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육아 분담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늘고 있다.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은 올해 1분기 879명으로 지난해 1분기 564명보다 55.9%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육아휴직 증가율 22.0%(1만6180명→1만9743명)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지역별로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64.8%)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었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중이 54.3%로 절반을 넘었다. 산업별로는 남성 육아휴직자 879명 중 제조업 종사자가 218명에 달했고,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이 122명으로 뒤를 이었다.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 깎인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는 제도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직장인 778만명이 4월 월급에서 평균 12만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정산 대상자의 61.3%다. 전체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절반 조금 넘는 51.4%가 해당된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를 발표했다.정산 대상자는 전체 직장 가입자 1514만명 중 당월 보수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어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246만명을 제외한 사람들이다. 정산 결과 소득이 인상된 778만명에 대해 평균 24만8000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부과된 금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함에 따라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 건보료로 내야 한다.반면 작년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정산 대상자의 20.0%)의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4만4000이 환급된다.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직장 가입자는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작년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늘어난 직장인은 작년 보험료율 5.99%를 감안해 14만9750원을 더 내야 하지만 반대로 500만원 줄어든 직장인은 같은 금액인 14만9750원을 돌려받는다. 이처럼 건강보험료를 더내거나 덜내는 가입자가 발생하는 것은 건강보험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 고지된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납부하면 된다.단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이 될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 6월부터 3∼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에 따른 반발이 일자 정부는 최근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보료를 당월 보수에 대해 부과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을 도입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고용노동부는 고졸 이하 청년의 조기취업과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을 16일부터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근속장려금은 고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산업과 뿌리산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근속할 때마다 연 100만원씩 3년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신성장동력산업은 신재생에너지, LED응용, 방송통신융합,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의 미래 유망 산업을 뜻하며 뿌리산업은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제조업 기반이 되는 산업을 말한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체제가 과거 '1가구 1연금 체제'에서 '1인 1연금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15일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 연금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국민연금 급여를 높이기 위한 복지부 정책 기본 방향은 사각지대 해소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1인 1연금 체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문 장관은 "사각지대 문제를 놔두고 연금(수급 수준)만 높인다면 못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의 갭은 더 커질 것"이라며 "옛날에 1가구 1소득자 시절에는 과거의 패러다임(1가구 1연금)이 맞지만 앞으로는 1인 1연금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장관의 이 발언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5월 만들기로 합의한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활동을 염두에 두고 나온 말이다. 문 장관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나 적정성, 지속가능성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기금 운용 체계 개선 문제도 자연스럽게 포함될 것인데, 이 문제는 복지부가 내부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건강보험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지만 보험료 부담은 고령화로 인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출의 효율화와 부담의 적정화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수를 막지 못하고 가면(보장성만 강화하면) 안 된다. 불필요한 입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 취약한 부분들을 보강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문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이날 문 장관은 최근 심폐소생술로 어른의 목숨을 구한 초등학생의 사연을 언급하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모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해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실업급여만 별도로 받는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 계좌에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출금과 이체만 가능하다. 계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 새로 만들어야 하지만,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농협 및 우리은행과 제휴해 운영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 수급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다만, 건전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에 따라 압류금지금액의 한도는 150만원 이하로 정했다.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국민연금법 등도 압류금지 한도를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직자가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안심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취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 13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머리를 맞댔다.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육청 간 입장이 대립하는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회동이 이뤄져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과 조찬회동을 하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회동은 수도권 교육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앞서 수도권 3개 지역의 교육감들은 이달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황 부총리와 면담을 요청했다.교육감들은 이날 회동에서 황 부총리에게 교육부가 목적 예비비 5천64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교육청에 조속히 배분할 것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황 부총리는 그동안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자체적인 예산 조정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왔다.현재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고 있어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는 내달 중순까지, 서울은 7월까지 편성한 상태이며 인천의 경우 올해 편성한 예산이 이달 중 소진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24일 총파업민주노총 24일 총파업 선언···“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인다.13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등을 위해 24일 총파업을 벌인다고 전했다.민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된 총파업 투표에서 투표자 65만8719명 중 42만8884명이 참석해 투표율 65.11%를 기록했다. 찬성은 36만1743명으로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84.35%였다.민주노총은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와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퇴진 등을 내세웠다.한편 민주노총은 24일 서울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집회를 한 뒤 25일 연금개혁 저지 범국민대회 등을 잇따라 열 계획이다.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시각장애인이 기내에 비치된 점자 안전 브리핑 카드를 통해 비상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A씨는 2014년 태어나 처음 외국행 비행기를 탔다. 공항에서 친절한 승무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탑승수속을 마치고 좌석에 앉는 것까진 좋았다. 문제는 안전교육이었다. 아무리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설명을 들어도 비상구 위치가 어디인지, 구명조끼는 어떻게 착용하는 것인지, 산소 마스크 위치는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A씨는 “만약 사고가 난다면 나 혼자 힘으로는 대처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 불안했다”고 털어놨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국내 장애인단체 실무 책임자들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항공기에 점자 안전 브리핑 카드를 비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국내 항공사들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측에 따르면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전 브리핑 카드를 제공하는 항공사는 에어부산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뿐이다. 다른 항공사들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점자로 제작된 안전 브리핑 카드를 비치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보 접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차별행위라는 게 시각장애인들의 주장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으로 참여 중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용봉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 승객들에게 점자 안전 브리핑 카드를 제공하지 않는 일부 항공사의 처사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는 데 제한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기내 점자 안전 브리핑 카드 비치를 통해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등을 위해 24일 총파업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민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된 총파업 투표에는 투표자 65만8천719명 중 42만8천884명이 참석해 투표율 65.11%를 기록했다. 찬성은 36만1천743명으로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84.35%를 나타냈다.민노총은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세월호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내세웠다.민노총은 24일 서울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집회를 한 후 25일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 27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28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촛불집회, 29일 비정규직 철폐 및 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 등을 벌이기로 했다.5월 1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한다.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들러리로 내세워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며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여의도 윤중로 봄꽃 축제의 모습. 여의도에 자리한 이룸센터는 봄꽃 축제 기간에 맞춰 13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돼 소통하는 ‘이룸 봄꽃 축제’를 연다.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 입주한 장애인단체들이 진해 벚꽃 축제에 버금가는 행사로 성장한 윤중로 봄꽃 축제에 맞춰 ‘이룸 봄꽃 축제’를 마련했다. 13일 오후 3시30분부터 이룸센터 앞에서 마술 쇼와 오케스트라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12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에 따르면 이룸센터는 장애계의 다양한 현안을 소통하는 공간으로, 장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정치권에 요구한 끝에 마련한 곳이다. 그동안 장애인단체들을 중심으로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한 토론과 회의 등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이룸센터 입주 장애인단체들은 이룸센터를 ‘비장애인과 소통하고 장애계의 다양한 문화를 만드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그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 2일에는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이룸센터에 파란 불을 밝혀 자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전국적인 봄꽃 축제 기간에 맞춰 여는 이번 ‘이룸 봄꽃 축제’도 시민과 함께하는,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열린 이룸센터’를 만들고자 마련했다. 13일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이어지는 1부 행사는 청소년 난타 ‘드럼클럽’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이룸센터 운영위원장의 인사말,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어울누리합창단’의 노래, ‘매직 준 브러더스’의 마술 공연, 현악기 앙상블 ‘온’의 연주, 발달장애인 앙상블의 공연, 한빛예술단 블루오션 보컬 이아름의 노래 등을 선보인다.2부 행사는 오후 6시40분까지 계속된다. 난타 ‘예빛’의 공연, ‘매직홀릭’의 마술 쇼,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빛된소리’의 공연, 장애인 무용가 김용우와 이소민이 함께하는 휠체어 댄스,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하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축제 기간 본 행사장 옆에는 장애인단체 홍보부스와 먹거리 부스가 설치돼 관객의 눈길을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한국장총 관계자는 “이번 봄꽃 축제를 통해 이룸센터 주변을 다니는 수많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또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의 무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부스도 마련해 장애인을 보는 대중의 이해의 폭도 넓히고자 하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02)783-0067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