴가 하루를 준다.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선발 시 취업보호대상자와 여성 세대주,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등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진다.김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