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10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는 분할연금 청구기간이 '5년 이내'로 바뀐다. 이 제척기간(除斥期間.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해 재혼할 때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이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일로부터 사라지고,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는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이혼시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집에서 애를 돌보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 못 했더라도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그러나 이 경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즉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4년 현재는 61세)에 도달해야 한다.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취득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2013년 12월 현재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모두 9749명이다. 해마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도 덩달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를 위해 오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연가 투쟁으로 동참한다고 밝혔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중앙집행위원들은 삭발했다.연가투쟁이란 단결권이 없는 교사들이 합법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동시에 연차 휴가를 내는 단체 행동 방식이다.전교조는 이달 6∼8일 연가 투쟁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63%가 투표해 65%가 찬성표를 던져 연가 투쟁을 승인했다. 전교조가 연가 투쟁에 나서는 것은 2006년 교원평가반대 투쟁 이후 9년 만이다.변 위원장은 “연기금을 전용한 정부가 사과는커녕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내몰면서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해 비인간적인 박근혜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전교조는 아울러 ▲세월호 진상 규명 ▲전교조 법외노조화 중지 ▲공무원연금 개정 중단 및 공적연금 강화 등을 요구했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정부 주도로 지속 추진키로 했다. 김대환(사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 결렬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역시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법 활동 등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사·정 간 ▲공감대 형성 ▲기본 방향 공감 ▲이견 등 노·사·정 논의 결과를 3가지로 분류한 뒤 각각 다른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그동안 노·사·정 간에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뤄 낸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은 입법이나 예산 반영 등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 방향은 공감했으나 구체적 사항은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등 과제는 노·사·정 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정년 60세 도입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 등 상호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귀전 기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 결렬에 책임을 지고 9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를 마친 뒤 "지난해 9월 시작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의 기한(1년)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에 실패할 경우 물러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사퇴할 뜻을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불가 사항 등과 관련해 정부와 사용자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이에 따라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도 노총은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특위 활동이 종료됐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9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의 결렬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시작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의 기한(1년)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그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에 실패할 경우 물러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불가 사항 등과 관련해 정부와 사용자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이에 따라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도 노총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특위 활동은 종료된 것으로 여겨진다.

소극장 입장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는 성역이었다. 서울 강서구에서 그 성역이 조금은 허물어질 듯하다. 8일 강서구에 따르면 소극장 공연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중계하는 ‘유니버설 씨어터’가 9일 개관한다.유니버설 씨어터는 연극이나 뮤지컬 관람이 힘든 중증 장애·임산부·노약자 등이 대학로 소극장에 가지 않고 실시간으로 공연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상영관이다. 유니버설 씨어터는 강서구 등촌동 세신종합빌딩 5층에 자리 잡았다. 규모는 99㎡이며, 수용 인원은 30명이다. 강서구의 사회적기업인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이 문화 소외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낸 아이디어 사업이 구체화된 것이다. 이동 취약자를 위한 공간인 만큼 내부 시설도 세심하게 꾸몄다. 자동문과 턱없는 입구로 휠체어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유도블록도 설치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사도 상주한다.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편의 제공 시설을 ‘좌석 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학로 소극장 160여곳 중에서 장애인의 관람이 가능한 곳도 5곳에 불과하다.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한국노총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불가 사항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측의 변화가 없다"며 결렬을 선언했다.김동만 노총 위원장은 "본질적 태도변화가 없어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총의 5대 수용불가 사항은 ▲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 임금체계 개편이다.김 위원장은 "정부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하고 노총의 핵심요구인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확대,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 정규직 확대 등을 받아들인다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며 파국이냐 아니냐는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항공사 요원들이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 첫 제주 여행으로 들뜬 지체장애인 A씨. 비용 절감을 위해 대형항공사 대신 저가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했다. 출발일이 되어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A씨는 난관에 봉착했다. 기내용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 A씨는 동행한 일행에게 업혀서 비행기 좌석까지 겨우 이동할 수 있었다.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휠체어 서비스를 확인했지만 “기내용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안내는 전혀 듣지 못했다. A씨의 항의에 항공사는 “기내는 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입구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A씨는 결국 미리 예매한 표를 취소하고 대형항공사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왔다. #2 한 대형항공사 항공기를 이용하게 된 휠체어 장애인 B씨. 탑승 수속을 순조롭게 마치고 비행기에 오르니 “기내에서는 기내용 휠체어로 옮겨 타야 한다”라는 안내를 전해 들었다. 항공사에서 마련한 기내용 휠체어는 팔걸이와 안전벨트도 없이 위험해 보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말에 별 수 없이 기내용 휠체어로 옮겨 앉았다. 좌석으로 이동하기 위해 코너를 돌던 중 B씨는 그만 휠체어 밖으로 떨어져 허리와 골반에 큰 부상을 입고 말았다. 항공기는 장애인이 흔히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국토교통부의 2013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 만족도는 62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비장애인의 이용 만족도 74점보다 10점 이상 낮은 수치다. 장애인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비좁은 내부 공간과 교통약자를 배려한 좌석의 부족’이다. 전국 장애인단체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기내용 휠체어를 구비하고 있는 항공사는 매우 드물다. 대형항공사는 기내용 휠체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저가항공사들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내용 휠체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항공사가 제공하는 휠체어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 팔걸이와 안전벨트가 없는 기내용 휠체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참여 중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관계자는 “외국 항공사의 경우 안전벨트와 팔걸이가 있는 휠체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국내 항공사들의 경우 외국 항공사와 달리 기내용 휠체어의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국내 항공사들에 기내용 휠체어 의무 비치를 통한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기내용 휠체어 규격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솔루션위원으로 참여 중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장애인을 위해 만든 것이라면서 제공도 제 맘대로, 안전 규격도 제각각인 휠체어를 누가 믿고 탈 수 있겠는가”라는 말로 시급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의 필요성을 촉구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총파업 투표를 진행 중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의 봉쇄’를 이유로 투표를 중단하고 파업 가결을 선언했다. 전공노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기관 측의 총투표 원천봉쇄와 투표용지 및 투표함 탈취 등으로 총파업 투표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어 중단했다”면서 “총투표 가결을 예상한 정권의 탄압으로 중단된 공무원노조 총투표는 사실상 가결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전공노는 또 “공무원노조는 공권력을 앞세운 부당한 탄압행위를 취합해 법적 대응 등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전공노는 전날 각 지부(행정기관)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이틀에 걸쳐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각 행정기관에서 투표소를 봉쇄하거나 경찰력을 배치해 전체 54개 지부 중 4분의 1 정도에서 투표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전공노는 주장했다.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24일에 전공노도 연대해 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2004년 파업 때도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안건이 가결된 뒤 조합원 총투표가 정부에 의해 저지되자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외장기체류(1개월 이상) 사실을 건강보험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면제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가 연간 4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강보험공단과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정지한다. 급여가 정지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말이다.그 대신 한 달 이상 국외 체류하는 가입자가 사후 증빙자료를 모아 3년 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외 체류기간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환급해준다. 하지만 가입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환급 소멸시효 완료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이런 이유로 한 달 이상 국외 체류자가 해마다 면제·환급받지 못하는 건보료가 연평균 수백억원이 넘었다.감사원이 건보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 6월 1일~2014년 6월 10일 3년간 조사한 결과, 이 기간 1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 89만6천500여명이 1390억8000여만원의 건보료를 면제·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다.연평균 30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연간 463억600여만원 낸 셈이다.이에 감사원은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자료를 통해 가입자가 1개월 이상 국외체류할 때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건보공단이 직권으로 보험료를 면제·환급 처리하거나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해 환급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료를 면제·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단에 통보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