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쌍용차 해고자 문제 조속 해결해야" 참여연대와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07개 시민단체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쌍용차 해고 노동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사측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쌍용차 해고 문제가 6여년만에 교섭국면으로 돌입한 가운데 사측은 해고자들과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며 "쌍용차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 지향적인 윤리경영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도 "쌍용차 문제 해결이야말로 정리 해고된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 문제 해결의 첫걸음임"이라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떠한 노동 관련 정부대책도 공허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세인의 관심 대상이 된 가운데 어린이집 원장들의 소득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청주시의 어린이집 실태 자료에 따르면 원장들의 처우도 보육교사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격차가 컸다.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정부 지원금이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된다. 어린이집은 이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활용한다.시는 지난해 8월 한 달간 사회복지, 국공립, 법인단체, 직장, 민간, 가정 등 시내 81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벌인 방문·설문 전수조사 결과를 이날 추가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월평균 소득(임금) 수준이다.정부 지원 시설인 법인단체, 사회복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임금은 346만3천∼369만7천원으로 집계됐다.직장 어린이집 원장들은 310만5천원을 받았다.20명 이상을 보육하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임금은 293만7천원으로 나타났다.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은 한 달 수입이 21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국공립 원장과의 임금 격차는 159만7천원이다.보육 대상 인원이 20명 이하인 가정 어린이집은 보통 아파트 1층에서 운영된다. 정교사 3명과 취사부 1명을 두고 19명을 보육하고 있다는 한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가정 어린이집은 국공립처럼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며 "교사들 급여 127만원씩과 퇴직급여 연금, 4대 보험료 일부, 급식비,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남는 것이 없다"고 푸념했다.물론 올해는 보육료가 3% 인상돼 작년보다 재정 형편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시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가정·민간 어린이집은 뻔한 액수를 놓고 회계점검을 하기보다 (회계 운용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시는 앞서 이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월 평균 임금이 143만8천∼206만8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임금이 143만8천원으로 가장 낮았다.지난 2일 청원구 사천동의 한 가정어린이집을 방문한 이승훈 시장은 "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 마련과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환경이 열악해도)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시는 어린이집 원장들에 이어 지난달 29일부터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구청별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오는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일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최근 보고서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 서비스'(책임연구자 강은나 보사연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노인고용률은 2010년 33.1%에서 2030년 36.8%, 2040년 38.8%, 2050년 40.8%로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1999~2014년 노인고용률을 토대로 최근 수치에 큰 가중치를 부여하고 과거로 갈수록 가중치를 줄여나가는 방식의 '지수평활법'으로 미래의 노인고용률을 예상해 나온 값이다. 이에 따르면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2010년 181만명이던 경제활동 참여 노인 수는 2030년 467만명, 2040년 640만명, 2050년 73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고용률 증가는 평균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전보다 길어진 노후생활 기간과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전망치(2011년)를 보면 평균 수명이 2002년 77.2세에서 2020년에는 82.5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은퇴 연령인 60세가 지난 후에도 평균 22.5세의 노년기가 남게되는 셈이다. 2000년 54만명이던 독거노인 가구는 2013년 125만명으로 늘었고 2035년에는 343만명까지 늘어나 전체 1인가구 2가구 중 1가구는 독거노인 가구일 것으로 보인다.노인빈곤율은 2010년 기준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은 늘어날 전망이지만 경제활동 노인 인구의 고용의 '질'은 낮다. 2012년 기준 경제 활동 중인 노인의 60.6%가 임시직 종사자이며 33.2%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2014년)에 따르면 일을 하는 노인 인구의 42.6%가 농림어업 종사자이며 21.0%는 단순 노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일부 직종에 대한 쏠림 현상도 심하다. 이에 보고서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생계비 마련에 대한 필요 뿐 아니라 일의 즐거움, 일의 양과 시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적인 욕구와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직종과 근로환경을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서울시 중구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나 완전틀니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구는 구강질환으로 치아가 손실돼 음식물을 씹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선정해 시술비를 최대 372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다. 해당자 중 방문간호사나 보건소를 통해 사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9일에서 16일까지 구강검진을 한 뒤 시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구는 지난달까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동별로 방문간호사와 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았다. 선정된 시술 대상자는 중구 치과의사회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시술을 받게 되며, 시술비는 보건소에서 시술기관에 지원한다. 구는 2003년부터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2011년 79명, 2012년 77명, 2013년 67명, 2014년 58명 등 지금까지 모두 794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린 이와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불소를 치아에 도포하는 사업도 실시해 어르신들의 구강관리를 돕고 있다.백소용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5년 만에 최대 규모인 1조3천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근로자 29만3천명이 1조3천195억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 수와 발생액은 전년보다 각각 9.8%와 10.6% 증가한 것으로, 2009년 30만1천명이 1조3천438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임금 7천403억원(56.1%), 퇴직금 5천189억원(39.3%), 기타 금품 603억원(4.6%) 순이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451만원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4천47억원(30.7%), 건설업 3천31억원(2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천603억원(12.1%), 사업서비스업 1천422억원(10.8%)으로 파악됐다.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이 5천897억원(4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미만(3천129억원, 23.7%), 30∼100인 미만(2천278억원, 17.3%), 100인 이상(1천891억원, 14.3%) 사업장 등 순이었다. <그래픽>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 수·발생액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임금체불액이 5년 만에 최대 규모인 1조3천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체불임금 피해 근로자 수는 29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9.8% 증가했다.체불 발생 원인으로는 일시적 경영악화(56.3%), 사업장 도산·폐업(27.9%) 등이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오랜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경영악화 영향이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에 집중되고 있고, 장기간의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중소건설업체도 전년도보다 임금체불을 증가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3일부터 17일까지 설 명절 전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체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선다.이 기간에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하면서 체불임금 상담을 하고 제보를 접수한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 등과 합동으로 '체불청산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체불신고 접수와 청산지도, 생활안정지원 상담과 지원,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에는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나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10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사업주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구속된 체불사업주는 2011년 13명, 2012년 19명, 2013년 7명, 2014년 28명이다.정지원 근로개선정책관은 "체당금 지급, 생계비 대부, 체불 사업주 융자 등을 통해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중단에 반발해 이규식(연세대 명예교수) 건보료 개선기획단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2일 이 교수는 보건복지부 기자단에 배포한 '사퇴의 변'을 통해 "현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9월 기획단 마지막 결정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 교수는 "기획단이 1년 6개월을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또 지난해 9월 기획단 회의 결과 보도를 통해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이미 검증받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자료로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것은 내년에 다시 개선안을 만들고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 정권에서 부과체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했다.당초 기획단은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기획단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기획단 해산 의지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기획단 위원 가운데 국책연구기관 소속 위원 등 일부 위원의 반대로 성명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기획단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기획단에 이날 오찬을 제의했으나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기획단에서 활동했던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장관이 기획단 활동은 더이상 없다고 언급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며 사실상 해체했음을 시사했다.건보료 개선기획단은 이 교수를 비롯해 건강보험 관련 학계, 노동계 인사 등 16명으로 구성됐다.지난 2013년 7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1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개선 기본 방향을 논의해왔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우리나라에서 25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교육기관에서 직업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4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자료집에서 작년 7∼8월 전국의 성인(만 25∼64세) 9천948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한 결과, 직업관련 '비형식교육'의 참여율이 25.4%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비형식교육은 학교에서 졸업이나 학위를 취득하는 정규 교육과정인 '형식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학의 평생교육원, 주민자치센터, 학원,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이뤄진다.지난해 직업관련 비형식교육의 참여율은 2013년 16.4%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단위 통계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7년의 9.2%와 비교하면 7년 만에 세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랐다.단순히 스포츠, 예술·문화활동 등 여가생활이 아니라 취·창업이나 재취업을 목적으로 자격증 획득, 외국어 학습에 힘쓰거나 직장에서 직무교육을 받는 성인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저연령대(25∼34세)의 참여율이 31.1%로 고연령(55∼64세) 16.6%보다 크게 높았고 대졸 이상 취업자의 참여율은 42.4%나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생학습에서 직업관련 교육의 참여율의 높아진 것은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자 증가 등으로 다른 직장이나 직업을 미리 준비하는 성인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또 지난해 형식교육을 포함한 평생학습 참여율은 36.8%로 2013년 30.2%보다 6.6%포인트 올라갔다.작년 평생학습 참여율은 학력, 경제력, 지역 등의 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대졸 이상 학력의 참여율이 48.4%로 중졸 이하(22.3%)의 2배 정도를 기록했고 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50.1%)과 150만원 미만(21.1%)의 참여율 격차도 컸다.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참여율은 각각 38.9%와 37.3%로 비슷했고 서울 및 광역시는 34.9%로 약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평생학습실태 자료집은 "한국 사회에서 평생학습 참여는 개인특성과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령층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이 실제 소득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특혜시비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공무원들은 직책수당과 복지비, 특수활동비 등을 매달 받고 있지만 이 금액이 '보수(報酬)'에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적게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상황이 2015년에도 수정될 기미가 없다. 2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지난해 8월초 법제처의 유권해석대로 세법개정안을 내 놓았다.이에 따르면 예산지침상 복지 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을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 등 특정용도가 정해져 있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했다. 즉 공무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포인트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면세와 함께 근로소득인 보수에만 건보료를 매기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 부과대상에서도 빠졌다. 이 부분만큼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공무원들은 한 사람당 월 2만~3만원의 건보료를 덜 부담한다. 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적게 낸 건보료는 2011년 기준 연간 81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반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 등이 받는 비슷한 성격의 수당에는 소득세와 건보료를 꼬박꼬박 부과되고 있다.건강보험공단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2010년부터 해결하고자 힘썼지만 역부족이었다. 2011년에는 복지부와 손잡고 공론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바로잡으려고 했다. 복지포인트 등에 건보료를 매기는 대책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기재부와 안전행정부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건강보험료 개편을 중지해 지탄을 받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능력보다 과한 부담을 지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덜어주기로 했다. 30일 복지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올 상반기 중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사실상 소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때 재산(전·월세 등) 자동차를 우선 살펴 보험료를 매긴 뒤 다시 가족구성원 성별과 연령, 재산(전·월세 등), 자동차, 소득 등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한다. 이로 인해 무소득자도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평가'되는 예가 많다. 이러한 평가소득 부과방식에 따라 재산과 자동차에 이중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평가소득 항목 가운데 생계형 저가 재산인 전·월세에서 현재 500만원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월세에 대해서는 아예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가구구성원의 성과 연령에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평가소득을 산출할 때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생계형 자동차는 빼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 지역가입자 758만9000세대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은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77.7%인 599만6000세대에 달한다.이들 중 402만4000세대는 전혀 소득이 없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호경)는 집행부의 비리를 들추는 노조원을 다른 노조원을 시켜 허위 내용으로 고발하게 한 혐의(무고교사 및 명예훼손교사)로 서울 도봉구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안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2년 8월 다른 노조원을 시켜 "보험 사기를 치고 공금을 횡령했다"며 양모(68)씨를 허위 고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씨는 양씨가 "매년 적자인 조합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양씨는 지난해 7월 안씨를 경찰서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1일 안씨를 구속했다.검찰 관계자는 "안씨가 내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죄가 없는 피해자를 죄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