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만 55세 이상 장년층 1000명을 ‘시니어 사원’으로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시니어 사원은 5월 4일부터 6개월 동안 전국의 임대아파트 731개 단지(57만5000가구)에 배치돼 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점검, 단지 환경정비,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돌봄 서비스, 입주자 만족도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조건이며 매달 59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 혜택도 받게 된다. 이달 17∼20일 신청서를 받고 다음 달 22일 선발자를 발표한다.나기천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정할 때 노인가구 재산에 시중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3일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액을 단독노인가구 기준 월 93만원(부부 월148만8000원)으로 작년보다 상향 조정했다. 이 기준액을 근거로 기초연금 신청자의 재산(집 땅 등)이나 소득을 따져 계산할 때 소득환산율 5%를 적용한다. 재산에 5% 금리를 적용해 소득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재산과 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했을 때 기준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대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환산율 5%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다 보니 실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고평가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다.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65세 이상 농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7%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5.7%는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한 농업인 대부분은 ‘농지 등 재산이 많아서(71.9%)’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실제 소득은 거의 없지만 농지나 주택이 높은 금리로 환산돼 기준액을 초과하는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신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농지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2.5% 정도로 낮춰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현행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인의 주요 재산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인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살고 있는 집을 바로 소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며 “현재의 계산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은 1인가구 기준 최대 20만원에서 20만260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 기초연금과는 “소득환산율은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단순히 시중 금리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세종=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건설현장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제살깎기 경쟁이 심화하면서 업체의 도산이 속출하고, 스스로 ‘밑바닥 인생’이라고 부르는 건설근로자들은 악화하는 근로 여건에 폭발 직전이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희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최창석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복지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세계일보 본사에서 만나 건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들은 꼬일 대로 꼬인 상황에 ‘건설업 고사’, ‘백약이 무효’, ‘벼랑 끝’ 등의 표현을 쓰며 심각한 위기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들은 적정임금제와 직접시공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세계일보 회의실에서 오희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최창석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복지부장,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왼쪽부터)이 건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범준 기자◆고령화·임금체불의 수렁오희택 처장(이하 오 처장) 건설업 임금체불은 지난해 드러난 것만 2600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3배 많다고 본다. 장비임대료 체불도 매년 8000억원씩 발생한다. 일을 시켰으면 돈을 주는 게 기본인데도 지켜지지 않는다. 건축현장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문이 목수·철근·콘크리트 타설인데 90% 이상 외국인이 장악했다. 우리는 건설업에 50만명 정도의 불법 외국인력이 취업해 있다고 본다. 그간 건설업 상위 10대 그룹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돈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상위독식구조가 됐다. 1997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기름값은 4배 올랐는데 덤프트럭 장비임대료는 거꾸로 하락했다. 건설산업이 지금까지 유지된 것은 철저하게 밑바닥을 쥐어짜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제 거의 폭동 직전까지 왔다.최창석 부장(이하 최 부장) 미리 지어놓고 파는 게 아니라 발주자의 주문에 의해 생산하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임시·일용직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제조업 수준으로 낮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 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부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조업 평균의 37%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박광배 위원(이하 박 위원) 건설업은 기초가 되는 골조공사가 중요하고 이는 다른 공정에 비해 힘을 쓸 일이 많은데 고령화되면서 부실해지면 국민의 안전·생명과도 직결된다.심규범 실장(이하 심 실장) 근로자 입장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임금체불이다. 노동력을 투입했는데 대가를 못 받는 것만큼 비정상은 없다. 이것은 직업소개소 과다수수료의 원인도 된다. 체불을 당해보면 수수료를 내더라도 그날 바로 노임을 받기를 원한다. 건설산업에서 보면 고령화가 가장 심각하다. 건설기능인력 중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말 81%였다. 전체 취업자에 비하면 20%포인트 가까이 더 높다. 핵심 숙련인력인 40·50대는 고임금이라고 퇴출당하고 있다. 외국인이 메우기 어려운 숙련인력은 2018년에 12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건설근로자가 하루 평균 일하는 9.3시간으로 환산하면 18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받는 임금은 14만원이다. 4만원이 중간에 사라졌다.오희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최창석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장◆최저가낙찰제·하도급이 원인오 처장 부도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체들은 원가 이하로 수주를 한다. ‘일단 수주해야 돈이 들어와 회사를 굴린다’는 논리다.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가격외에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까지 따지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지만 단기가 더 떨어졌다. 전반적인 시스템에 손대지 않고 땜질식 대책으로는 백약이 무효다.최 부장 원수급자는 수주만 하면 18%는 ‘그냥 먹고 들어간다’. 즉 100억원 공사를 낙찰받아 바로 82억원에 하도급을 줘도 문제가 안 된다. 건설업체가 아닌 팀장(십장, 오야지)에게 도급을 허용하는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팀장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중층 하도급 구조에서는 결국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박 위원 최저가낙찰제가 문제인 것은 맞지만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국민의 조세부담이나 재정운영이라는 더 큰 측면에서 보면 최저가가 대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본 원인은 하도급에 있다고 본다. 원수급자가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한 뒤 하위 건설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면 하도급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거부하기 어렵다.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하도급자는 자재나 인력고용을 저비용으로 할 수밖에 없다.심 실장 여러 폐해의 원인을 찾다 보니 공통적인 게 ‘돈’이다. 우리는 발주자가 100원짜리 공사라고 산정해 놓고도 예정가격이라는 이름으로 90원으로 후려친다. 원수급자들은 경쟁하면서 70원에 따내고, 하수급자는 50원에 받아간다. 하수급자가 믿는 것은 저임금 불법체류자다. 불법체류자조차 임금에 비해 노동 강도가 너무 높아 못하겠다고 할 때까지 떨어질 것이다. 외국도 우리처럼 최저가낙찰제를 하지만 제살깎기를 하지는 않는다.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다.심규범 한국건설산업硏 연구실장·박광배 대한건설정책硏 연구위원◆직접시공제·적정임금제가 대안오 처장 건설현장이 일단 투명해져야 한다. 건설근로자가 월평균 20일 일을 하는데 공제회에는 5일밖에 퇴직금 적립이 안 된다. 누락방지를 위해 건설기계·인력·장비에 대해 퇴직공제 카드제를 적용하자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 인력이 몇 명, 장비가 몇 대 들어가는지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최저가낙찰제가 문제라는데 시민단체는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모순구조가 발생한다. 모든 것이 투명해져야 논의가 가능하다.또 직접시공제가 돼야 한다. 건설회사가 수주 브로커 회사로 전락했다. 직접 시공을 안 하고 전부 하도급을 준다.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공사만 낙찰받게 되면 무리한 입찰도 사라질 것이다. 실제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로 업계를 재편해야 한다. 일용직도 원수급자가 직접 고용하면 근로조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박 위원 하도급을 개선할 생산방식이 도입돼야 한다. 이미 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종합건설업자와 하도급인 전문건설업자가 공동계약하는 방식)이나 분리발주제(발주처가 종합건설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사별로 직접 전문건설업자와 계약하는 것)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큰 제도개선 없이 해결할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 두 가지는 원수급자인 종합건설업체가 얻는 이윤을 배제함에 따라 직접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나 노무비로 더 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진다. 또 현재 건설기능인등급제(경력과 숙련도가 높을수록 임금을 높게 책정하는 체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까지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심 실장 적정임금제와 직접시공제가 핵심 대책이다. 위에서 언급한 외국의 안전장치가 바로 적정임금제다. 적정임금이란 건설기능인력에 지급할 직종별 최저임금이다. 정부가 적정임금을 공표하고 실제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이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공공 공사 입찰을 제한한다. 미국에서 80년 넘게 운영된 PW(Prevailing Wage)제도다. 미국도 PW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 공사에서는 우리와 같은 폐해가 나타난다. 시공 당시에는 비용이 더 들지만 품질이 떨어지면 유지관리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국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다. 재하도급을 하더라도 적정임금을 줘야 하므로 우리처럼 인건비를 따먹기 위해 재하도급을 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 또 임금을 못 줄인다면 일 잘하는 사람을 고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대신 내국인을 고용하게 된다. 임금이 보장돼 청년들도 건설현장에 들어온다.또 한 가지 대책으로 낙찰자 선정 요소에 기능인력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 독일의 경우 발주자가 원하는 것을 잘 만든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하면 낙찰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그 기술자와 기능인력을 데리고 있는 게 수주의 비결이다. 독일이 건설인력의 80% 이상을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이유다.정리=윤지희, 사진=김범준 기자 phhi@segye.com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4월 1일부터 매달 최고 20만2600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이는 정부가 애초 주려고 잠정 계획했던 액수보다 1000원이 적다.3일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26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법에 따라 201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기준연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정부는 애초 지난해 9월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4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반영해 2015년도 기준연금액을 월 20만3600원으로 잠정적으로 정했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나온 통계청의 최종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3%로 전망치(1.8%)보다 낮았다. 1999년(0.8%)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이처럼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애초 월 최고 20만3600원을 지급하려던 기초연금액을 월 20만2600원으로 낮췄다.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2014년 447만명에서 463만7000명으로 늘 것으로 추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로 완화된다.보건복지부는 1일 긴급복지지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기준이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196만원(최저생계비 120% 이하), 의료·주거·교육지원은 245만원(150% 이하)에서 모두 309만원(185% 이하)으로 완화된다.생계형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조속히 발굴하기 위해 수도·가스 공급이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가 일정 기간 체납된 경우 등으로 위기 기준을 구체화한다.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 불명이거나 아동 등이어서 자료 제출이 힘들 경우 1개월 1회에 한해 선지원이 가능하도록 자료 제출의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정부가 시행하는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려면 휴직기간 받는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이삼식 선임연구위원은 28일 보건복지포럼(2015년 1월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를 발표했다.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분위기를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펴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가족 친화적인 직장과 사회를 만들고자 휴가휴직제도를 확대, 개선했다.특히 육아휴직급여가 2010년 당시 정액 50만원에 불과해 임금을 대체하기에는 너무 적은 점을 고려해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끔 바꿨다.이런 노력 덕분에 육아휴직 이용자는 2010년 4만2천명에서 2014년 11월 기준 7만1천명으로 늘었다.하지만 연간 육아휴직 이용자는 여전히 전체 근로자 규모에 견줘 적은 실정이며, 남성 육아휴직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육아휴직제도가 고용보험으로 운영되면서 나타난 재정적 한계 때문이다.이로 말미암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과 고용 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은 육아휴직 대상에서 빠지는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도 존재한다.실제로 육아휴직자는 최고 100만원인 휴직급여 가운데 85%만 매달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계속 근무하면서 합산해서 받는다. 육아휴직자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85만원에 불과하다.보통의 소득을 올리는 남성 근로자 처지에서는 육아휴직을 했다가는 그 기간에 월급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데다, 휴직급여마저 적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이삼식 연구위원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면서, 현재 임금의 40%에 불과한 육아휴직급여의 비율을 올리고, 월100만원에 묶여 있는 상한액도 인상해 육아휴직급여의 임금대체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금연을 돕는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정작 공공의료기관의 참여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1573곳 가운데 참여하는 곳은 151개(9.6%)에 불과했다.27일 취재진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흡연치료 보건소를 검색한 결과도 유사했다. 흡연치료에 참여한 보건소는 서울의 경우 25개 보건소 중 5곳, 대구에선 8개 보건소 중 1곳뿐이었다. 부산 지역 보건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보건행정의 말초 단위인 보건소가 흡연치료에 소극적인 이유는 행정부담과 전문 처방약의 안전성 등이 거론된다. 흡연치료 건강보험 기관으로 등록하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먹는 치료제인 ‘챔픽스’는 미국 등에서 자살 충동 등과 같은 부작용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서울 지역 한 보건소 관계자는 “부작용 논란이 있는 약을 공공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꺼려진다”며 “갑자기 내려온 업무내용이나 진료비 처리 지침이 복잡하고 이로 인한 업무 과중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흡연치료 현장에서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충분치 않은 데다 시스템 자체도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한 내과에서는 전산 오류로 처방에 30∼40분이 걸린 사례가 보고됐다. 의료 커뮤니티 등에는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약국에서도 처방전이나 상담확인서를 입력해 비용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약국마다 판매가격이 달라서 혼란을 겪고 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26일 대법원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데 대해 "지금까지 싸운 것들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진환 전국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사측은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게을리할 명분이 없다"며 "사측은 교섭에 나서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했다.이들 사건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파견 근로자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은 메인 라인뿐 아니라 서브라인까지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공장 전체에서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적용범위를 대단히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파견 근로자'는 협력업체에 고용되지만 실제 사용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현대차는 그동안 이들을 파견이 아닌 '도급'(특정 업무 일체를 협력업체에 위임하는 것)의 형태로 계약했다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왔다.김 변호사는 이어 "이 판례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백명 집단소송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은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현대차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는지,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는지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6일 대법원이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확정하자 승무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법정을 찾은 승무원 4명은 서 있을 힘도 없다는 듯이 법정 바깥쪽에 비치된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전국철도노조 서울본부 KTX 승무지부의 지부장인 김승하씨만 우두커니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했다.이날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무원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한 코레일 측의 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확인했다.원고들은 하늘길이 아닐 철길을 달리면서 승무원의 꿈을 이루고자 한 사람들이다. 2004년 KTX가 개통되면서 코레일이 승무원을 뽑는다는 소식에 지원을 했고, 코레일의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 고용됐다.하지만 계약기간인 2년이 되자 문제가 발생했다. 코레일은 이들에게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계약을 제안했다.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 법망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다.이들은 코레일 제안을 거부해 해고된 뒤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7년이 걸렸고, 3심 판결만 4년을 기다렸다. 하지만 재판부의 주문 낭독은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재판관의 짧은 말에 이들은 마지막 희망을 잃었다.선고가 끝나고서도 승무원들은 30분 가까이 법원을 떠나지 못했다.김승하 지부장이 승무원들을 대표해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다.그는 "정부에서 하는 기관인 코레일이 우리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식의) 거짓말을 할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절대로 불법 파견될 수 없다"라고 강조해 말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등)과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합쳐도  노후 소득대체율이 국제적 권장치에 한참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이슈&포커스에 실린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안'(백혜연 보사연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은 대졸 중위소득 기준으로 39~53% 수준이었다. 이는 선진국들이 공·사적 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로 설정하고 있는 60~70% 수준보다 훨씬 낮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100% 종신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가정해 계산된 것이어서 실제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더 낮다. 현재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율은 4% 수준으로,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다. 대졸 중위소득 계층 기준으로 세 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은 1955년생 39%, 1964년생 46%, 1969년생 53%, 1974년생 51% 등으로 추정됐다. 하위소득 계층은 51~66%으로 상대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고위소득 계층은 36~49% 수준으로 비교적 낮았다. 소득대체율은 전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으로 계산된다. 소득대체율 계산시 각 연금의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의 경우 각 출생연도별 평균치로 계산됐고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같은 것으로 간주됐다.보고서를 낸 백 연구위원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을 담보할 수 없으니 퇴직금의 연금화를 통해 그나마 낮은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퇴직연금제도가 현재처럼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연금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선택할 경우 현재 5년인 최소 수급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