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정부학자금의 누적 대출액이 4년 만에 3배 가까운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학교육연구소는 한국장학재단에 '정부학자금 대출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누적 대출액이 2010년 말 3조7천억원에서 2014년 말 10조7천억원을 기록해 2.9배로 늘었다고 6일 밝혔다.일반상환 학자금은 대출액이 2010년 2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1천억원으로 1.8배로 증가했고 든든학자금(취업후 갚는 학자금)은 같은 기간 8천억원에서 5조6천억원으로 7배 수준으로 뛰었다.작년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자는 152만명이고 학생 1인당 평균 대출액은 2010년 525만원에서 지난해 704만원으로 34% 늘었다.대학교육연구소는 2009년 2학기에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학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이 도입돼 이자율이 낮아지고 2010년 1학기에 든든학자금이 생기면서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학자금 대출 규모가 커졌지만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졸업생 3명 중 1명은 상환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졸업자 중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26만5천182명이고 이들 가운데 상환을 시작한 인원은 18만1천121명으로 68.3%를 기록했다.든든학자금은 연간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월 155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학자금 대출 연체자와 신용유의자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2014년 12월 현재 학자금 대출의 이자나 원금을 납기에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는 4만4천620명이고 100만원 이상 연체자가 4천366명으로 10% 정도를 차지했다.6개월 이상 학자금을 연체한 신용유의자는 2013년 4만1천691명까지 늘었다가 작년에 2만231명으로 감소했다.정부가 작년 9월 학자금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원금 탕감, 장기분할 상환 등의 혜택을 준 결과로 풀이된다.그러나 작년 말 신용유의자의 17.6%(3천548명)는 빚이 1천만원 이상이고 이들 가운데 빚이 4천만원이 넘는 사람도 55명이나 됐다.정부가 2012년부터 소득에 따른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빚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싼 대학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학자금 대출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이 취업난과 채무압박에 시달리는 청년 채무자를 양산하는 폐단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학자금 대출이 2009년 시작됐기 때문에 누적 대출액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지만 연간 대출 규모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학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이달 중 인천에서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인천시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어린이집TV 서비스'를 희망하는 어린이집 중 2∼3곳을 선정, 이달 중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시가 운영하는 인천N방송 시스템과 어린이집 CCTV를 연동시켜 학부모가 스마트폰이나 PC로 어린이집 내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학부모가 인천N방송 어플을 내려받으면 CCTV 확인뿐 아니라 어린이집 공지사항, 다음날 준비물 등을 알려주는 알림장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또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녀의 투약시간, 귀가 요청시간 등 요구 사항도 전달할 수 있다. 시는 어린이집 CCTV와 기존의 인천N방송 등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인 어려움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시범운영의 성사 여부는 어린이집의 동의 여부에 달렸다.상당수 어린이집 운영자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일상적인 보육 방식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CCTV 실시간 열람에 반대하는 분위기다.예를 들어 아이가 혼자 딴 짓 하는데 왜 가만히 두는지, 밥을 왜 안 먹는지 등등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일일이 다 간섭하면 원활한 보육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인천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교사, 학부모가 모두 동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중 2∼3곳을 선정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시의 한 관계자는 "반대 의견을 무릅쓰면서까지 CCTV 실시간 열람시스템을 강요하진 않을 것"이라며 "감시보다는 어린이집과 학부모 사이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구성원 모두가 동의한 어린이집에 한해 시범운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시는 오는 9일 오후 4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세미나실에서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50여 명을 대상으로 '인천N방송을 활용한 어린이집TV 서비스'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2013년 개통한 인천N방송(www.incheonntv.com)은 시·군·구의 인터넷 방송을 통합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영상 제작물을 올리고 볼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건강보험료 개편 중단 논란 이후 첫 당정 협의가 6일 국회에서 열린다. 올해 재추진이 없다던 정부가 이를 재촉하는 정치권에 이번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연기 이유로 든 최신 자료 시뮬레이션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실무 국장 등이 배석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함께 당정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논의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당은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올리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달 28일 건보료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문 장관이 돌연 입장을 바꾼 일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전망이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건보료 개편 백지화와 관련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건보료 개편을 중단시킨 것은 청와대”라며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는지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문제에 대해 점검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복지부가 연기 이유로 든 개편안 시뮬레이션 근거 자료는 최신 자료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국내 한 건강보험정책 전문가는 통화에서 “건보료 개선기획단이 활용한 2011년 자료와 최신 통계인 2012년 자료에 큰 차이가 없다”며 “아주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어차피 시뮬레이션은 과거 참고자료일 뿐 개편 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기획단은 2011년 귀속소득인 국민 총소득 1463조5000억원, 세금 과세표준 512조6000억원, 건강보험 과세표준 488조7000억원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들의 보험료 변동을 살펴봤다. 정부가 재추진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언급한 ‘최신자료’인 2012년 국세청 자료를 살펴봐도 총소득 1511조8000억원, 세금 과표 537조4000억원, 건강보험 과표 536조3000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다. 금액에서 일부 차이는 보이지만 구조 개편을 위한 추세 확인에서는 사실상 같은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기획단의 개선안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은 결정의 문제일 뿐”이라며 “정부가 최신 자료를 핑계 삼아 건보료 개편을 미루지 못하도록 국민과 시민사회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부과체계 개편은 큰 틀에서 건보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법 철폐를 촉구하며 '오체투지'(五體投地) 행진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해 일부가 연행됐다.'정리해고 비정규직 전면폐기 SK-LG 통신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단' 1팀 200여 명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이들은 기자회견 뒤 국회를 출발해 여의도 공원을 거쳐 LG트윈타워를 향해 오체투지 행진을 벌일 예정이었다.하지만 경찰이 행진단 측 차량이 불법주차를 해 견인하겠다고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이 충돌로 기륭전자 유흥희 분회장 등 여성 1명과 남성 5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또 몸싸움 과정에서 밀려 넘어진 김대환 집행위원장은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행진단은 연행자 6명의 석방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멈춘 채 국회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양천구 목동 스타플렉스 앞에서 출발한 행진단 2팀 150여 명은 경찰과 특별한 충돌 없이 LG트윈타워를 향해 오체투지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5월부터 신용카드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로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000만원이며 카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다.신용카드는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고지인원 5인 미만·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장 체납보험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고용노동부는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 여직원에게 "XX나 빨어"라며 성희롱하고 욕설한 민원인을 사상 처음으로 형사 고발했다. 4일 고용부는 최근 부처 대표번호인 '1350'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사를 성희롱한 민원인 김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실업급여 인정요건을 문의하면서 상담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상담사에게 "X발놈" 등의 욕설과 함께 "XX나 빨아", "XX하고 싶다" 등과 같은 도 넘는 성적인 발언을 수차례 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4년 고용노동행정 전화상담량은 월 186만건, 연 2243만건으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편이다. 최근 2년간 전화 상담량이 12.9% 이상 늘면서 성희롱, 욕설, 협박 등 악성민원 사례도 덩달아 늘어나 감정근로자인 전화상담사의 업무과중과 피로도 급증에 한몫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화상담사에 대한 성희롱은 단 1회, 욕설·협박은 3차례 이상인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시스템을 가동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학년 1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등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문제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건보료가 소급해 내야 하는 것. 이에 보건복지부는 특례조항을 둬 가입시점부터 건보료를 내도록 했다.4일 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2015년 1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소급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 신청 때 신청한 당일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 해...지출 줄이는 수밖에 없다"김무성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의견을 국민 앞에서 전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월 3일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전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11년 이후 무상 복지 광풍이 몰아쳤다. 정치권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많은 국민이 표를 몰아줬다”고 입을 뗐다.이어 그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그는 “국가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진 새누리당은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그동안 건강보험 대상에서 빠져있던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이나 대동맥판 협착증 환자의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등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됐다.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유방재건술을 비롯한 5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선별급여 적용 대상은 ▲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 ▲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 대한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 뇌종양·간질 환자 등에 대한 뇌자기파 지도화 검사 관련 2개 항목 ▲ 외과적 수술환자에 대한 초음파·전파절삭기 등이다.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차례로 시행된다.유방재건술의 경우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800만~1400만원의 환자 부담이 200만~40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유방재건술을 건보급여에 포함 시킨 것은 유방암 발생 증가에 따라 여성의 사회·심리적 문제를 고려해 유방재건술을 급여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은 수술할 수 없거나 위험성이 높아 개흉술이 어려운 대동맥판 협착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된다.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되 기술적으로 어려운 수술임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시술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으로 2700만~3700만원의 환자 부담이 2600만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뇌종양 등에 의한 간질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관련 2개 항목과 외과적 수술 시간을 단축시키는 초음파·전파 절삭기도 각각 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보건복지부가 쏟아지는 여론에 밀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3일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당정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논의하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재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없고 우선 당정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당정협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개편논의에 적극적인 만큼 사실상 건보료 개편논의에 재시동을 건 셈이다.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논란이 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하지만 부처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했다.김 대표는 "위기의 종이 울리는데 앞장서지 않거나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며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겠다"고 건보료 개편 중단을 거듭 비판했다.유승민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엇 때문에 발표를 못 했는지, 어떤 것을 수정·보완해야 하는지 들어보겠다"면서도 "완전히 추진하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다. 유 원내대표는 "건보료 개편은 당연히 대표적인 민생정책에 해당한다"며 논의 속개를 강조했다.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발족해 1년 6개월 이상 검토해 개편안을 만들었다.이 개편안에는 45만명 정도의 고소득 직장인과 종합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지역가입자들 602만명 가량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안이 담겼다.하지만 연말정산 논란에 논란 정부는 지난 2일 개편 중단을 선언했다.이에 대해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여당 수뇌부, 건보료 기획단장의 반발 사퇴 등 여론의 역풍이 거셌다.◇건보료 기획단 역할은 끝나건보료 개편의 핵심 역할을 맡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의 역할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이규식 기획단 위원장이 사퇴했고 문형표 장관 역시 기획단의 역할이 끝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7개 개편안, 1~6안은 단계적 인상 보건복지부와 기획단은 지난달 9일 기자들과 워크숍을 갖고 7개의 개편안 시나리오를 공개했었다. 7개 시나리오 중 1~6번은 단계적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방식이다.기획단은 지역가입자와 종합소득이 많은 피부양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을 종합소득 336만원, 1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초과의 경우로 상정했고 이 중 2000만원 기준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했다.지역가입자를 100개 등급으로 나눠 소득별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거나 연 소득 500만원 이하 그룹에만 성·연령·자동차 등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개편 재추진해도 실행은 내년이나 복지부는 기획단의 개편안이 2011년 표본자료를 사용한 만큼 불만 여론을 최대한 줄이려면 최신 자료를 더 활용해 추가적인 시뮬레이션 작업이 필요하다고는 입장이다.개편을 재추진해도 새로운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복지부는 건보료 개편 중단을 선언하기 이전에도 오는 4월 정부 최정안을 확정하고 여러 준비를 거치는 등 내년에나 관련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계획표를 보여 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