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이 정부와 재계의 전향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회의 자체에 불참한다고 밝혀 대타협 도출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의 회의 경과를 보고하며,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이날 회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고 논의를 하고자 했으나 한국노총이 (정부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기 전에는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며 “추후 상황을 보면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재개해 남은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달 6일부터 이틀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전공노는 각 지부에 총투표 계획을 알리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전공노는 제18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지도부에 일임했다. 총파업 계획이 가결되려면 조합원 중 투표권을 가진 9만8천명 가운데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중앙·지방 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 '근무지 무단 이탈', '청사 내 투표소 설치', '총투표 참여 행위' 등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가 오는 6일 함께 '킥오프'한다.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주말 중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의해 실무기구 구성을 마치고 6일 첫 회의를 여는 쪽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여야는 전날 특위와 실무기구가 이날부터 첫 회의를 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이는 두 기구가 가동된다는 '선언적 의미'로, 실질적인 활동은 특위를 재가동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던 6일부터 시작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여야는 오는 5일께 실무기구에 참여할 정부 대표 2명, 공무원 노조 대표 2명, 전문가 3명을 정하고 특위·실무기구의 일정과 운영 방식 등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28일 해산한 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남은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실무기구는 활동 시한을 못박지 않았지만, 여야 내부적으로는 특위의 입법 기간을 고려해 오는 23일을 '데드라인'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오전 충남 국립공주병원 치료실에서 의료진이 입원·외래환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지난달 31일 국립정신병원인 국립공주병원을 찾기 전에만 해도 기자는 굳게 닫힌 철제문을 떠올렸다. 하지만 기자의 선입견은 도착하자마자 깨졌다. 자물쇠 따위가 달린 출입통제장치는 없었다. 로비에서는 외래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일반 병원과 다를 바 없었다.굳이 다른 점을 찾는다면 환자의 부상을 막기 위해 병원 침대가 바닥에 조금 더 붙어 있는 정도였다.이영문 국립공주병원장(정신과 전문의)은 “정신과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는 자유”라며 “운동장을 몇십 바퀴씩 도는 환자도 있지만 의료진이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국립정신병원은 이곳 외에도 서울과 부산, 나주, 춘천 등 5개가 운영되고 있다. 국립공주병원은 1998년 충청권 정신건강 거점 의료기관으로 설립됐다. 1만9955㎡(약 6000평) 규모로 국내 정신의료기관 중 가장 크다. 진료실과 병동이 있는 본관과 아동청소년건강센터 등 부속건물로 이뤄졌다. 하루 평균 200여명의 입원환자와 40여명의 외래환자들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주로 정신분열증이나 양극성 장애, 우울성 장애, 알코올중독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다.입원 환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산책과 재활 프로그램 등으로 짜인 일정을 소화한다. 재활 프로그램에는 명상, 운동, 미술치료, 음악치료, 동물치료 등이 활용된다. 이날도 강당에서는 환자와 간호사 등 20여명이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입원환자뿐 아니라 외래 환자도 동참했다. 이곳은 대학병원처럼 진료의뢰서를 받지 않아도 도착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아이들은 성인과 분리돼 진료를 받는다. 최근에는 세종시로 이주한 뒤 우울감을 호소하는 공무원이나 그 자녀도 많이 찾는다고 전했다. 이 병원장은 “환자들은 결국 사회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며 “요즘엔 입원하기보다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1998년 중부권 정신건강 거점 국립의료기관으로 개원한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공주병원 전경. 국립공주병원 제공오는 4일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한 제46회 ‘정신건강의 날’이다.현재 국회에는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을 20여년 만에 손본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태조사, 지역사회 단위의 교육·상담·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환자는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강제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원규정을 강화하고 퇴원심사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시급한 현안도 포함됐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민이 마음의 병을 심하게 앓고 있다”며 “국민건강의 차원에서 앞으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공주=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고객의 잦은 성희롱·욕설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우울증을 앓게 된 KTX 여승무원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2일 근로복지공단은 KTX 승무원으로 일했던 A씨(31)의 우울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통지했다고 밝혔다. 감정 노동자인 KTX 여승무원이 앓던 우울증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돼 산재로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 관계자는 "A씨의 산재 심사를 담당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승객에 의한 반복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개별 심사 결과를 일일이 통계화하고 있지 않지만 KTX 여승무원의 우울증이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아 산재 보상을 받는 첫 사례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06년 5월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입사한 A씨는 2006∼2012년 서울·용산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승객으로부터 "재미 한번 보자", "만나자"는 말을 듣는 등 성희롱과 욕설, 폭행에 시달렸다.A씨는 2012년 3월 ITX 청춘열차 개통 업무로 파견됐다가 2013년 1월 용산지사로 복귀한 그해 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퇴사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고객의 잦은 성희롱·욕설과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우울증을 앓게 된 KTX 여승무원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일 KTX 승무원으로 일했던 A씨(31)의 우울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통지했다고 밝혔다. 감정 노동자인 KTX 여승무원이 앓던 우울증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돼 산재로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 관계자는 "A씨의 산재 심사를 담당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승객에 의한 반복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개별 심사 결과를 일일이 통계화하고 있지 않지만 KTX 여승무원의 우울증이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아 산재 보상을 받는 첫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질판위에 따르면 2006년 5월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입사한 A씨는 2006∼2012년 서울·용산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승객으로부터 "재미 한번 보자", "만나자"는 말을 듣는 등 성희롱과 욕설, 폭행에 시달렸다.그는 2012년 3월 ITX 청춘열차 개통 업무로 파견됐다가 2013년 1월 용산지사로 복귀한 그해 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퇴사했다.

30년 이상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이 2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명이 늘면서 퇴직공무원들이 연금을 낸 재직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연금을 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공무원연금 장기 수급자들도 연금개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연금 혜택을 보고 있는 퇴직공무원은 모두 2578명이다. 유족연금 수급자 74명을 더하면 30년 이상 수혜자는 2652명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35년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이 278명이고, 40년이 넘는 수급자도 55명이었다. 납세자연맹은 퇴직공무원들이 (연금재정에) 기여한 것보다 너무 많이 받는 것이 공무원연금 적자의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실제로 연령별 현황을 보면 30대 후반부터 퇴직연금 수급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3년 기준 38세와 39세 수급자가 각각 6명, 40명이었다. 40대 수혜자는 총 8545명이었다. 이들은 향후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된다. 고령 수급자도 상당수다. 85세 이상이 4002명이고, 이 중에는 100세 이상 수급자도 1명 있다.사정이 이러니 연금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자연맹은 “일반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려면 연금을 대폭 깎아야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혁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수급자의 고통분담이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노인 진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가 12%에 조금 못미치는 점을 볼 때 노령층 의료비 부담이 큰 점이 다시한번 학인됐다. 노인 진료비는 현재 50대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에 편입되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발표한 '2014년도 65세 이상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전 국민의 11.9%(601만명)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작년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5.5%를 차지했다.노인 진료비는 노령화와 함께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작년 노인 진료비는 19조3551억원으로 전년보다 10.4%나 늘었다.노인 진료비의 증가는 후기노인층(75세 이상)의 환자수 증가가 이끌었다.후기노인 인구는 2010년 200만9004명에서 2014년 286만1673명으로 42.4% 늘었다. 그 사이 이 연령대의 진료비 총액은 5조8153억원에서 9조8814억원으로 69.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기노인(65~74세)의 진료비 총액 역시 20.3% 늘었지만 후기노인의 진료비 증가율에는 크게 못미쳤다. 후기노인의 경우 전기노인에 비해 연간 1인당 진료비 증가폭도 컸다. 후기노인의 1인당 진료비는 2010년 289만4603원에서 2014년 345만3004원으로 19.3%나 늘었지만 그 사이 전기노인의 진료비는 2.3%만 올랐다. 노인 진료비는 노인층의 확대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비노인(55~64세)에 걸쳐있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ㆍ2014년 현재 51~59세) 세대가 노인층에 편입되면 노인 진료비의 증가 폭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예비노인층 인구는 685만8355명으로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을 아우르는 전체 노인층 인구 724만4660명에 육박한다. 예비노인층의 지난 5년간 진료비 증가율은 31.0%로 전기노인층(20.3%)보다 오히려 크다. 예비노년층이 인구로 보나 진료비 증가율로 보나 노인 진료비 증가에 있어서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 건보료 재정에 큰 압박을 줄 전망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노동시장 구조개편방안 논의 시한인 31일 노·사·정이 노사정대표회의와 8인 연석회의를 동시에 가동하는 등 대타협을 위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 시한을 넘겼다. 이 것으로 끝은 아니다. 노사정이 협상은 지속한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으로 구성된 노사정 대표자가 비공개 회동을 하고 일괄 타결을 위해 협상을 벌였다.노사 양측은 통상임금 입법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3대 현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기간제 등 비정규직 관련 입법,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쟁점 역시 양측 주장이 대립했다.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은 경영계가 최대 4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노동계는 현재 기준인 2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해고 요건과 관련해 경영계는 성과가 저조한 근로자의 해고 요건 완화를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노동계는 통상임금 대상자에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고 정기상여금도 대상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버텼다.근로시간 단축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원칙적으로 노사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경영계 측에서는 추가연장 근로시간 허용을, 노동계는 불허를 주장해 팽팽히 맞섰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시 임금 삭감 반대를,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도입 법제화와 임금 삭감을 주장했다.노동시장 구조개편방안 합의안 도출이 시한내에 안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됐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열린 중앙집행위에서 쟁점이 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를 위한 행정개입 등 5대 수용 불가사항에 대한 철회 없이는 3월 내 합의는 불가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의 논의를 중단하지는 않고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기로 해 대타협 가능성이 사그라진 것은 아니다. 한국노총은 협상에서 진전된 안이 나오면 다시 중앙집행위를 열어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들이 진전된 안을 도출하고 한국노총 산별 대표들이 이에 동의하면 노사정위는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안을 의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합의 시한을 넘겼더라도 이른 시일안에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80%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고 있었다. 노인 10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었으며 3명 중 1명은 우울증상을 보여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절실했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해 작년 3~12월 전국 1만45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 혼자·부부끼리 사는 노인 늘어…친인척보다 친구·이웃이 더 가까워조사 대상 노인의 67.5%는 노인부부가구(44.5%)나 독거가구(23.0%) 속해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있었다. 노인부부 가구와 독거가구에 속한 비율은 2004년 조사 때의 34.4%와 20.6%에 비해 각각 10.1% 포인트와 2.4%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은 28.4%로, 2004년의 38.6%보다 10.2% 포인트 줄었다.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 중에서는 '자녀의 결혼'(32.7%), '자녀가 타 지역에 있어서'(20.6%)라는 대답이 많았다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인들은 '경제적인 불안감'(25.8%)이나 '아플 때 간호 문제'(25.6%), '심리적 불안감'(21.7%)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자녀가 같이 살지 않는 노인의 37.7%는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와 왕래하고 있으며 72.9%는 1주일에 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답했다.노인들은 친인척보다는 가까이 사는 친구·이웃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 대상자 중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인척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3.1% 뿐이었는데, 이는 '친한 친구·이웃이 있다'는 응답(62.7%)보다 낮았다.◇ 생활비 벌기 위해 경제활동…주거비 가장 부담노인들의 28.9%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9.7%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79.3%는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용돈마련을 경제활동 참여 이유로 든 경우는 8.6% 뿐이었다. 또 일을 하는 노인의 36.6%는 단순 노무직에, 36.4%는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노인들은 소비 항목 중에서는 주거관련 비용(40.5%) 부담을 가장 무겁게 느꼈으며 보건의료비(23.1%), 식비(16.2%), 경조사비(15.2%) 순으로 부담을 느꼈다. ◇노인 10명 중 한명 학대 경험, 10명 중 한명 자살 생각 응답자의 9.9%는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대부분은 육체적 학대였지만 정서적 학대(7.3%). 방임(4.3%)도 적지 않았다.노인의 10.9%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으며 그 중 12.5%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40.4%)이 '건강문제'(24.4%)보다 더 응답률이 높았으며 '외로움'(13.3%), '가족·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11.5%)도 이유로 꼽혔다.조사대상자의 78.3%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75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응답도 31.6%나 돼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있는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에 대한 조정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 만성질환 보유…흡연율·음주율은 감소 응답자 중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89.2%였으며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남성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각각 56.7%와 48.0%였는데, 2004년 조사때의 33.6%와 23.3%보다 크게 하락했다. 운동실천율은 58.1%로 10년 전의 29.3%보다 갑절로 뛰었으며 건강검진율 역시 10년 전 51.0%에서 83.8%로 향상됐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노인 3명 중 1명은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설문 대상자에게 '단축형 노인우울척도'로 우울 정도를 측정한 결과 33.1%에게서 우울증상이 발견됐다. 우울증상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노인 절반 이상 "노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노후 생활비 부양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국가·사회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었다.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 34.3%는 '본인과 국가가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8.6%는 "국가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