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최저보험료 도입을 사실상 확정했다.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당정협의체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최저보험료 도입 여부와 관련해 논의했다.협의체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보험료에 관해 논의를 해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그 방안으로 형평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선 최저보험료 제도 도입 시 최저보험료의 수준·대상 규모의 결정을 위해 현재 소득 파악 여건·인프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과·체납 실태 등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과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앞서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 계층이 최저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하고, 최저 보험료로 매월 1만6480원을 제시했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는 128만 세대의 경우 사실상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당정협의체는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저소득 취약 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경우 제도 개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보험료 기준 도입과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또 소득 파악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당정은 앞으로 최근 부과 자료에 의한 시뮬레이션과 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최저보험료 수준·대상 규모, 세부적인 보험료 경감 방안, 재정 변동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건보료 당정협의체는 내달 8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최저보험료 도입 여부를 마무리짓고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종합 개선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항공 승무원의 노동 인권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건 재발을 막으려면 승무원의 근무 현황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 권수정씨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등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권씨는 "항공사에서 20년을 일해오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위반의 소지가 존재하는 상황을 수없이 경험했다"며 "국토교통부와 회사, 정부의 묵인과 방조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권씨에 따르면 항공승무원은 비행 정보나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는 'SHOW UP' 시간 전에 출근해 업무를 하지만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악천후나 항공기 결함 등으로 추가 근로가 발생해도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비행 일정표는 미리 배포되긴 하지만 수시로 변경되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휴일도 불규칙하다.휴가를 사용하려 해도 두 달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하고, 선착순이지만 몇 명이 휴가를 받았는지 회사 측에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권씨는 지적했다.또 지상보다 낮은 평균 0.8기압인 항공기 안에서 근무하면서 재해 발생도 많지만, 인사 평가제도를 통해 병가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권씨의 설명이다.특히 기내 라면 서비스 문제로 승무원을 때린 이른바 '왕상무 사건' 같은 상황에서도 항공사 차원에서 과도한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이밖에 ▲ 인턴 제도 악용 ▲ 지나친 외모와 복장 기준 ▲ 전염병 노출 등 위험 노동에 대한 방어권 없음 ▲ 기내판매 강요 ▲ 감정노동 ▲ 채용 및 업무 배치 시 남녀차별 등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고 권씨는 덧붙였다. 그는 "왕상무 사건이나 땅콩 회항 사건 등 외부로 불거진 사례들은 승무원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많은 사례 가운데 극히 소소한 사건일 뿐"이라면서 "국민의 안전한 항공 여행을 위해서는 항공 승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엄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당국의 강도 높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차 사업자들의 전국 조직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전화련) 회장 선거에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회장 당선자와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작년 3월 시행된 전화련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이사장들에게 총 1억 5천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전 회장 황모(5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그로부터 현금 1억원과 상품권 200만원을 받은 지역 시도협회 이사장 정모(64)씨 역시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됐으며, 수백만∼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지역 시도협회 이사장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황씨는 작년 1월 법인 카드로 2천만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뒤 정씨 등 3명에게 200만원씩을 뿌렸다. 또 정씨에게는 현금 1억원, 또 다른 시도협회 이사장 김모(56·불구속)씨에게는 지모(56·불구속)씨를 시켜 현금 5천만원을 각각 줬다.황씨는 이 같은 금품 살포를 통해 실제로 회장에 당선됐지만,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작년 10월 사임했다.전화련은 전국 18개 시도지역 화물자동차운송협회의 전국 연합체로 가입 회사만 1만여 곳에 화물차 20만대가 활동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회장 선거에서는 전국 시도협회 이사장 18명과 회장 1명 등 19명만이 투표권을 가진 데다가, 일반 회원이 연합회장에 입후보하려면 시도협회 이사장 2명의 추천을 필요로 해 사실상 현직 시도협회 이사장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독점하는 구조였다.회장은 공식적으로는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연간 2억원에 달하는 판공비와 산하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인사권을 가지는 등 각종 이권이 상당해 이 같은 비리가 끊이질 않았다.경찰은 "이 같은 구조의 특성상 그동안 전화련 회장 선거에서 금품수수는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며, 당선되려면 10억원을 뿌려야 한다는 소문까지 파다했다"고 전했다.실제로 지난 2006년과 2007년 전화련 선거에서도 시도협회 이사장 6명에게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원을 뿌린 비리가 적발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경찰은 선거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작년 9월 서울 서초구 전화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씨가 황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을 두고 빌린 돈이라고 말을 맞추기 위해 A4 용지 3장 분량으로 써 둔 '시나리오'를 발견해 결정적 증거가 됐다.경찰은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선거 구조를 가진 민간 직능단체 선거의 비리도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2013년 현대차 철탑 농성 당시 최병승씨 모습. <<연합뉴스 DB>>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출신으로 사상 첫 정규직 확정 판결을 받았던 최병승씨가 회사로부터 정규직 채용 통보를 받고도 19일 현재 800일째 출근하지 않고 있다.최씨는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투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출근하지 않는 이유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현대차는 대법원 판결 후 2013년 1월 9일자로 최씨를 정규직으로 인사발령 조치하고, 최씨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했다.그러나 최씨는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인사발령 800일째인 이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다.최씨는 앞서 2012년 10월 17일부터 이듬해 8월 8일까지 296일 동안 현대차 명촌주차장 송전탑 위에서 정규직화 요구 농성을 벌였다.현대차는 인사발령 후 전화통화, 면담, 문자메시지, SNS 메신저 등의 형태로 모두 340여 차례에 걸쳐 최씨에게 출근을 독려했다고 밝혔다.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인사발령 후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이어 거듭된 출근 독려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했지만 출근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최근에는 전국 비정규직 투쟁에 앞장서는 등 현대차 직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최씨는 현재 강연을 통해 정규직화 투쟁을 독려하고, 지난 16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불법파견 사용 원청사장 구속 촉구' 전국 순회투쟁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난해 현대차와 정규직 노조, 아산·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가 마련한 정규직 채용계획(8·18 합의) 폐기를 주장하고,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의 독자교섭 요구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비정규직지회 내부에서 최씨의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도 있다.지난 12일에는 현 지회의 한 사업부 대표가 울산공장 사내게시판에 "최씨와 일부 외부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재의 울산하청노조 운영은 중단돼야 한다"며 "정규직노조 조합원이 왜 하청노조로부터 생계비를 받고, 이래라저래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지역 일부 노동전문가들은 최씨가 정규직을 포기하고 노동운동가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의 편의점, PC방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근로의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커피전문점, 미용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제과점, 화장품판매점 등 7개 업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2697명을 대상으로 근로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조사 결과 많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지만 업종별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0%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미용실 근로자는 70%, PC방과 편의점 근로자는 72%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타 업종보다 비율이 낮았다. 또한 응답자의 97%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했지만 편의점과 미용실 근로자는 각각 8%와 6%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개근 시 주1회 유급휴일)과 퇴직금(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무 시) 등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5명 중 1명꼴로 잘 모르고 있었다. 주휴수당은 23%, 퇴직금은 22%, 연차휴가는 21%의 근로자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휴식시간(13%), 초과근무수당(12%), 임금지급원칙(6%)에 대해서도 모르는 근로자가 적지 않았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서울 중구는 연말까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서비스현황을 점검하는 ‘어르신인권지킴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3곳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모두 4곳이다.구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상담사 등 인권 관련 종사자 5명을 인권지킴이로 위촉했다. 지킴이들은 대상시설을 분기별로 1회 이상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을 만나 노인 인권과 관련된 활동내용을 모니터링한다. 또 인권보호와 관련된 설비, 독립 화장실, 시설내부 온도 및 습도 적절성, 악취 여부 등 외부환경과 함께 서비스과정에서 폭력, 감금, 위협, 욕설, 반말 등 인권침해 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현장을 참관해 적절한 식사와 목욕서비스, 치료서비스 등이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본다. 시설 내에서 학대나 폭력에 대한 신고교육 등 인권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시정 또는 권고조치한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공장점거, 철탑농성 등 강성투쟁을 이어가던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조(비정규직지회)가 내부분열에 휩싸였다. 양보 없는 ‘전원 정규직화’를 고수하고 있는 노조의 투쟁에 함께 파업하고 집회를 하던 노조원들이 하나둘 이탈하더니 노조 집행부를 비판하는 대자보까지 잇따라 나붙고 있다.18일 현대자동차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게시판에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등장한 뒤 최근까지 4차례 나붙었다. 대자보를 붙인 이들은 정규직화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 전 지회장을 포함한 전 노조간부, 현 대의원 등이다.지난달 24일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게시판에 붙은 대자보를 울산공장 근로자가 읽고 있다.대자보에는 ‘8·18합의’ 인정과 현 집행부의 불통·투쟁방식 비판 등의 내용이 담겼다. ‘8·18합의’는 지난해 8월 현대차와 정규직노조 전주·아산공장 하청노조의 ‘정규직화 특별채용 합의’를 말한다. 2015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4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한다는 내용이다. 울산공장 하청노조는 6000명에 이르는 하청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며 합의안 수용을 거부했다.노조는 현대차와의 독자교섭, 3∼4월 생산라인 점거투쟁, 6∼7월 전국단위 총파업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하청노조와의 독자교섭은 불가하지만, 정규직 노조와 함께 특별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울산공장 하청노조 전 간부 등은 대자보를 통해 “현장 조합원의 다수는 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정규직 신분이 되길 바라고 있는데, 노조 집행부는 현대차가 들어줄 수 없는 ‘전원 정규직화’ 등의 요구안을 내세우며 또다시 4월 총파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가족들을 위해 현대차의 정규직 채용에 응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노조 집행부가 회사의 독자교섭 거부를 이유로 파업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가 ‘전원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현대차 하청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도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이에 대해 울산공장 하청노조는 “조합원들이 무엇을 불안해하는 것인지 알고, 회사와 대화도 하고 싶지만 회사가 독자교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난 명문제약 의약품 중 35개 제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보험 약가 인하조치를 취했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레보틸정(194원→155원), 리브론정(292원→234원) 등 35개 품목으로, 평균 13.1% 인하된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45개 품목 가운데 저가의약품 등 약가인하 제외 대상 의약품 10개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약가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금액과 해당 의약품의 처방총액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명문제약은 2010∼2011년 6개 시·도의 36개 요양기관 의료인 등에게 납품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할인 해주는 방법으로 총 238회에 걸쳐 1억4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 A씨는 최근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공공 애플리케이션인 ‘일·가정 톡톡 앱’을 내려받았다. 이 앱에는 워킹맘을 위한 어린이집 정보, 육아 수당 정보 등이 모두 담겨있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생활밀착형 정부3.0 우수사례 공공서비스 10가지를 추천했다. 일·가정 톡톡 앱은 개개인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 출산, 육아, 초등학교 등의 조건을 선택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책 중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임대주택종합포털’(www.rentalhosing.or.kr)에서는 소득별·가격별·구매 유형별로 맞춤형 주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우정사업본부의 공공데이터인 우편물 정보와 시중 택배회사 운송정보를 활용해 구입한 물건의 배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택배’, 가까운 무료주차장을 검색할 수 있는 ‘파킹박’, ‘모두의 주차장’ 앱도 있다. 행자부는 이 밖에도 어린이, 여성, 노인 등에게 안전한 귀갓길을 안내해 주는 ‘안심귀가서비스’, 공공기관 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3억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영세 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서비스’, 외국인 노동자 변동 사항 신고를 간소화해주는 ‘고용변동신고 간소화 서비스’, 농부를 위한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서비스’ 등을 소개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인사혁신처는 18일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에서의 소득대체율(연금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 대비 노후소득비율)을 공개하며 일각의 ‘반쪽연금’ 비판 진화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월 5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제시한 정부기초안의 추계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30년 근무 기준)의 총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재직자 52.5%, 신규자 50.08%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연금법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연금 57%, 퇴직수당 7.5%로 총 64.5%인데, 정부기초제시안에 따르면 재직자의 경우 연금 45%, 퇴직수당 7.5%로 총 52.5%가 된다. 내년부터 임용되는 신규자의 경우는 연금 30.98%, 퇴직수당 19.1%로 총 50.08%이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정부개혁안에 대해 “반쪽연금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차원이다. 강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2016년 입직자 공무원의 경우 현행 실질소득대체율이 57%인데, 이것을 국민연금 수준인 30%수준으로 반쪽짜리 연금으로 만들어놓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반쪽연금을 만들고 있고 정부도 사실상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을 반쪽연금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가입자 단체는 논의 테이블에서 퇴장한다”고 비판했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