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3곳은 정년퇴직자나 재해로 인한 퇴직자의 배우자·자녀에 대해 우선 및 특별채용 규정을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5%는 직원의 전근 등 배치전환 때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12일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복수노조제도 도입 이후 단체협약 내용 변화 추이 등을 살펴보기 위해 2013년 말 기준으로 유효한 단체협약 727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 대상 가운데 30.4%(221곳)는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업무를 수행하다 죽거나 다친 직원 등의 배우자, 직계자녀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규정이 명시돼 있었다. 이는 ‘고용 세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사측의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우선채용 규정을 둔 사업장은 201곳, 특별채용을 명시한 사업장은 20곳이었다. 이 외에 단체협약 내용 가운데 신규채용 때 노조 동의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기업도 각각 3곳, 29곳으로 조사됐다.근로자의 전직·전근 동의 규정도 사측의 경영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측이 근로자의 전근, 전직 등 배치전환을 할 때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사업장은 181곳(24.9%),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는 248곳(34.1%)이었다.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사업장은 87곳(12%)이며, 이 가운데 가부 동수 때 부결토록 규정한 경우는 20곳(2.8%)으로 파악됐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때 노조 동의를 구하도록 한 경우는 125곳(17.2%), 협의는 164곳(22.6%)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분할, 합병, 양도, 휴·폐업 등 기업변동 때 노조의 동의 규정을 둔 사업장은 79곳(10.9%), 협의는 145곳(19.9%)이었다.취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노조에 가입하는 유니온숍 규정이 있는 경우는 219곳(30.1%)으로 복수노조 허용 전인 2009년의 46.1%에 비해 감소했다. 유일 교섭단체 규정은 342곳(47%)으로, 복수노조 도입 전인 2009년의 94.7%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쟁의행위 종료 후 불이익 처분 금지규정을 정한 사업장은 372곳(51%)이고,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규정을 둔 경우는 3곳(0.4%)에 그쳤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174곳(23.9%)이었다.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은 “일자리 세습은 많은 청년이 고용 절벽 앞에서 좌절하는 상황에서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이 밖에 복수노조제 도입 후 유일교섭단체 규정, 유니온숍 규정 등이 대폭 감소하고 신설된 근로시간 면제제도 규정도 순조롭게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정부가 매년 봄 반복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폭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산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건보료 정산 시기마다 ‘건보표 폭탄’ 이야기가 나온다”며 “건보료 인상 시기와 정산 시기를 맞추는 게 어떨지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보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 연말 정산이 끝나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매년 4월 진행된다. 전년도 월급에서 늘거나 준 금액을 반영해 추가 부담금 또는 반환금을 계산하고 이를 4월분 보험료에 포함하는 식이다.이 과정에서 임금이 오른 근로자는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4월에는 직장 가입자의 62%가 정산 후 평균 25만3000원을 더 냈다. 이 금액의 절반은 회사 부담이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복지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급이 늘거나 줄어들 때마다 의무적으로 바로 신고하도록 해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문 장관은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파악과 신고가 편하지만 영세사업장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그게 쉽지 않아 고민”이라고 덧붙였다.3·5·10회로 나뉘어 있는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어차피 내는 금액은 같지만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문 장관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중동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다.조병욱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료 인상 법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5일 병원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 입원 시 입원료 중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하고 31일이 넘을 경우 40%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급병실의 입원료가 낮아짐에 따라 장기입원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13조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쌓아두고도 장기 입원 환자 입원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박근혜정부의 의료 보장성 강화 대선 공약과도 대치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병원에서 내쫓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보건의료시민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0일 “시민 7000명이 낸 병원 입원료 대폭 인상 반대 의견서를 곧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며 “정부는 의료복지 축소 정책을 취소하고 보장성 강화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복지부의 2012년 ‘입원기간별 환자 수’ 자료를 봐도 연간 705만건의 입원 가운데 16∼30일은 77만건(11%), 31일 이상은 31만건(4.4%)에 그쳤다. 보름 이내 단기입원이 597만건(84.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복지부는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정신질환 등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서도 “이번 정부안대로라면 30일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이런 질환들도 한 달 이상 장기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40%까지 늘어난다”는 비판이 나온다.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장기입원에 대한 입원료 할증 규정이 있지만 그 기한이 우리보다 길다. 미국은 60일, 일본은 15일과 90일, 대만은 30일 식이다. 김재헌 무상의료본부 사무국장은 “정부는 본인부담금 인상이 아니라 전면 인하를 해야 한다”며 “장기입원을 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의료 보장성 강화 공약과도 대치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정부는 12조8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빌미로 2016년 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축소를 계획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구조금 액수가 평균 33.3% 인상된다.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은 최대 9천100만원까지 구조금을 지급받는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령안에는 강력범죄 피해자 및 가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액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살인 범행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8개월분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강력 범죄로 인해 신체적 기능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0개월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올해 상반기 임금을 고려하면 사망 피해자 유족의 경우 약 9천100만원, 상해 피해자의 경우 약 7천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시행령 개정 전 기존 최대 지급액은 각각 6천800만원과 5천700만원이었다.지급액은 매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상승·하락폭을 기준으로 다시 정한다.법무부는 범죄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회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심의회는 범죄 피해자의 소득과 피해 정도, 가족의 수 등을 고려해 구조금 액수를 결정한다.법무부는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우선 지급한 뒤 동일한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돌려받는 절차를 밟는다.법무부 관계자는 "살인, 강도, 성범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 규모는 평균 7천950만원"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범죄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개정령안은 대통령의 재가 및 정식 공포를 거쳐 약 일주일 뒤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주변 병원, 약국 정보와 병원별 진료비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강정보' 애플리케이션을 개편해 출시한다고  밝혔다.개편된 건강정보 앱은 네이버 지도를 기반으로 응급·야간 진료를 하는 가까운 병원, 요양 병원, 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용법과 주의사항, 병원별·항목별 진료비용도 바로 찾아볼 수 있다.또 환자가 낸 비급여 진료비용이 보험인정기준에 맞는지 알아보는 진료비 확인 신청과 결과도 건강정보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건강정보 앱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협업을 통해 최근 관심이 높은 환자안전에 대한 요양병원 인증 평가 결과와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도 함께 제공된다. 이 앱을 이용하면 요양병원의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등 의료인력에 관한 정보와 입원환자 질병현황, 급여 비용도 검색이 가능하다.개편된 건강정보 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모바일에 우선 제공되며 아이폰 운영체계 앱은 오는 20일 출시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정부는 매년 되풀이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폭탄' 논란을 피하기위해 건보료 인상시기를 정산시기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9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보료 정산시기 마다 '건보료 폭탄'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마련중임을 밝혔다.지금까지 복지부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뒤인 4월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전년도 월급의 인상·인하분이 반영해 추가 부담금 혹은 반환금을 산정, 4월분 보험료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 상승된 회사의 직원은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의 불만이 많았다.지난해 4월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62%가 평균 25만3000원(50%는 회사 부담)을 추가로 부담했다.이에 복지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급이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장관은 "매월 정산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고민하고 있는데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파악과 신고가 편하지만 영세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은 그게 쉽지 않아 고민"이라고 했다. 또 복지부는 3회, 5회, 10회로 나뉜 정산 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2013년부터 3년 연속 꼴찌다.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5일(현지시간) OECD 가입 28개국의 ‘유리천장 지수’ 순위를 내놨다. 유리천장은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사회적 장벽을 뜻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남녀 비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남녀 임금 격차 등 9개 항목을 평가한다. 지수가 낮을수록 여성에 대한 차별이 크다는 의미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 중 25.6점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남녀 간 노동참여율과 임금격차 등이 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가의 양육보조 수준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여성이 일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는 80점을 받은 핀란드가 꼽혔다. 지난해 1위를 차지했던 노르웨이는 스웨덴과 공동 2위에 올랐다.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현실이 향후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여성의날'(8일)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더디게 줄어드는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같이 예측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ILO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여성은 남성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77%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단지 3%포인트 개선된 것이다.크리스텐 소벡 ILO 소속 이코노미스트는 "사회가 육아 책임을 계속 여성들에게 지우는 한 성별 임금 격차는 온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 격차 외에 여성들 사이에서도 소위 '모성 임금 격차'라는 것이 존재한다. 즉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은 업무 복귀시 대체로 무자녀 여성보다 임금을 덜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 기준 11개 국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영국에서 두 자녀를 둔 여성은 무자녀 여성보다 임금을 25% 적게 받았다.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10% 이하의 갭이 존재했다.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에서는 오히려 유자녀 여성이 조금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5년 189개국이 '베이징 여성 권리 선언'에 서명한 이후에도 성별 직업 참여도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지난 20년 사이 남녀간의 노동시장 참가율 격차는 불과 1%포인트 줄었을 뿐이다. 오늘날 세계 여성의 50%가 일을 하는 반면 남자의 근로 비율은 77%에 달한다. 1996년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근로 비율은 각각 52%, 80%였다.일부 개선된 측면도 있다. 모성 휴가를 주는 나라의 비율이 1995년 38%에 서 51%로 증가했다. 아버지에게 육아 휴가를 주는 나라도 갈수록 느는 추세다.ILO는 남성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육아의 짐을 지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여성들이 대부분의 부담을 감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에서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에 쓰는 시간은 주당 26시간인데 비해 남성은 9시간에 불과했다.

현대중공업이 여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희망퇴직 접수와 관련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현대중 노조(위원장 정병모)는 6일 민주항해 소식지에서 "회사가 고졸 여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가장한 권고사직을 사업부별로 진행하고 있다"며 "과장급 이상 사무직 직원에 대해 강제퇴직을 한 것처럼 조합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노조는 "여사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250여 명의 조합원들은 '(회사에서) 개별 면담이나 집단 간담회 등을 통해 권고사직을 강요당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또 "회사는 여사원들에게 '고졸 출신 여사원 전체가 대상이다'며 희망퇴직 신청 압력을 넣었다고"고 주장했다.노조는 이와 함께 "회사 김환구 부사장이 '희망퇴직을 원하는 여사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알아보라고 했을뿐 강요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하기도 했다.한편 회사는 지난 4일부터 15년 이상 장기근속 여직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1주일간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회사는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여직원에게 최대 40개월의 급여와 자기계발비 1천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장기근속 대상 포상과 명예 승진 등도 제시했다.현대중공업 측은 "일시적인 자금 부담은 있지만 여직원들의 희망퇴직에 대한 문의와 건의 등 일부 여론이 있어 본인 의사를 존중하는 선에서 희망자에 대해 퇴직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회사는 앞서 지난 1월 과장급 이상 사무직 1천500명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단행,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이미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인사들이 대거 동행했다.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전용기를 함께 타고 순방길에 나선 것은 이명박·박근혜정부 통틀어 처음이다. 이번 순방이 ‘보건의료’ 분야에 방점을 찍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조병욱 사회부 기자복지부는 출국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내용을 문서화 하려 했다. 그러나 애초 예정일보다 하루 늦게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협상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협상을 위해 공을 들였지만 사우디 장관이 계속 바뀔 때마다 요구와 관심이 변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국 양국 보건장관이 만나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수준에서 회담이 마무리됐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와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 등 현안을 제쳐놓고 대통령을 따라나선 성과치고는 초라했다.정부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이 민간에서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현지에 ‘여성암센터’ 설립을 문서로 합의했고, 제약회사들은 1600억원 규모의 현지 공장 설립과 의약품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복지부는 함구하고 있지만 ‘예견된 실패’로 읽히는 대목이 있다.그동안 사우디와 중동 등을 오가며 인맥을 쌓았던 해외보건의료 관련 인력은 상당수 교체됐다. 사우디에서도 1년 사이 보건부 장관이 4차례나 바뀌었다. 현 사우디 보건부 장관은 취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다. 분위기가 무르익기도 전에 정부가 서둘렀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지난 정부의 실패한 ‘자원외교’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얻을 것을 냉정하게 따져야 할 때다. 조병욱 사회부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