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소속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1.9%에 그쳐 민간기업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14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7488곳의 장애인 근로자와 고용률이 각각 15만8388명, 2.54%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0.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011년 2.28%, 2012년 2.35%, 2013년 2.48%로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는 12만910명, 고용률은 2.45%를 기록했다. 민간기업 중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률은 1.9%에 그쳐 평균보다 0.55%포인트 낮았다. 민간기업은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한편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사업’에 26개 기업이 참여, 47명의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1952∼1984년생(만31∼63세)의 절반가량이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해 노후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1952∼1984년생 중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은 절반에 달하는 49.3%에 이른다. 두 연금 중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21%다. 두 연금을 모두 받는 중복 수급 비율은 29%로 낮았다. 정부는 1988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뒤 2005년 말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제를 시행해 외형상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했다.출생연도별로는 1950년 후반 출생자는 퇴직연금 도입 당시 40대 후반이 넘어 이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1957년생 중에서 두 연금을 모두 받는 비율은 19.65%에 불과하다. 반면 1980년생은 49.89%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두 연금을 모두 받아도 퇴직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최근 출생자조차 두 연금만 가지고는 적정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게 고령자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1952∼1984년 출생자의 절반가량이 공적연금은 물론 사적연금조차 들지 않은 관계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해 노후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연구원은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런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보건사회연구'(2015년 3월호)에 실렸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 2005년 12월부터 사적연금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시행하고 있다.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 1952∼1984년생 중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중복 수급 비율은 29% 정도로 추정됐다.퇴직연금은 못 받고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21%가량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은 1952∼1984년생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49.3%로 나타났다.성별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비율이 남성 38%, 여성은 21%였다.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남성 29%, 여성은 14%였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은 남성 33.34%, 여성은 64.68%로 추산돼  공·사적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많았다.  출생연도별로 살펴보면 1950년대 후반 출생자는 퇴직연금 도입 당시 이미 나이가 40대 후반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퇴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이 때문에 1957년생 중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비율은 19.65%에 불과했다. 반면 1980년생은 49.89%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아도 퇴직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노후 적정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1952∼1984년 출생자 중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수급자 전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연금 수령액 비중)은 대략 30%에 그쳤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에 가입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1952∼1984년 출생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통합 소득대체율도 대략 43∼46%에 머물렀다.이에 비해 1980년대 초반 출생자들은 연금제도가 무르익은 관계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통합 소득대체율은 50∼52%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했다.연구진은 "노후빈곤을 막기 위해 은퇴후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중고령자 노동시장 활성화 등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서울의 동 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복지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변신한다.서울시는 동 주민센터가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성동·성북·도봉·금천 등 시범 자치구의 79개 동이 먼저 운영을 시작하고 2018년까지 연차별로 25개 자치구 423개 동 전체로 확대된다.센터의 모든 직원은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구역을 나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한다. 사회복지인력과 방문간호사도 동행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사회복지인력과 방문간호사 600여명을 신규 채용해 센터별로 사회복지직 5명, 방문간호사 1∼2명을 충원할 예정이다.이들은 65세·70세에 진입하는 어르신이 있는 가정,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와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 빈곤 위기 가정의 건강관리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어르신 가정 방문 서비스는 방문간호사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이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혜택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산부·영유아 가정에도 방문간호사가 건강평가와 신생아 발달지원, 출산양육 지원금 등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 사각지대 가정에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주민센터에 3∼5년 경력의 전문 상담 공무원이 1∼2명씩 배치돼 복지, 법률, 세금 등 통합 서비스를 안내한다. 79개 동의 주민센터 사무공간은 열린 시민 공간으로 리모델링된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경남도의회가 21일 논란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마련, 경남도와 교육청에 제시했다. 양 기관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김윤근 경남도의회의장 등 의장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중재안은 기존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을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안에서 밝힌 급식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6만6451명(15.2%)에서 16만55명이 증가한 22만6506명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유치원생 제외) 전체 학생 43만7024명의 51.8%다.초등학생의 경우 소득 하위 70%인 13만5808명,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인 5만9316명이다.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인 3만1382명이다. 추가 지원 대상 학생 16만55명 급식비는 지자체(경남도와 18개 시·군) 70%, 교육청 30%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도와 교육청이 협의해 결정하되 대상자에 대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 추진 계획은 두 기관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우도록 했다.도의회는 24일까지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요청했다.김 의장은 “경남도와 교육청은 도의회가 고심해 마련한 이 중재안을 수용하길 바란다”면서 “경남도가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하고 연관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안에 급식특위도 만들어 학교 급식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예산 부담을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함께 하기 때문에 경남도는 예산 부담 주체인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또 이헌욱 경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중재안에 나온 재원과 학생 수 등이 맞는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의무급식을 공약한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반면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측은 중재안에 반발했다.경남운동본부 측은 “결과적으로 선별 급식인 도의회의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보편적 복지가 아닌 애매한 숫자 놀음인 도의회 제안은 중재안이 될 수 없고, 경남운동본부는 실질적인 무상급식이 되도록 계속 활동하겠다”고 밝혔다.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노년에 장애를 얻은 사람이 젊었을 때 장애를 당한 사람보다 생활에 대한 불만족감이 더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장애인구의 고령화:실태 및 시사점(황주희 보사연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0세 이상 장애노인을 분석한 결과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스스로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스스로 생활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1~5점 사이에서 점수를 매기게 했더니 장애 발생 시기가 발달기(1~18세)인 경우 생활 만족도는 2.57점이었지만 청장년기(19~49세)인 경우 2.55점, 고령기(50세 이상)는 2.4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하지만 이 보고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빠른 속도로 조기노화를 경험한다는 점을 고려해 50세 이상을 장애 노인으로 봤다. 늦게 장애를 얻은 장애인은 스스로의 건강상태(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장애를 얻은 시점이 발달기인 경우 2.3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청장년기 2.25점, 고령기 2.06점으로 장애 발생 시점이 늦을수록 낮았다. 고령기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 중에는 전혀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장애발생시기가 발달기인 사람과 청장년기인 장애인 중 전혀 외출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중은 각각 2.5%, 3.6%였지만, 고령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7.1%로 월등히 높았다. 이처럼 고령기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의 생활이나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외출을 꺼리는 정도가 큰 것은 이들이 장애에 대한 적응에 힘들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장애발생 시기가 늦고 장애 경험 시기가 짧은 장애인은 생활 만족도가 낮은 특징을 지닌다"며 "이들이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령기에 장애인에 편입된 노인은 전체 장애 노인의 절반을 넘는다. 장애노인 중 고령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54.0%였으며 청장년기에 장애인이 된 경우, 발달기에 장애를 입은 경우는 각각 전체의 30.5%와 12.8%였다.50세 이상 장애노인이 전체 장애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9.1%였지만 2005년 62.3%, 2008년 68.1%, 2011년 71.1% 등으로 10여년 사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정부는 이송과정에서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말부터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에 대한 운행을 정지키로 했다. 또 구급차 내에 폐쇄회로TV(CCTV)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20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의 운행연한(차령)은 9년으로 제한된다.최초 등록하는 구급차의 차령은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구급차에는 CCTV 등 영상기록장치와 운행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 등을 장착해야 하고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개정안은 구급차에 갖춰야 할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지난 1월 담뱃값 인상이후 담배 유통량은 4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도 3배 늘어나 담뱃값 인상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1분기 기준 담배 반출량은 5억1900만갑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4.2% 감소했으며 최근 5년 평균 담배 반출 량과 비교해도 48.7% 줄었다고 밝혔다. 국내 담배 제조회사와 수입 회사는 국내에서 담배를 유통하기 위해 복지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담배 반출량을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3월 담배 반출량이 소폭 늘었으나 40% 이상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담뱃값이 오르면서 각종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도 늘어나 1분기 보건소 금연 클리닉 등록자는 작년 동기보다 2.7배 증가한 28만316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5일부터 시작된 병의원 금연치료 서비스에는 사업 개시 약 한 달 만에 4만891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연 상담 전화 이용자는 1만245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늘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등록하면 이용 가능하며 금연상담과 금연 패치 등의 금연 보조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병의원에서 전문적인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에 등록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우리나라 직장인 10명중 7명은 한 해 연차휴가를 10일도 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www.expedia.co.kr)에 따르면 최근 20∼40대 한국 남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유급휴가 사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3%는 "지난해 유급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썼다"고 답했다. 휴가를 4∼6일(25.1%) 쓴 직장인이 가장 많았고, 이어 1∼3일(19.7%), 7∼9일(13.2%) 등의 순이었다. 휴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의 비율도 12.3%에 달했다. 특히 기능·작업직(18.8%)과 판매·영업 서비스직(18.5%)에 휴가를 못 간 직장인이 많았다. 응답자의 절반이상인 52.9%는 보장받은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직장인의 51.5%는 휴가를 신청할 때 '직장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가장 신경 쓰이는 요인으로 꼽았다.이 밖에 '휴가 후 쌓일 미처리 업무'(26.6%), '휴가 비용의 경제적 부담'(12.8%), '남은 휴가일수'(4.6%) 등도 거론됐다.올해 근로자의 날(5월 1일·법정휴일)에 쉬는 직장인도 절반에 그쳤다. 공무원을 제외한 직장인의 27.7%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예정이었고 근무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답변도 20.3%에 이르렀다.이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회사가 휴무하지 않아서'(56.7%)를 꼽았다. '해야 할 업무가 많아서'(18.5%), '대신 일 할 사람이 없어서'(10.6%), '상사·동료의 눈치가 보여서'(5.9%) 회사에 나오는 사람도 많았다.

서울시가 장애인 공무원을 지난해보다 10% 많이 채용하고 이들의 업무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다인 262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이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근로지원인은 문서 대독과 대필, 출장 지원, 회의 준비, 식사 보조 등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4월부터 중증 시각장애인 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장애인 공무원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보직을 받고 체계적으로 경력 개발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공무원 직무 코디네이터’도 6월 중 신규 채용된다.서울시는 본청과 사업소 40개 부서를 장애인 친화부서로 지정해 희망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배치해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부서에도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실·국별로 장애인 공무원 전문관을 1명 이상씩 선발해 기존 2명에서 올해 10명으로 늘린다. 서울시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 목표를 전체 정원의 10%로 잡고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10%를 지속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서울시에는 정원의 4.6%에 해당하는 1619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중증장애인이 309명, 경증장애인이 1310명이다.백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