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시간제 근로자가 76% 늘었지만 일자리의 질은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지난 10년간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07만2000명이던 시간제 근로자는 2013년에 188만3000명으로 76.3% 증가했다. 전일제 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은 2004년 56.8%에서 2013년 71.3%로 크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시간제 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은 1.8%에서 9.2%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 2013년 기준으로 시간제 근로자 중 61.4%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했다. 91.2%는 시간외 수당을 적용받지 못했고,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율은 98.2%나 됐다. 국민연금(24.0%), 고용보험(20.9%), 건강보험(25.0%) 가입률은 전일제 근로자의 절반 수준이었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현대중공업 일반직(사무직) 노동조합이 설립돼, 1972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복수노조가 생겼다.현대중공업 일반직노조지회는 28일 창립총회를 열고, 우남규(49) 노조위원장(지회장)과 부지회장, 사무국장 등을 선출했다. 상급단체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선택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건 기존 노조가 2004년 9월 민노총을 탈퇴한 뒤 11년 만이다.일반직 노조 설립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성과연봉제’ 도입 직후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현대중공업은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급여가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호봉제가 아닌 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했고, 사무직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지난 14일 사측이 과장급 이상 사무직 15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노조설립이 본격 추진됐다. 희망퇴직 대상자들은 이틀 뒤인 16일 일반직 노조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우 지회장은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일반직 근로자들에게 떠넘기며 구조조정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며 “회사가 희망퇴직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일반직 노조의 가입대상은 기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과장 이상 사무직 6000여명이다. 노조 측은 “정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 현재 수백명이 가입문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이 2월1일부터 인사대기, 직무경고, 해고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통보해 가입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금속노조, 기존 노조(현대중공업 노조)와 함께 희망퇴직 철회와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투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정부는 금년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 했지만 개편 후 건보료가 오를 '고소득 직장인'이나 소득이 있었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돼 있어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던 사람들의 반발 때문에 보류했다.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제 개선안 보류에 대해 "그동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논의한 자료가 오래된 자료(2011년)여서 추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건보료 인상으로 불만을 갖게 될 국민을 납득시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과 논리가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문 장관의 이 발언은 개선작업 중지가 건보료가 오르게 될 일부 가입자의 불만 때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까지 기획단에서 논의된 건보료 개편 방향대로 부과체계가 바뀌면 보수 외에 2000만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26만3000 세대(2011년 기준)가 월 평균 19만5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사람 가운데에도 2000만원 이상의 총소득이 있는 사람 19만3000여 명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13만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전체 지역가입자의 80% 가량은 건보료가 내리게 돼 전체적으로 보면 인하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만, 당장 건보료가 오르거나 내지 않던 건보료를 내야 하는 이 45만 세대 가량의 불만이 터져나와 시끄러울 것이 뻔하다.정부는 새해 담뱃값 인상에 이어 최근 연말정산 파동으로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은 기억에 있어 '증세' 논란으로 번질 소지를 사전에 피하기 위해 건보료 부과체제를 건드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서울시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질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420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여성·청소년의 귀가 지원과 취약지역 순찰을 함께해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인 1조로 구성된 스카우트가 도보나 차량을 이용해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1시까지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청소년과 동행해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여성이나 청소년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120 다산콜센터’나 자치구 상황실에 전화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에 도착해 노란 조끼와 모자를 착용한 스카우트를 만날 수 있다.2013년 15개 자치구 시범 운영에 이어 지난해 25개 전 자치구로 운영을 확대해 귀가 지원 10만 2139건, 순찰 10만 3830건, 계도 6만8091건의 활동실적을 올렸다. 시는 올해 정원의 30%를 기존에 활동했던 스카우트를 재채용하고, 경력단절 세대인 40대와 50대 여성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30일까지 자치구별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각 11명∼26명을 채용한다. 선발된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는 3∼12월까지 주5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하루 3시간씩 일한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김대환(사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참여 중인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현시점에서 ‘플랜 B’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어떤 고통 분담을 할지 준비하고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대한상의의 이런 발언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노동계와 재계를 대표해 참여 중인 다른 위원들에게 대단한 결례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합의가 나오려면 대화에 참여 중인 사회 지도층이 고통분담을 위해 내려놓을 건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전국 상의 회장들은 지난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논의 시한인 3월 말까지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논의를 중단하지 말고 독일의 하르츠위원회처럼 노사정에서 각각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 개선안을 도출하는 플랜 B 추진 가능성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숭실대 청소노동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역업체의 '갑질'을 규탄했다.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와 숭실대 청소노동자 조합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숭실대 청소노동자들은 시내 청소노동자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용역업체는 노동절 수당, 연차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들은 "2시간의 쉬는 시간이 있지만 30분 먼저 근무에 투입시키거나 아예 이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청소 업무 중 노동자끼리 잠시 이야기를 하거나 일하다가 추워서 불을 쬐는 데도 경위서를 쓰라고 하는 등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화장해라', '머리 좀 다듬어라' 등 용모에 참견하거나 건물 옥상에서 청소노동자들의 퇴근시간을 확인하는 등 과도한 간섭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노조는 학교 측의 태도도 문제로 삼았다.학교가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방관하거나 노동자들의 편을 든 학생을 협박·회유했다는 것이다.이들은 "학교는 용역업체 계약에 관한 자료를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고 해당 용역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벽보를 붙인 학생을 학생팀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는 숭실의 외관을 깨끗이 만들 듯 내부도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며 "노동자와 학생들을 협박·회유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문제의 용역업체를 퇴출하라"고 촉구했다.용역업체 측은 "수당은 노조와의 단체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아직 협상 체결이 안 돼 못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경위서를 받은 적이 있긴 하나 회사가 보기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 내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앞으로 CCTV를 설치해야 어린이집을 인가키로 했다. .보육교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보고했다.복지부는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과 같이 담임교사의 보육·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해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누리과정(3∼5세)의 경우 3∼4개반 당 보조교사 1인을 배치한다는 것.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계획은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세분화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내·외부자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복지부는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올해 150개를 확충 추진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늘릴 계획이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 중 처벌강화, 내부고발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어린이집 과수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육체계 개편 방침을 밝히자 전업주부들이 '맞벌이 부부만을 우대한다'고 발끈,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23일 복지부는 "맞벌이 부부 지원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어린이집 과수요 문제를 해결해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전보다 더 쉽게 맡길 수 있게 한다는 뜻"이라며 "전업주부들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전업주부에 대해 지원금을 깎거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데 물리적인 제한을 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전업주부에 (가정 보육 지원금을) 더 얹어줘서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과잉 수요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0~2세에게 월 10~20만원이 지급되는 가정보육 지원금은 큰 폭으로 오를 전방이다. 앞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들에게 "지금 0세 아이는 가정 양육 비율이 80%에 달하는데 1세만 되면 가정 양육비율이 확 떨어지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율이 70%가 넘는다"며 "전업주부가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보육할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문 장관은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며 보육체계 개편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이러한 발언 등이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제한, 차별'로 해석돼 전업주부들의 반발을 샀다. ◇보육체계 개편 핵심은 맞춤형 보육,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 이용 쉽게복지부가 밝힌 보육체계 개편의 핵심은 '맞춤형 보육'이다.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줄여 맞벌이 부부 등 꼭 필요한 계층이 전일제 어린이 집을 보다 이용하기 쉽게 하고, 전업주부 중에서도 굳이 전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시설이나 가정양육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복지부는 현재 가정에서 양육했을 경우(월 10만~20만원)보다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월 22만~27만원)지원금이 더 많아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전업주부들에게 퍼져 있다며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전업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이 전국 80여곳에 불과해  시간제 보육시설을 늘릴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지난해 결정된대로 2015년 건강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35% 인상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들은 1월부터 월평균 1260원, 111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건보료 인상은 지난해 11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 5.99%에서 올해 6.07%로 0.08% 포인트(보험료 기준 1.35%) 오른다.2012년과 2013년 보험료율이 각각 5.8%와 5.89%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승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지난해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는 9만429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9만5550원으로 1260원 오르게 된다.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지난해 175.6원에서 올해 178원으로 바뀐다.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8만2290원 부담에서 올해는 1110원이 오른 8만3400원을 부담한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투쟁까지 하는 등 의사와 한의사간 극심한 대립을 빚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에 대해 복지부는 엑스(X)레이와 초음파는 허용 대상 논의에서 제외할 생각이다. 22일 문형부 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가 제시돼 있다"며 "판례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판례는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으로 의료기기로 안질환 등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한 것.  헌재는 결정문에서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의사들은 이 판례를 근거로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의사 단체들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된 엉터리 판결"이라고 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의 전문적 식견이 필요 없고, 한의대에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온 기준을 토대로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판례 중 행정부 해석과 지침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허용 범위를 정할 것"이라며 "헌재와 법원은 각각 초음파와 엑스레이에 대해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단을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을 고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에 따라 현재 복지부에서 논의 중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논의에서 초음파와 엑스레이는 제외될 전망이다.반면 2013년 헌재 결정에서 인정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의사 단체들은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한의사 단체들은 "국민 편의를 위해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