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흡연 폐해가 담긴 경고그림이 도입되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연을 올해 가장 중요한 건강증진정책으로 추진하겠다며 "상반기안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고 금연구역을 당구장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경고그림은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됐지만 본회의 직전 빠졌다. 류근혁 건강정책국장은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흡연경고그림 도입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최대한 빨리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1년 세계 최초로 담배에 경고그림을 도입한 캐나다는 2000년 24%에 달했던 전체 흡연율이 2001년 22%, 2006년 18%로 줄었다. 브라질도 2002년 담배 경고그림을 도입한 이후 2003년 흡연율이 종전 31%에서 22.4%로 감소했다.복지부는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한 현행 규정을 손질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을 집어넣기로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맞벌이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는 주된 이유는 ‘육아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1일 ‘자녀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은정 부연구위원 등 연구팀은 지난해 8∼9월 시설보육 및 기타 보육서비스를 이용해 만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30∼40세 기혼여성 511명(맞벌이 355명, 홀벌이 156명)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관련 정책 수요를 면접조사했다. 조사결과 맞벌이 여성의 30.1%와 홀벌이 여성의 53.2%는 경력단절을 겪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출산 후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었던 점’(46.7%)을 꼽았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관련 단체가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인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조병욱 기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부연구위원이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신호에 발표한 '최근 빈곤 및 불평등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 빈곤통계연보'(보사연)와 '가계동향조사'(통계청)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노인 빈곤율은 48.0%였다.노인 빈곤율은 전체 빈곤율 13.7%보다 3.5배나 높다.  전체 빈곤율은 2012년 14.0%에서 0.3% 포인트 소폭 하락했지만, 노인 빈곤율은 2012년과 2013년이 같았다. 보고서가 공개한 빈곤율은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이다.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을 뜻한다. 가처분 소득은 연금과 정부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과 조세, 사회보장 분담금 등의 지출을 고려한 소득이다. 인구 유형별로 빈곤율을 보면 노인층과 함께 1인 가구의 빈곤율이 심각한 편이었다.1인 가구의 빈곤율은 47.2%로 전년 48.1%보다는 소폭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았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32.5%를 기록해 3가구 중 1가구꼴로 빈곤 상태에 있었으며 한 부모 가구의 빈곤율 역시 18.5%를 보여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아동 빈곤율은 7.9%를 나타냈고, 취업자 빈곤율은 7.8%였다.가처분 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2011년 14.3%, 2012년 14.0%, 2013년 13.7%로 줄어들었지만 소비지출 기준 상대빈곤율은 2011년 9.7%를 기록하고서 2012년 9.1%로 낮아졌다가 2013년 다시 9.6%로 올라갔다. 이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2011년 0.302, 2012년 0.300, 2013년 0.296으로 낮아졌지만, 소비지출 기준의 지니계수는 2011년 0.246에서 2012년 0.249, 2013년 0.254로 높아지는 추세였다. 지니계수는 이탈리아 통계·사회학자인 지니가 만든 것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다. 0과 1 사이의 값을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즉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남경필 경기지사는 20일 정부 대책과 별도로 경기도형 보육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남 지사는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안심 보육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중앙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만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경기도 나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CC(폐쇄회로)TV 설치 등 단기대책과 보육교사 질 향상·처우 개선 등 장기대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CCTV 설치 방안과 함께 보육교사 취득요건 강화, 교사 행정업무 간소화, 교사 인성교육 강화 등 방안도 논의됐다.남 지사는 “행정적으로 선생님들을 지치게 하는 일들이 뭔지 조사해 ’경기도형 평가인증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다. 모든 결정은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담회에는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와 김만수 부천시장, 류재구 경기도의회 의원, 최창한 경기도어린이집 연합회장 등이 함께했다.앞서 남 지사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은 보육교사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법제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경기지역 어린이집이 ‘라이브 앱’ 기능의 CCTV 설치를 신청하면 모두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이에 따라 도는 올해 공립 어린이집 258곳과 공공형 어린이집 390곳 등 모두 648곳의 CCTV 설치비 8억4200만원을 확보해 어린이집당 최대 130만원의 라이브 앱 CCTV(6대 기준)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지체장애 1급 조모(28)씨는 지난해 1월23일 오후 7시쯤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마주 오던 행인과 부딪쳤다. 조씨는 전조등을 켜고 달리다 행인을 먼저 발견했지만 전동휠체어를 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행인은 조씨를 미처 보지 못했는지 전동휠체어와 충돌했고, 다리가 골절돼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 가해자가 된 조씨는 행인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했다.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조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행인에게 치료비 등으로 3000만원을 전달했다. 조씨는 정부기관 등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전동휠체어는 인도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운행 시 보행자와 충돌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사고가 났을 때 구제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장애인을 더 깊은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라고 지적했다.20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장애인 전동 보장구(전동 휠체어·스쿠터)는 전국에서 6만여대가 거리를 누비고 있지만 사고후처리에는 무방비 상태다. 장애인의 외부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동 보장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따라 최대 속도가 시속 15㎞ 이하로 제작되며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로 규정해 인도로 다녀야 한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 인도는 전동 보장구가 다닐 정도로 폭이 넓지 않고 길이 험해 장애인들이 가로수에 부딪혀 다치거나 행인과 충돌하기 쉽다.임상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장은 “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니려면 인도 폭이 1.8m 이상 돼야 하지만 이에 못 미치는 길이 많고, 길이 넓더라도 가로등과 가로수, 각종 점유물 등이 있는 데다 길이 평평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라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도에 다니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탓에 장애인들이 전동 보장구를 타고 도로로 이동하는 일이 적지 않다.사고 위험이 크지만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자동차 보험처럼 배상액을 보조해 줄 보험은 전무하다. 지체장애 1급 A(여)씨는 지난해 가을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길에 세워놓은 고급 자전거를 들이받아 수백만원을 물어줘야 했다.사고 위험에도 전동 보장구 보급은 증가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보험건강공단의 집계 결과 2010년 1만106대가 보급된 전동 보장구는 2011년 1만764대, 2012년 1만2727대에 이어 2013년 1만4492대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정치권은 장애인 전동 보장구 사고 처리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 주최로 관련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장옥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담실장은 “장애인이 전동 보장구를 구입할 때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사고를 내면 지원이 전혀 없다”며 “전동 보장구를 자전거처럼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고용노동부는 제17대 전교조 위원장 당선이 무효라고 통보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치른 위원장 선거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당선자가 있는 것으로 잘못 계산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위원장 당선 신고를 반려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달 6일 "변성호(54) 후보가 1차투표에서 과반수(50.23%)를 득표해 17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무효표를 전체 투표자 수에 넣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무효표를 넣어 계산하면 변 위원장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법 16조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 판례도 '임원 선거는 총투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초 전교조가 제출한 위원장 등 임원변경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반려했다.고용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결선투표를 해 과반 득표 후보를 새로 선출하면 방법이 있다"면서 "전교조가 내부적으로 해결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군인연금이 이미 42년 전에 고갈돼 매년 혈세로 적자를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누적 국고보전액은 19조원으로 공무원연금보다 5조원 많다. 1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 보전금은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조12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공무원연금의 경우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전금 약 14조7000억원이 투입됐다.군인연금은 도입된지 10년만인 1973년에 고갈 돼 3억원의 국고가 처음으로 투입됐다. 이후 적자폭이 매년 늘어 지난해는 약 1조3733억원의 세금이 들어갔다.군인연금 누적 적자액을 소비자물가지수(CPI) 물가상승배수에 따라 2014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28조원에 이른다.군인연금의 경우 만 40세가 되기 전부터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연령별 수급자 현황 통계를 보면 퇴역연금의 경우 2013년 최연소 수급자는 39세로 2명이다.이밖에 40세 수급자 13명, 41세 46명 등 40세∼50세미만 수급자는 2550명이나 됐다.공무원연금과 달리 군인연금은 법령에 별도의 지급개시 연령 규정이 없다.이는 군인연금 지급 기준(20년 이상 복무)만 채우면 되기 때문이다. 19세부터 복무하다 39살에 제대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복무연한만 둔 이유는 군인의 경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급정년에 따라 40대 초반에 전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무원은 정년(60세)을 보장 받고 있다. 군인연금 적자의 주 원인 중 하나가 이른 연금 개시 연령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군인연금은 기여기간보다 2∼3배 이상을 지급받는 이들이 많은 지속 불가능한 구조"라며 "기여 연수보다 오래 연금을 받으면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연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서울 강동구가 신년부터 긴급복지상황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 대상 주민은 그만큼 늘었다. 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지난해 4억4000만원보다 107% 늘어난 9억2000만원으로 확정됐다.18일 강동구에 따르면 긴급복지 상황 인정 기준은 소득·금융재산과 금융자산 수준에 따라 바뀌었다. 소득·금융재산 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서 185% 이하(4인 가족 기준 308만원 이하)로, 금융자산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범위도 확대됐다. 휴·폐업자에게 적용된 제한 요건인 ‘폐업신고 직전 신청자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2400만원 이하’ 항목이 삭제된 것이다. 신청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늘었다. 실직자에게도 실직 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경과 규정이 완화됐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이들에게도 완화기준이 제시됐다. 엄격한 요건으로 평가받던 ‘거소가 없으면’ 항목이 삭제됐다.강동구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난 15일까지 57가구에 긴급복지비를 지원했다. 4인 가족인 경우 생계지원금으로 월 110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금은 60만원이다. 이외에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올해부터 완화된 적용기준으로 좀더 많은 위기 가정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복지정책과와 보건복지콜센터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온 반면 우리나라만 이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6일 내놓은 '노동의 미래와 노동 유연성 보고서'에 따르면 107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38위에서 2013년 70위로 32계단 하락했다.2013년 고용 유연성은 86위로 상당히 경직적이었고, 투입 유연성은 51위로 중간수준이었다. 고용 유연성이란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임시직·계약직 활용 등 고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이고, 투입 유연성이란 근로시간과 휴일, 임금결정 방식 등이 얼마나 유연한지를 지수화한 것이다.한경연은 "최근 정년연장은 고용의 경직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이고, 정기상여금의 통상 임금포함과 근로시간 단축은 투입 유연성을 악화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한경연이 노동시장의 경직성 지수를 비교해봤더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은 2006년 29.5에서 2013년 28.3으로 1.2 포인트 하락했고, OECD를 제외한 기타 국가는 35.0에서 31.5로 3.5 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한국은 경직성 지수가 2006년 28.3에서 2013년 35.8으로 7.5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한경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후진국 모두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세계적 추세에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경연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계약직 고용기간 무제한 확대, 파견직 근로자 금지업종 외 업종 파견 허용, 비정규직 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앞으로 아동학대 사실이 단 한차례라도 적발될 경우 어린이집을 폐쇄조치하고 학대 교사와 원장도 영구퇴출시키는 등 원스타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도가 도입된다. 또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해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학대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할 수 있도록 현행 폐쇄처분 요건을 고칠 계획이다. 현행 규정은 아동학대로 아이가 목숨을 잃고 뇌사 등 손해를 보거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하다. 단순 아동학대는 처음에는 3개월간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고, 2차 발생 때 6개월간 정지, 3번째 위반해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복지부 이기일 보육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폐쇄 처분시점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아동학대 발생 때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영구퇴출을 하는 방향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하면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전체 어린이집 중 약 21%인 9081곳만 CCTV를 두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어린이집 정보고시 의무항목으로 추가해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부모가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평가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지표를 강화하기로 했다.아동학대와 더불어 급식과 시설, 차량 등 부모의 관심이 높은 평가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부모가 교사의 보육과정과 급식, 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 등 인터넷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을 원칙적으로 유치원 교사 자격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3급 양성과정(1년 과정)을 통한 신규 보육교사 배출을 제한하는 등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현장 실습교육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또 올바른 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보육교사로서의 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성, 적성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에 학대예방과 인정교육 관련 교과목을 확대하기로 했다.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아동안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보육교사의 근무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부(副)담임제 등 보조교사를 확충해 보육교사들이 보육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정서·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세부대책을 내놓고 이른 시일 안에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