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4개월 이상 임금을 못받았을 경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만큼의 부가금(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체불 임금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17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의·상습적 임금 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손해배상의 경우 사업주는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근로자가 부가금을 청구하려면 1년 동안 임금 등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월수가 4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해야 된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 때 체불자료가 제공돼 불리하게 적용된다.현재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나 신용제재만 가능하다. 또 현재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지연이자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재직근로자까지 확대된다.이밖에 서면근로계약 체결·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작년 말 현재 임금체불액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1조3000억원, 체불근로자는 29만3000명에 달한다. 현재 임금체불로 실제 부과된 벌금이 체불액의 30% 이하인 경우가 60%가량으로 벌금액이 체불액의 50%를 초과한 경우는 약 6%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요양병원 의사 수가 현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TV 등 대중매체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쇼닥터'를 막기 위해 1년 이하의 면허 정지처분을 내릴 방침이다.1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80명까지 1명 이상 두도록 한 요양병원 의사수가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입원 환자수가 80명 이상일 경우 40명이 늘 때마다 의사 수를 1명씩 늘려야 한다. 입원환자 수 계산 시에는 외래환자 3명이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된다. 현행 의료법은 요양환자 80명까지 의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어서 환자에 대한 진료나 당직의료 제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 외에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두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신설된다.요양병원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 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해 개방되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설 규정도 강화됐다. 자동개폐장치는 정전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에는 요양병원 환자에게 신체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지켜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대신할 방법이 없는 경우 신체억제대를 사용하되, 의사가 처방(1일 1회)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사는 처방시 사용 사유, 사용 부위, 종류, 사용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한다.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법상 복지부가 1년 이하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위에 쇼닥터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됐다. 품위 손상 행위에 방송을 비롯해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등에 거짓이나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설명을 하는 행위가 새로 포함됐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민주노총이 오는 4월 총파업을 결정했다.민주노총은 12일 서울 강서구 KBS 스포츠월드에서 제6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4월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노동자 죽이기 종합대책”이라며 “현장에서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올해 ▲박근혜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간접고용·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 등 3대 현안 투쟁을 조직화할 계획이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업계의 ‘맏형’ 격인 현대중공업에 대한 판결은 동종업계의 통상임금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은 ‘동종업계의 소송 결과를 반영한다’고 합의하거나 추후 논의키로 안건을 유보한 상태다.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근로자들은 “짝수 달에 받는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여금 800%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데 특정한 조건이 없어 모든 근로자에게 주고 명절 상여금 또한 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등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항목별 세부 판단을 내놨다.재판부는 2009부터 3년치를 소급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달라는 근로자들의 청구도 받아들였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법정수당으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근로자들은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격려금과 성과금, 하계휴가비 등도 포함해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3700만∼6700만원이다. 이는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절반 수준이다.회사 측은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추가로 6295억원을 부담해야 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적자가 난 시기는 2014년으로 소를 제기한 당시의 경영상황은 나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한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은 우연적 상황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총액이 커진 것은 현대중공업이 오랫동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탓이다. 이 금액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조명환 현대중공업노조 고용법률실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소급적용 기준을 노동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지난해 3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현대중공업 노사는 통상임금 지급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201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노사는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이 소송을 통상임금 문제 처리를 위한 대표소송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한편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5명도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서울의 대표 명소인 홍대 지역의 판매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마포구는 ‘관광산업 판매종사자 고용창출력 강화 방안 연구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홍대지역 판매종사원의 취업경로, 근로조건, 교육훈련 등 노동시장의 실태를 파악해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맡아 ▲서비스 산업 주요 직종 근로실태 및 근로환경 분석 ▲홍대지역 판매종사자 노동시장 실태 조사 및 분석 ▲홍대지역 소규모 점포 사업주 인력운영 실태 분석 ▲홍대지역 판매종사자 인적관리 방안 제시 등의 내용을 담는다.김준영 기자

삼성일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이 삼성SDI 노동자들을 수시로 사찰해 왔다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이들이 공개한 문건 22건은 2001년부터 2007년 사이 작성된 것으로 '유인물 활동자 종합활동 격리방안', '퇴직자 문제인력 사진', '최근 문제되는 사외인력 현황' 등 제목이 붙어있다.이들은 "삼성SDI 인사·노사 부서에서 작성한 이 문건들은 무노조경영을 위한 치밀한 노동자 사찰과 인권유린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앞서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문건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지난달 검찰은 삼성그룹이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와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삼성일반노조 등은 "검찰은 문건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삼성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무혐의 처리했다"면서 "노조는 해당 문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노조측은 이와 더불어 사찰 문건에 실명과 사진 등이 기록된 3명을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성형외과 광고에 '비포&애프터' 형식의 광고가 금지될 예정이다. 또 수술실 밖에 수술 의사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는 '수술실 실명제'를 도입하고 위험성이 높은 미용성형 수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권심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방송등에 나와 입증되지 않은 시술이나 식품 등을 알리는 이른바 '쇼 닥터'를 제지키로 했다. 11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6일 입법예고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반영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거나 연예인을 활용한 사진·영상 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담은 광고 등을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로 규정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 심의에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다는 것이다.  의료법을 개정해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수단의 내부나 영화관에서 의료 광고를 할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업계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것과 관련해 이 위원회에 환자·여성·소비자 단체 등 공익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도록 강제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한차례만 위반해도 15일간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수술을 하기로 한 의사와 실제로 수술하는 의사가 다른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실명제를 추진하는 한편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업계와 함께 자율적으로 CCTV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수술실 외부에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이름과 사진을 의료 면허와 함께 게시하도록 하고 수술실에 출입하는 의료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실 입구 주변에 CCTV 설치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집도의와 보조의, 수술예정의사와 실제 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을 수술동의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수술기록지에 수술 참여 의사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료기관이 수술 중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규모 성형외과라도 인공호흡기, 기관내 삽관유도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 응급 의료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마취 중 환자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측정장치 등을 수술실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TV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허위 광고하는 '쇼닥터'에 대한 금지 규정도 마련된다.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거나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보증하거나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사용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을 의료법 시행령의 금지행위로 규정한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정부가 임신한 근로자의 고용 이력 관리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9일 보건복지부의 고운맘 카드 신청자 정보를 활용해 임신 단계에서부터 근로자를 파악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해도 정부가 알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보니 임신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도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웠다. 고운맘 카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에 47만명이 발급받았다.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상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시점에서야 파악이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는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은 직장 가입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령 없이 고용보험을 상실한 경우 임신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를 의심해 감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이 정보를 활용해 임신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선별해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의무와 처벌규정, 지원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임신 근로자 통계 파악은 그간 여성·노동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송은정 정책국장은 “지난해 1∼8월 임신·출산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받았다는 평등의전화 상담사례가 73건에 달했다”면서 “임신한 노동자의 통계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송 국장은 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젊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매우 많아 정작 열악한 모성보호 환경에 처한 임신 노동자에 대한 통계는 잡히지 않을 것“이라면서 “4대보험 가입률을 높이거나 이들을 파악할 다른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을 건강보험 정보가 임신이라는 다소 민감한 정보인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 때문에 애초 올 1월 제도를 시행하려던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고운맘 카드 발급 시 임신부가 정보제공동의를 할 경우에만 고용부에 제공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했다”고 밝혔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서울시가 전국 첫 성인 발달장애인 특화시설 ‘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를 연다고 9일 밝혔다.이 센터는 학교를 졸업하고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긴급 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성북구에 있는 1400㎡ 규모의 센터는 1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층 장애인 교육장, 3층 장애인 단기거주시설로 구성됐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20명을 채용해 땅콩나물 생산에 주력하고, 자립지원시설은 1년 단위로 직장 준비 훈련과 문화취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앞서 지난 1월 문을 연 단기거주시설에서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 안심하고 위탁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서울시의 발달장애인은 2만8808명으로, 장애인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장애인과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이들 중 취업한 발달장애인은 전체의 21.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학교를 졸업한 미취업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자활훈련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은 청소년기보다도 자립교육이 절실하지만 훈련이나 지원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센터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민간기업에 다닌 여성이 공공기관에 다닌 여성보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취업여성의 출산행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여성의 20.8%가 경력단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25∼39세의 취업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경력단절 당시 다니던 직장 유형별로는 민간기업에 다니던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이 24.7%, 공공기관 종사 여성은 7.8%였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추가 출산에 대한 의지에도 차이가 났다. 현재 자녀가 한 명인 공공기관 종사 여성 가운데 둘째를 낳고 싶다고 응답한 여성은 61.4%였으나 민간기업 종사 여성은 47.1%에 그쳤다. 공공기관에 다니는 여성의 7.9%만이 추가 출산시에 경력단절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민간기업 여성은 17.3%가 경력단절을 우려했다.민간기업에 다니는 여성들은 공공기관 여성들보다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적었다. 출산 전후 휴가 이용 가능성은 공공기관이 69.9%, 민간기업이 58.2%였다. 육아휴직도 공공기관 여성 중에는 68.9%가 이용했지만 민간기업 종사자는 52.3%에 그쳤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