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으로 의료비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뒤 고소득자가 더 큰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한 세액공제항목별 세 부담 증가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드러났다고 1일 주장했다.2013년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 공제가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에 포함됐지만, 개정된 세법에서 제외되면서 거액의 의료비를 쓰는 고소득자가 유리해졌다는 것이다.납세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의료비 공제만으로 세액공제 전환의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본 상위 3명은 모두 연봉 4억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였다.세 부담이 가장 많이 줄어든 근로소득자는 연봉 7억7000만원의 A씨로 전년보다 5474만원의 감세 혜택을 봤다.A씨는 2014년 의료비 4억5014만원을 지출했다.2013년에 같은 금액을 썼다고 가정하면 그가 의료비 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은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에 자신의 과세표준구간에 적용되는 세율 38％를 곱한 950만원이었다.그러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세법 개정으로 연봉의 3％(2310만원)를 초과한 의료비 4억2800만원의 15％인 6424만원을 환급받게 됐다.연봉 4억9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의료비 공제를 통해 두 번째로 많은 4045만원의 세액감소 혜택을 봤고, 연봉 4억5000만원 근로소득자가 세 번째로 큰 2352만원의 세 부담을 덜었다고 납세자연맹은 분석했다. 납세자연맹은 의료비 세액공제로 세 부담이 줄어든 이들의 1인당 평균 감세액을 분석해도 고소득 구간에서 더 큰 혜택을 봤다고 주장했다.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1인당 평균 6만4674원 감소했고,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에서는 1인당 평균 7만709원, 70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1인당 평균 71만3922원 줄었다는 것이다.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라며 “의료비 공제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려면 고소득자에 한해 의료비 개별한도를 두거나 종합한도대상에 포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에 ‘노동행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존중특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서울시가 노동자 권익 보호와 삶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노동행정’을 구현하고, 서울형 노동모델을 창출하기로 했다. ‘서울노동권리장전’도 만든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전담부서인 ‘고용노동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노사의 노동정책을 조율하는 ‘노동특보’도 두기로 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근로감독권과 노사분쟁조정권이 없는 제한적인 여건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노동행정을 펼치겠다”며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노동정책 기본계획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시 산하 인재개발원에 노동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노동교육과 상담사업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사업장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희망노동아카데미’를 통해 현장중심형 노동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졸업하면 바로 취업하는 특성화고 재학생에게는 노동권리 및 관계법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12만명이 노동교육을 받게 된다.여성·청소년·감정노동자·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돌보미·방문판매원·보험설계사 등 여성이동근로자들이 이동하는 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쉼터는 현재 8곳에서 2019년까지 25곳으로 늘어난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센터도 5곳에 마련된다.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청소년노동권리수첩이 제작돼 5년 동안 19만부가 배부된다.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을 마련된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험 적용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24시간 운영 쉼터가 시범 운영된 뒤 확대된다.고용안정·적정임금·근로시간·노사협력·직장 내 괴롭힘 등 5대 노동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697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한다.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와 투자기관 등의 직접고용근로자 420명에게 우선 적용한다.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개발해 공공부문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시민생명과 직결되는 노동안전 문제에도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장의 노동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을 수행 중인 근로자권익보호 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시의회, 학계, 연구기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행정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복안도 마련됐다. 고용노동국 설치와 노동특보 임명은 이런 협업의 산물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는 노동과 함께 걸었던 단계라면 이제는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정책을 구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4일 서울시청 앞 광장 등에서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을 형법상 업무방해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이다.경총 측은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상관없이 정부 정책 등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파업으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불법”이라면서 “사전에 조정 신청도 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경총은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목적상·절차상 불법파업으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경총은 “민주노총은 총파업 명분으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내세웠다”며 “그러나 정부정책, 법 개정 사항,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사항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라고 강조했다.나기천 기자 na@segye.com

LG와 현대차, 동부그룹 등 일부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극도로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와 교육청 등의 장애인 고용실적도 저조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 1.3% 미만인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공무원 채용)·민간기업 등 총 802곳의 명단을 29일 발표했다.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2014 강남구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찾은 장애인들이 참가 기업 부스 등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공표 대상 중 민간기업이 총 775곳으로 대부분(96.6%)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1000명 이상 대기업도 177곳에 달했다. 특히 30대 그룹에서는 두산, 삼성, 한화, 포스코, 에쓰오일 등 5개 그룹을 제외한 25개 그룹 계열사 89곳이 포함됐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계열사가 많이 포함된 그룹은 LG, 현대자동차, 동부 순으로 조사됐다.국가와 자치단체 중에서는 국회와 8개 교육청(서울, 인천, 대구, 부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등 총 9곳이 포함됐다.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64곳으로, 공공기관 1곳(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엠오디(코오롱), 진흥기업(효성), 에이치에스에드(LG) 등 30대 그룹 계열사 3곳이 포함됐다.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장애인 고용부담금부과 등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적합한 인재 충원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는 대기업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관보 등에서 볼 수 있다.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가량은 월 급여가 200만원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보험업 종사자와 연구·개발자, 변호사 등 전문서비스업 종사자는 10명 중 3명꼴로 월 급여가 400만원을 웃돌았다.통계청은 29일 발표한 ‘201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임금근로자(1894만5000명) 중 49.5%가 월급여 200만원 이하였다고 밝혔다. 고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분야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으로, 월 급여 400만원 이상을 받는 비율이 각각 30.6%, 30.5%에 달했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종사자와 공공행정·국방·교육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월 400만원 이상 받는 비율이 각각 25.3%, 21.8%로 높은 비율이었다. 반면 예술·스포츠·여가 종사자는 월 400만원 이상 비율이 4.4%, 농림어업 분야, 숙박·음식업, 예술·스포츠·여가 종사자는 각각 4.2%, 0.9%에 불과했다.농림어업 분야는 절반가량인 49.7%가 월 100만원 이하를 받았고, 숙박·음식점업 종사자의 32.6%도 월 100만원 이하였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역시 월 100만원 미만 비율이 25.7%였다. 임금수준별로는 100만∼200만원 미만이 37.0%로 가장 많았고 ▲200만∼300만원 미만 25.1% ▲300만∼400만원 미만 13.1% ▲월 100만원 미만 12.5% ▲400만원 이상이 12.3%의 순이었다.한편, 고용노동부가 사업체 2만5000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기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54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4%(50만원) 늘었다.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74만1000원으로 16.8%(53만7000원) 증가했으나, 임시·일용직은 137만6000원으로 1.7%(2만4000원) 감소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제22회 한마음 교류대회 포스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부산시·부산장애인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오는 5월 21, 22일 이틀 동안 롯데호텔 부산에서 제22회 ‘한마음 교류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마음 교류대회란 매년 지역을 순회하며 우수 지역복지 사례를 발표하고, 민관이 장애 문제에 대한 공감대 마련을 통해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교류의 장이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지방정부의 장애인정책 비전 점검’이란 주제를 내걸고 민선 6기 지방정부의 장애인 공약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전국 시·도의 균형 발전을 모색한다. 우선 2014년 치러진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지사들이 장애계의 요구를 반영해 제시한 공약들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시·도지사들의 장애인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전국 시·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 연구 결과 발표, 광역의회 장애인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부산시 장애인복지사업 소개 등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갖는다. 대회에는 전국의 장애인단체 종사자, 광역시와 도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다양한 장애계의 이슈를 공유하고, 연대와 화합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개회식은 5월 21일 오후 2시 롯데호텔 부산에서 열린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국회 안전행정위가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보육대란까지 우려됐던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가 가까스로 숨통을 틔우게 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각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1조2000억원에서 정부 측 요구로 2000억원이 삭감됐다. 1조원 중 8000억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 각 지방 교육청에 배부된다. 나머지 2000억원은 전체 17개 지역 교육감이 서울, 인천, 광주 등 누리과정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지역 교육감 의견을 듣고 조율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사안의 시의성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해 201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부칙을 뒀다. 지방재정법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한 합의에 따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안행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야당 상임위원들이 ‘졸속 심의, 지도부 간 밀실합의’라며 심의를 거부해 처리가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난달부터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 중단돼 보육교사 월급 지급이 중단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안행위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야는 이 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맞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김채연 기자 why@segye.com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제대군인 가산점 입법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장애인의 희생을 강요하는제대군인 가산점입법 추진 즉각 중지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한국장총은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군대에 가지 않는 장애인, 여성 등의 희생에 기반한 보상 제도로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정책 수단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한국장총은 “현재 장애인의 고용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취업 분야 역시 매우 제한적”이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 비율이 현저히 낮고, 특히 장애인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2배 높은 상황에서 가산점 제도가 도입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한국장총에 따르면 2012년 국가직 공무원의 합격선은 89.5점이었다. 산술적으로 따져 장애인이 합격하려면 제대군인보다 2점을 더 받아야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이러한 시험제도는 공개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공무원 임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성토했다.현재 제대군인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나라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다. 다만 미국도 전투 참여자, 상이군인, 유공자 중 1차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한다.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갖고 있으나 별도의 가산점 제도는 없다.한국장총은 “군복무 중 학점 취득 인정 확대, 군 복무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산입, 제대 지원금 지급, 사병 급여 현실화,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대납 같은 보편적 지원책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 750만 장애인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올들어 3개월분 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편성된 전북과 강원에서 결국 4월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중단됐다.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지원중단 사태가 현실화된 것이다. 27일 전북도와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자로 지급돼야 할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전북도는 각 시·군을 통해 줄 운영비 15억4천원, 강원도는 총 11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원생 1인당 총 29만원(보육료 22만원 + 운영비 7만원)인데, 이 가운데 운영비 부분의 지원이 끊긴 것이다. 운영비는 보육교사 수당, 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등을 위한 것으로, 도청이 도교육청에서 받아 시·군으로 내려 보낸 뒤 어린이집으로 보내진다.전북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은 교육기관이 아닌 국가의 몫"이라며 3개월치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했다. 전북도가 202억원, 강원도가 176억원이었다.그러나 이 예산은 지난달로 모두 소진돼 결국 이달분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한 것이다.보육료 22만원은 카드사가 다행히 선지급했다. 하지만, 다음달 11일까지 해당 시·도가 도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예산을 전출 받지 못해 카드사에 결제하지 못할 경우 5월부터는 카드사도 어린이집에 선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상태여서 앞으로 조만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 사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두 교육청과 같이 3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했던 광주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시와 구로부터 관련 예산을 긴급 지원받아 운영비 중단 위기를 넘겼다. 전북도 보육정책팀 관계자는 "4월 교사수당은 25일에 카드사에서 지급받았지만, 운영비는 받지 못해 교사와 어린이집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전북지역의 한 법인어린이집 원장은 "운영비에 포함된 보조교사 수당을 주지 못했고 다른 원장들은 비슷한 처지로, 일부는 사비로 지급하는 상황"이라며 "직원들에게 미안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한탄했다.전북지역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3월부터 누리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으며, 강원지역 관계자들도 28일부터 항의 집회를 열어 예산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 아르바이트생의 평균 시급은 6천910원, 한 달 평균소득은 68만2천99원으로 조사됐다. 세대별 근로시간은 60대가 가장 길었고 소득은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1∼3월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의 남녀 9천91명의 소득과 근무시간을 분석, '알바소득지수 동향'을 27일 발표했다.평균 시급은 최저임금 5천580원보다 높은 6천910원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의 평균 시급 6천208원에서 11.3% 올랐다. 이와 관련 알바천국은 "실제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받는 실질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균형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주간 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60대 이상이 31.5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3시간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0대는 27시간, 50대 26.5시간, 30대 24.5시간, 20대는 22.1시간, 10대는 17.4시 순이었다. 중장년층은 은퇴, 재취업 준비 등으로 꾸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기근로 형태의 일자리에 몰리는 반면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단기 근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평균 시급은 60대 이상이 5천949원으로 가장 낮았고 30대가 8천75원으로 가장 높았다. 50대는 7천802원으로 작년보다 1천883원 상승, 가장 많이 증가했다.이에 따라 월평균 소득은 50대가 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85만8천470원, 60대 이상 81만4천286원, 40대 79만6천703원, 20대 64만3천157원이었다. 10대는 47만9천784원에 불과했다. 남자의 월평균 소득은 76만6천667원, 여자는 61만3천725원이었다. 다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소득 증가율은 여자(8.7%)가 남자(6.1%)보다 높았다. 업종을 살펴보면 상담·영업의 월 소득이 101만1천579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방·서빙은 54만7천662원으로 가장 낮았다. 학력별로는 초대졸의 월평균 소득이 82만4천118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졸은 59만4천340원으로 작년보다 33.9% 늘었다.주요 도시 가운데 인천의 월 소득이 70만원으로 가장 높고 대전은 68만4천173원, 서울 67만4천661원 순이었다. 광주는 62만8천70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올해 1분기 알바소득지수는 111.6이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전년보다 월평균 소득이 증가했음을, 작을 경우 감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