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육아휴직 안 한 동기와 같이 승진했는데 그 동기가 불만이 있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보수적인 조직 문화를 지닌 어느 중소기업 직원의 호소가 아니다.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할 수 있다고 알려진 공무원 조직의 육아휴직 경험자의 얘기다.육아휴직을 경험한 공무원의 절반가량이 육아휴직 직전에 비해 성과급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경험자는 4명 중 1명 정도만 직전보다 등급이 낮아졌다.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정부부처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직전보다 그 직후 성과급이 오른 경우는 11.7%, 유지한 경우는 40.8%, 낮아진 경우는 47.5%였다. 반면 비경험자는 경험자의 2배가 넘는 26.9%의 성과등급이 올랐고 50%는 동일했다. 낮아진 경우는 23.1%에 그쳤다.연구원은 지난해 8∼9월 고용노동부,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경찰청 등 9개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 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육아휴직 후에도 우수 등급인 S등급을 유지한 공무원은 3.9%에 불과한 반면 비경험자는 3배가 넘는 12.5%가 이 등급을 유지했다. 보직배치에서도 육아휴직 전에 정책수립과 집행, 인사와 예산 같은 노른자위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같은 부서로 복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공무원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승진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자가 63.6%였다. 특히 비경험자는 93.9%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대답했다. 성과급에는 73.4%, 인사평가에는 62.5%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문미경 선임 연구위원은 “남성 공무원 사회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면서 “비경험자의 부정적 인식이 훨씬 높다는 것은 이후에도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최근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심층인터뷰에 임한 한 공무원은 “제도가 사람의 생각을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했다.행정자치부의 집계 결과 2013년 육아휴직 대상 남성공무원의 1.2%만이 육아휴직을 했다. 2011년 1%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문 연구위원은 “부정적인 조직문화가 가장 큰 저해 요인”이라면서 “인터뷰에서도 장관이 육아휴직을 권장했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답변이 있었듯이 리더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적극적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7월부터 말기 암 환자 등 호스피스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커진다.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수가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확대된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하루 평균 22만1000원의 진료비 중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통증이나 구토 전문 관리를 비롯해 음악·미술 치료, 임종에 대비하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간병 서비스를 받으면 30만1000원 중 1만9000원을 내면 된다.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시범 사업도 벌인다. 또 관리가 부실한 호스피스 기관은 퇴출시킬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안은 복지부가 2009년 12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수가를 적용한 뒤 5년여만에 마련됐다.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작년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8%가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현재 전국에 56곳뿐이다.조병욱 기자

KT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만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KT는 25일 노사 합의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60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감액되는 구조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작년 1월, SK텔레콤은 같은 해 5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KT의 한 관계자는 “50세 이상 직원 비율이 높은 기업 특성을 고려해 임금 하락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감액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2년(58→60세) 연장한다. 성과가 우수하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의 경우 심사를 거쳐 추가로 정년을 2년 더 연장하는 ‘시니어컨설턴트제’도 도입한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직원은 최대 62세까지 재직할 수 있다.아울러 다음달부터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들은 KT 노사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노사상생협의회에서 최종 합의한 것이다.KT 노사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운영해온 노사상생협의회를 공식협의체로 격상시켜 근무 환경 개선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하루 1만5000원만 내면 호스피스 병동(5인실) 이용이 가능해 진다. 간병비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며 이어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마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수가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호스피스 환자들에게는 하루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일당 정액'의 수가가 적용된다. 그러나 고가의 통증관리, 기본상담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에 별도로 수가가 산정된다. 일당 정액에는 임종실이나 상담실 등 특수 시설 유지비, 음악·미술 치료 요법, 전인적 환자 관리 등이 포함되지만, 마약성 진통제나 완화목적 방사선치료, 혈액암 환자 수혈 등에는 의료행위별 수가가 추가로 적용된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은 1인실 이외의 모든 병실에 대해, 의원은 1인실을 포함한 모든 병실에 대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호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겼던 간병 서비스도 급여가 보장돼 큰 시름을 들게됐다.자격을 갖춘 병동도우미를 일정 수준 이상 배치한 기관에 한해 간병도 급여화된다.이번 조치로 말기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 평균 총 진료비 22만1000원 중 1만5000원(간병 급여화 경우 30만1000원 중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해 입원형 호스피스 외의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햇다.  이날 공개된 안은 복지부가 2009년 12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수가를 적용한 뒤 5년여만에 마련됐다.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작년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8%가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하지만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현재 전국에 56곳뿐이다.건강보험 적용폭이 넓어짐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기관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근로자수가 4500명인 A건설업체는 올 1월부터 업계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올해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7세에는 임금의 10%, 58세에는 임금의 20%, 59세와 60세에는 임금의 30%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적용되는 2016년보다 1년 먼저 시행된 정년연장으로 37명의 ‘낀 세대’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됐다. 회사는 절감된 재원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할 방침이다.직원 1200명의 B화물운송·중개업체는 임금체계에 손을 댔다. 기존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또 대상자 중 20%만 승진하는 지속적인 적체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었다. 직무평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직무급 체계로 임금체계를 바꿨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역량을 보유한 직원을 승진시키는 직무승진 개념도 도입했다. 2007년 직무급 임금체계의 대상을 사무직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고용노동부는 60세 정년 의무화에 앞서 기업 현장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이 임금체계를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적용한 사례를 소개했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전년보다 7.5% 늘어난 54조527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쓴 진료비는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섰다.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년도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훈급여 자동차보험 등 보험자별 총 진료비는 전년보다 5조1416억원(9.1%) 증가한 61조909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에 나온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와 보험자가 직접 낸 본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요양기관별로는 치과와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치과 의원과 병원은 진료비가 각각 25.4%와 20.9%로 크게 늘었고 요양병원의 진료비도 18.4% 증가했다. 진료비 총액이 늘어나면서 1인당 진료비도 지난해 101만5000원에서 108만4000원으로 6만9000원(6.8%)이 늘었다. 연령별로는 노년층의 진료비 증가가 가장 컸다. 70대 이상 진료비는 14조5824억원으로 전년보다 11.4%나 늘었고 1인당 진료비도 전년보다 6.7% 늘어난 362만원을 기록했다.세종=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현대자동차 노사는 24일 울산시 북구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임금체계와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본회의를 열었다.회의에는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현대차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 6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새 사업부대표로 선출된 노측 위원에 대한 소개와 지난해 11월 이후 개선위 실무협의 경과사항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노사는 지난해 9월 임금협상에서 개선위원회를 꾸려 내년 3월까지 통상임금 산정기준과 복잡한 수당 체계를 단순화 하는 등 임금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이후 지난 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또 1월과 2월에는 유럽과 일본의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서울시 노동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서울노동권익센터가 24일 문을 연다. 일부 자치구에 편중됐던 노동 관련 지원이 서울 전역에 고루 이뤄지고 지원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24일 종로구 율곡로에 문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노동복지센터의 컨트롤 타워 및 광역허브 역할을 맡는 중앙 차원의 지원기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노동복지센터는 구로·노원·서대문·성동 4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시는 서울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총 면적 264.46㎡로 조성되는 센터에는 회의실, 상담실, 사무공간, 휴게공간 등이 들어선다. 근무 인원은 센터장, 공인노무사(2명), 연구원 등 모두 12명이다. 공인노무사들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에 상담하고 노동청 진정사건 대리 등 법률구제 지원도 한다.센터는 사전예방 관련 업무와 교육에도 힘쓸 방침이다. 시민의 참여로 노동인권캠페인과 노동환경개선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짝수 달에는 노동시장의 현안과 실태에 대한 자료, 정책의제와 학술동향 등을 담은 이슈페이퍼 ‘서울노동’을 발간하고, 향후 시의 노동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상담은 전화·온라인·방문 상담이 모두 가능하다. 상담은 ▲센터상담 ▲분쟁해결 지원(조정 및 중재) ▲화해 불성립 시 권리구제 지원(노동청 진정사건 대리)의 3단계로 진행된다.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은 “올해 이동노동 종사자, 감정노동자, 봉제산업노동자 등을 전략적 연구대상으로 삼아 실태조사와 심층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노동환경 개선과 의제 발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보건복지부는 23일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직장인에게 과도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부과 기준 상한선을 조정하는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휴직자는 휴직 전 월급의 40%에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휴직 시 급여는 상한선이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월급이 25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실제 받는 휴직 급여보다 많은 돈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해 왔다. 앞으로는 이 상한선을 250만원으로 설정해 육아휴직 직장인의 절반이 넘는 약 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공장 내 70ｍ 높이 굴뚝이 막힘없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쌍용차지부 10여명이 조촐한 차례상을 차렸다.이들은 쌍용차의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굴뚝에 올라 농성 중인 이창근 정책기획실장, 김정욱 사무국장과 휴대전화로 새해인사를 나누고는 차례를 지냈다.이 날은 설이면서 법원이 정한 굴뚝농성자들의 퇴거단행일이다.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9일 농성자들을 상대로 쌍용차가 낸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날까지 농성을 풀지 않으면 20일부터 한 명당 하루 50만원씩의 간접강제금(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 부과를 결정했다.김 사무국장 등은 그러나 이날로 69일째인 굴뚝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김 사무국장은 "해고자 복직 등 쌍용차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야만 내려갈 것"이라며 "법이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본의 편에 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그는 "현재 사측과 4대 의제 등을 놓고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데 굴뚝 농성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도 "쌍용차 문제가 빨리 해결돼 굴뚝 농성자들이 건강히 내려올 수 있도록 사측에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며 "간접강제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쌍용차와 기업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지난달 21일부터 4대 의제를 설정하고 실무회의를 진행 중이다.4대 의제는 해고자 복직, 회사 등이 제기한 200억원대 손배가압류 철회, 쌍용차 정상화, 숨진 해고자 등 26명의 유족에 대한 지원 대책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간접강제금은 농성자들이 무단으로 굴뚝을 점거한 데 대한 법원의 결정이라 회사가 딱히 할 말은 없다"며 "다만, 노사 실무회의를 통해 하루빨리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