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월평균 수급액이 최저생계비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연금액은 32만513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인당 최저생계비 61만7281원의 52.7%에 불과한 금액이다. 가입 기간별로 보면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87만1879원, 10∼19년 가입자는 40만6740원이었다. 연금별 월평균 수령액은 노령연금 33만6680원, 장애연금 42만4850원, 유족연금 25만3820원이었다. 이 통계는 장애·사망 등으로 받는 일시금은 제외하고 노령연금 도입 초기 5∼9년만 가입해도 받은 특례연금은 포함했다.국민연금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연금 수급액을 정하는 소득 상·하한선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올해 소득 상한선은 408만원, 하한선은 26만원이다. 소득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408만원으로, 20만원을 벌더라도 26만원으로 간주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상한선은 1995∼2010년 360만원에서 이후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 변화에 따라 매년 2.3∼3.7%씩 올라 현재에 이르렀다. 이마저도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약 5%)보다 낮다.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연금 상한선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1995년 소득 상한선에 해당하던 가입자는 6만5669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32만5042명으로 무려 35배나 증가했다.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20% 선에 머물고 있는 것도 국민연금 상한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공무원연금은 소득상한선이 804만원에 달한다. 소득상한선의 차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금액 격차가 커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하한선 역시 저소득층의 연금 보장률을 높일 수 있는 장치지만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 재정부담 우려로 좀처럼 올리지 못하고 있다.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건강보험료만 해도 월 7810만원을 소득 상한선으로 정해 능력에 따른 부과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상·하한선은 너무 낮다”며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논의보다 상·하한선을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소득 상한액을 높이는 대신 보험료 지급은 상한액을 정해서 고소득층의 연금기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정치권의 소득대체율 논의는 전 계층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렇게 하면 고소득층의 부담변화로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장애 학생의 진로 및 직업 설계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KB희망캠프’가 15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다. 1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에 따르면 KB희망캠프는 장애학생과 비장애 대학생이 1대1 멘티·멘토 매칭으로 다양한 진로 탐색과 직업 체험을 통해 장애 학생 스스로 꿈을 그려갈 수 있도록 돕는 KB금융그룹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13년 처음 시작해 올해까지 총 381명의 장애 학생이 꿈을 찾게 된다. 올해 KB희망캠프는 오리엔테이션은 오는 15∼16일 1박2일 일정으로 인천 영종도 영종스카이리조트에서 열린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까지 참여해 명실상부한 전국 단위 프로그램으로 거듭난다. 지체 31명, 발달 41명, 시각 15명, 청각 27명 등 120명의 장애 학생과 대학생 멘토가 함께한다. 오리엔테이션에선 멘토장과 소통 방법, 일문일답으로 보는 KB희망캠프 등 캠프에 참여하는 멘티와 멘토가 서로 궁금해하는 다양한 얘기를 풀어갈 예정이다. 참가자 전원에게 ‘KB희망캠프 가이드북’을 제공해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해결해주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돕는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 학생들과 대학생 멘토들의 관계 형성을 위해 레크리에이션과 아이스브레이킹 등으로 서로를 알아간다”며 “참가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을 쌓기 위해 캠프 기간 동안 자체 규칙도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금융그룹 관계자가 참석해 프로그램 전체 운영을 지원한다. (02)783-0067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노인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돈이 자식들이 주는 돈보다 2배가량 더 많아 '국가가 자식보다 더 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제통상학회의 경제연구(제3권 제2호)에 실린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전승훈·박승준)란 연구논문을 보면 사적이전 소득은 감소추세지만 공적이전 소득은 증가추세다.공적이전 소득은 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말한다. 사적이전 소득은 비공식적으로 개인 간 이전되는 소득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등이 대표적이다.연구진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의 장기간에 걸쳐 연간 및 월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초로 2인 이상 도시가구를 노인가구(가구주 65세 이상)와 비노인가구로 나눠 공적이전 소득과 사적이전 소득의 연도별 월평균 금액을 측정했다.그 결과, 노인가구의 사적이전 소득은 1990년 월 11만4000원에서 일정수준 등락을 거듭하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2006년 월 26만7000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추세로 돌아서 2010년 현재 노인가구의 사적이전 소득은 월평균 18만4000원에 그쳤다.반면 노인가구의 공적이전 소득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월평균 2만~7만원에 머물며 사적이전 소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고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 이후 20년 이상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타기 시작하면서 노인가구의 공적이전 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2000년 11만1000원이었던 노인가구의 월 평균 공적이전소득은 2008년 29만3000원으로 대폭 올랐고 2010년에는 34만3000원으로 사적이전 소득(18만4000원)의 2배 가까이나 됐다. 사적이전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더불어 사적이전 소득을 받는 노인가구의 비중도 1990년 71.4%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늘다 2005년 88.1%를 기록하고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55.1%로 뚝 떨어졌다.사적이전 소득을 받는 노인가구가 줄어든 데는 경제악화로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하락하면서 가구간 소득이전 자체가 감소한 상황에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화한 게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통계청의 사회조사결과를 보면, 노부모 부양책임이 가족에 있다는 응답은 1998년 89.9%에 달했으나 2008년 40.7%로 떨어진 데 이어 2010년에는 36.0%로 급락했다. 반면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대답은 1998년 2.0%에서 2008년 43.6%, 2010년 47.4%로 뛰어올랐다. 정부와 사회가 전적으로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도 2008년 3.8%, 2010년 3.9%로 증가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현대자동차 노조가 해외 공장의 생산량까지 노사가 합의한다는 요구안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또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현대차 노조는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이 같은 요구안을 포함한 43개 요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구안이 확정되면 회사 측에 전달한 뒤 6월 초쯤 올해 임단협을 시작할 예정이다.요구안에 따르면 해외 현지 공장에 대한 내용을 다룬 기존 단체협약안에 ‘국내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즉시 검토하고 국내 생산량 및 전체 생산량(국내 공장 및 해외 공장 총 생산량)에 대해 노사 간 합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현대차의 국내 공장 생산비율은 2001년 전체 생산량의 94.2%였지만 2005년 71.7%, 2010년 48.1%, 지난해 37.9%로 계속 줄고 있다. 2020년에는 생산량이 국내 공장은 190만대인데 해외 공장은 3배가 넘는 670만대에 달할 것으로 노조는 추산하고 있다.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노조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 항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노조는 또 정년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정년을 61세로 하고 2019년부터는 62세, 2024년에는 63세로 늘리고, 2034년에는 65세로 한다는 내용이다. 노조는 기본급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상여금 800% 통상임금으로 인정 등도 요구하고 있다.이항구 산업연구소 선임연구위원(기계전자산업)은 “생산량 노사 합의 요구안 등은 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한국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10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정부는 13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과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년)’을 확정했다.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됐다.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 공동체 의식, 인구 10만명당 청소년 자살자 수 등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아동 관련 지표들을 앞으로 국제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 놀이권 헌장’도 제정한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동기 학습과 놀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회가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정한 뒤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데 따른 '청년 고용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로 한 쌍당(임금피크제 대상+청년고용) 최대 월 9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생긴다.만 3~5세 유아에게 적용되는 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쪽으로 바뀐다.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함께 겨냥한 재정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박 대통령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기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수만큼 청년 채용을 늘릴 경우 기업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채용 한 쌍당 연간 최고 1천8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에는 이 범위에서 전액을 주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청년 채용 한 쌍에 월 90만원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같은 기준으로 월 45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기간은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정부는 또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갈등이 빚어진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누리과정에 써야할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그만큼 받지 못하게 된다.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한 대로 쓰게 사실상 강제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분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아울러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한 권고 기준를 강화하기로 했다.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경기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정부는 이와 관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주요 정부출연연구소들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재편할 예정이다.중구난방인 R&D 기능을 총괄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를 세우기로 했다.방위사업 분야에서의 인적쇄신도 추진한다.먼저 방위사업청의 현역군인 비율을 현재의 49%에서 점진적으로 30%까지 줄여 이른바 '군피아(군대 마피아)'가 방위사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무기구매 과정에서 외부기관 참여를 늘려 투명성을 높이고, 군수품 분야에선 일반 상용품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선 재정여력의 한계를 고려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공기업 투자를 늘려나가기로 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용면적 60㎡ 이상의 분양시장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임대주택관리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함께 추진한다.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 부문 분리를 추진하고 우체국 예금·보험의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복지분야에선 요양병원의 본인 부담금을 올리기로 했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장기 입원환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감기 등 경증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도 늘리기로 했다.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손실을 볼 경우 유치기관이 전액부담토록 하는 등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정부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내달 처음으로 발표하고 앞으로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재원대책 아래 세출을 확대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추가 재정정책과 관련해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제악화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안홍준, 김정록, 윤관석, 최동익 의원.지역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을 알 수 있는 2015년 시·도 장애인 교육·복지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새누리당 안홍준, 김정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최동익 의원이 나란히 주최한다.한국장총은 지역 간 균형발전,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시·도 장애인 교육·복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분권화 이후 장애인복지는 열악한 지역 인프라와 지역 간 재정 격차, 장애인 복지에 대한 단체장 및 시도 공무원의 이해 정도의 차이로 점차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장총은 지역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론화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정책의 효율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먼저 안 의원이 장애인 교육 영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김 의원이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최 의원이 복지 서비스 지원과 문화여가 정보접근에 관해 각각 발표한다. 윤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복지 분야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한국장총 이병돈 공동대표는 “지자체들은 이번 조사 결과의 지역별 순위에 의미를 두기보다 분발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경기도 수원시가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범서비스’,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우먼 하우스 케어 방범서비스는 여성 가구에 대한 민간보안업체의 24시간 방범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전월세 임차보증금 9000만원 이하의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가구 혹은 여성 한부모 가족이다.지난 3월 시작한 여성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사업은 늦은 밤 골목길이나 인적이 드문 지역을 귀가하는 여성을 도보로 안전하게 집까지 동행·지원하는 서비스다. 귀갓길에 집 앞 버스정류장 등 도착지점 30분 전에 전화 (031)228-2225로 예약하면 경기대 산학협력단 로드매니저의 도움을 받아 귀가할 수 있다.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은 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다세대주택·원룸 등 건물 외벽 가스배관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고 경고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효과가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청소년 여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국적 제약회사, 수원시 5개 산부인과 전문병원과 협약을 맺고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수원=김영석 기자

내년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 당뇨병, 암 등의 치료·예방 기능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또 건강기능식 원료로 인정받았더라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2017년 5월부터 식품 제조·수입업자는 판매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유사 식품과 비교해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위생 강화를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한다.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의약품 분야 4개 개정 법률안과 1개 제정 법률안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질병 치료·예방,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성이 있는 원료와 성분을 인정할 수 없도록 했다.이는 인삼류, 비타민류 등의 건기식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다.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 제조·수입업자가 2017년 5월부터 가공식품 등을 유사 식품과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같은 시기에 시행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상태를 평가받으면 이를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위생등급을 받으면 일정 기간 출입검사 등을 면제해주고 위생설비 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일부 지원해주는 내용도 포함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한 승합차 모습. 9인승 이상 차량만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는데 장애인단체들은 “휠체어리프트 장착으로 인해 7인승으로 줄어든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어린이집은 통상 아동들의 통원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승합차를 운행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4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지역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로 많이 사용하는 12인승 승합차에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할 경우 7인승으로 변경된다.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은 뒷좌석을 제거하고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등록 기준인 ‘9인승’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들이 존재한다. 장애 아동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운영자 A씨는 “9인승 차량부터 통학버스로 등록이 가능한데 우리가 운행하는 차는 휠체어석 때문에 7인승이라 등록이 불가해 난처한 상황”이라며 “아이들을 위해서 통원차량이 필요한데 규격을 맞추기 위해 새로 차량을 구매해야 할까”라고 질문했다. 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어린이집,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들은 전국의 어린이집의 2.3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린이집과 장애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 통학버스가 없다면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렵다. 이 경우 장애 아동의 통학을 가족이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한국장총을 비롯해 장애인단체 실무 책임자들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 아동의 이동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개조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해줄 것을 이날 경찰청에 건의했다. 솔루션 위원으로 참여 중인 한국장애인부모회의 박태성 부회장은 “도로교통법 51조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아동들이 승하차 할 때 다른 차들을 일시 정지해야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질러서도 안 된다”며 “장애 아동의 이동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탑승 인원의 기준보다 장애 아동의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