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매달 달라진 보수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일단 부과한 뒤 인상·인하분을 1년에 한차례 정산했다.이로 인해 매년 4월 정산때마다 '건보료 폭탄' 논란이 일었다.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31일 새누리 원유철 당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건보료 부과 방식을 이같이 개편하기로 했다.당정은 내년 1월부터 건보료를 당월 보수에 대해 부과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건강보험료는 지난 2000년부터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다.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전년에 비해 보수가 늘어난 경우 추가로 건보료를 한번에 지불해야 한다. 덜 낸 만큼의 건보료를 내는 것이어서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법 많은 1년치 인상분을 한번에 내게 돼 '건보료 폭탄'논란을 일으켰다. 작년 4월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62%가 평균 25만3000원(50%는 회사 부담)을 추가로 부담했다.그러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건보료 정산시기마다 '건보료 폭탄' 얘기가 나오고 하니 아예 건보료 인상시기와 건보료 정산시기를 맞추는 게 어떨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3회, 5회, 10회로 나뉜 정산 보험료(추가 납부분)의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해 12개월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4월 정산돼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상한선이 다음달 1일부터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이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6만명이 건보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기간 월급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이런 육아휴직급여도 85%만 매월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뒤에 합산해서 받는다.하지만 건보료는 육아휴직자에게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육아휴직 전 월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상대적 고임금 근로자로서는 육아휴직급여는 100만원에 묶여 있지만 건보료는 육아휴직 전 월급에 맞춰 늘어나는 부과구조여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부정급여 6459억원에 대해 환수조치가 내려졌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7.8%에 불과한 505억원에 그쳤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09~2014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해 모두 6459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환수결정 금액은 2009년 5억6000만원에서 2014년 3681억4000만원으로 무려 654배나 증가했고 적발된 사무장병원 수도 7곳에서 250곳으로 36배 늘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이름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환수결정 금액과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법기관과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업 혹은 폐업을 하는 수법으로 징수를 피하고 있어서 실제 징수 금액은 전체의 7.8%인 505억원에 불과했다.환수를 고지할 때 이미 채권확보가 불가능해 강제징수를 할 방법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소송을 통해 징수를 하더라도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됐다.이에 건보공단은 실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징수 방안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과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보장이 취약한 지역이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된다.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9일 ‘송파 세모녀 3법’ 중 하나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보건·복지·고용·주거·문화 등 특정 사회보장 분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되면 사회보장 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된다. 또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보장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특별지원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자체장이 신청하고 시도지사 등 광역지자체장이 선정한다. 기초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실태를 토대로 지역 주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 사회보장 증진계획을 작성해 광역지자체에 신청한다. 특별지원구역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생활권역을 가지고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행정동이 묶여 있거나 한 행정동의 일부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단지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선정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한다. 다만 대상 지역이 2곳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 한해 광역지자체장이 정부 중앙부처에 특별지원구역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교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체의 공무원 연금 개악안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전교조는 대타협기구가 "정부의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없고 적정한 노후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도 없이 오직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만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고통 분담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교조는 "오늘 최종적으로 어떤 공무원연금 방안들이 논의되건 그것은 국민 행복과 무관하며 교원·공무원만 희생의 제물로 삼는 개악"이라며 "존재 가치가 소멸한 지 오래인 국민대타협기구는 당장 활동을 중단하고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노후의 삶 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 국회 특위 해체 및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중단,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전반의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합의 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한국의 정부·민간 분야 사회 복지 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OECD는 지난달 한국의 공공복지비가 OECD 회원국 중 꼴찌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선진국 가운데 ‘저부담 저복지’ 대표국이라는 비참한 현실이 또 한번 입증된 것이다.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25일(현지시간) ‘선진국의 정부와 사회 복지 지출의 실제 수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정부 및 민간 분야를 종합한 복지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 지출 규모는 OECD 조사 대상 26개국 가운데 꼴찌다.PIIE에 따르면 한국의 구체적인 GDP 대비 사회 복지비 지출 내역은 2010년을 기준으로 교육·보건 지원비를 제외한 정부의 일반 복지 예산 22%와 공교육 지원비 4.8%, 공공 의료 지원비 4.2%, 사립 교육지원비 3.2% 등이었다.이번 조사에서 정부와 민간 분야를 합한 GDP 대비 사회 복지비 지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덴마크(59.8%), 프랑스(59.7%), 핀란드(58.3%) 등이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평균은 53.4%, 미국은 54.1%, 일본은 43.9%로 나타났다.앞서 OECD는 지난 2월 OECD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4년을 기준으로 한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SOCX) 비율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때 한국은 10.4%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PIIE는 보고서에서 “기존의 사회 복지 지출비 계산 방식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공공 분야뿐 아니라 민간 분야를 모두 망라한 사회 복지비를 계산했으며 세금 제도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OECD가 발표하는 SOCX에는 정부가 출연하는 6세까지의 아동 교육 지원비가 포함되지만 취학 아동의 교육 지원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PIIE는 그러나 모든 연령의 교육 지원비를 포함하고, 사회 복지비 지출에 따른 세금 공제 혜택 등도 복지비 일부로 계산했다.보고서는 “한국은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공공 의료비 지출 규모가 비슷한 OECD 국가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미국은 GDP의 9%가량을 민간 의료비 지출로 사용함으로써 한국, 포르투갈, 캐나다 등에 비해 약 3배 많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한국과 호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가까운 장래에 정부의 사회 복지 지출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조선업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해달라"조선업종 노조연대(공동의장 정병모 현대중공업 위원장·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는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공동요구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결성된 조선업종 노조연대에는 현대중공업 노조, 대우해양조선 노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등 조선 3사 노조와 성동조선, 신아sb,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STX조선 등 금속노조 소속 조선 사업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외 조선업계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고용불안까지 생기자 같은 업종 노조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 것이다.노조연대는 최근 현대중공업그룹을 비롯해 전국 조선업계에서 이뤄지는 구조조정 중단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조선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거나 없앨 특단의 대책과 제도개선도 담겼다. 이들은 중형 조선소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조선소의 해외매각이나 해외이전을 규제하는 방안도 촉구했다.노조연대는 정부가 공동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시기에 집중투쟁을 하기로 했다. 조선업종 노조들이 동시에 투쟁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노동계에서는 조선업종 노조들의 공동투쟁이 이뤄지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형균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앞으로 조선사업장 노조들은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목소리로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서울의료원이 응급진료비와 장례비를 반값으로 줄인다. 서울의료원은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9개 혁신과제 선언문을 발표하며 시 산하 13개 의료기관의 혁신까지 이끄는 공공의료 모델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의료원이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환자안심병원은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으로 명칭을 바꿔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 병원은 전문간호사가 간호·간병 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해 환자가 간병인 없이 입원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포괄간호서비스 수가가 적용되면 월 280만원인 간병료가 기존의 10% 수준인 최대 월 27만원으로 절감된다. 불필요한 검사와 비급여 검사를 최소화해 대형 상급종합병원 대비 50%까지 진료비를 낮추는 열린 응급센터도 운영된다. 서울의료원은 진료비 체납 여부나 환자의 지급능력에 상관없이 우선 진료를 제공하고, 추후 환자 상황에 맞춰 분납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는다는 계획이다.또한 서울의료원은 상반기 중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장례식장·화장시설·시립묘지를 연계한 통합장례시스템을 구축해 안치에서 입관, 발인, 운구, 화장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장례비용은 시중 평균 장례비의 50% 수준인 600만원 정도로 제공한다.심야에 영유아 고열 관련 전화상담과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유아 전용 119 ‘착한 아기 새벽열내리기’ 서비스도 실시된다. 올해 중랑구 시범사업 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이 밖에도 서울의료원은 ▲갈등해소를 위한 ‘110분 속마음버스’ 운영 ▲시 산하 13개 의료기관 진료·영상정보 공유와 의약품·장비 통합구매 등을 약속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130개 공공기관 130개 공공기관 130개 공공기관 130개 공공기관130개 공공기관, 최경환 “천편일률적 스펙 쌓기로 사회적 낭비 심각하다”올해 130개 공공기관은 이른바 '스펙' 대신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3천 명을 신규 채용한다.정부와 130개 공공기관은 24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직무능력중심 채용 MOU 체결식’을 가졌다. MOU를 맺은 공공기관들은 올해부터 서류전형과 면접에 새로운 채용방식을 도입해 3000명을 뽑을 계획이다. 이 채용 방식에 따르면 입사지원서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등을 밝히지 않아도 되며, 자신이 지망하는 직무를 그동안 얼마나 잘 준비해 왔는지를 채용 과정에서 평가 받게 된다.산업인력공단 등 30개 공공기관은 상반기부터 서류와 면접 전형에 반영하고, 나머지 100개 공공기관은 하반기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이 채용하는 만7천 명 가운데 3천 명 정도가 NCS에 기반한 서류와 면접을 통해 채용될 예정이다. NCS를 바탕으로 하는 필기전형은 취업준비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준비기간을 주기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고용시장에서 천편일률적인 스펙 쌓기로 사회적 낭비가 심각하다면서 스펙보다 직무능력이 우선되는 사회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서울시 25개 자치구 조례 5건 중 1건은 복지 관련 조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은 22일 자치구 복지 관련 조례 분석 내용을 담은 제3기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자치구별 조례 총 5031건 중 19.8%에 해당하는 996건은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탈북자 관련 복지 조례였다. 복지 관련 조례의 기준을 보건의료,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으로 넓히면 모두 1364건(26.9%)이었다.분야별로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노인 등 전통적 복지 분야에 대부분의 자치구가 최소 4∼5건 이상의 조례를 갖추고 있었다. 장애인 분야 조례는 조례 수가 최저 0개(금천구)에서 15개(중구) 사이로 골고루 분포돼 자치구별 편차가 두드러졌다.자치구별 복지분야 관심도도 달랐다.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한 성북구는 아동·청소년 조례를 17건 제정해 25개 자치구 평균(8.76개)의 2배였다.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는 각 자치구의 차이를 파악하고 균형적 지역발전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며 “결과는 서울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