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남겼다"며 보육교사가 4살짜리 원생을 폭행해 충격을 던진 인천시 연수구 소재 어린이집에 대해 15일 보건복지부가 운영을 정지시켰다.또 폭행을 휘두른 교사도 자격 정지 처분했다. 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 추가적인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책임자인 원장 등을 고발할 계획이다.복지부는 "담당 직원 1명이 인천시 연수구청으로 나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업무와 경찰 수사를 돕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신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차원 대책에 대해 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학대 예방 등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고 전했다.이와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피해 아동과 같은 반 아동 모두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 시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다.영유아보육법 48조에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당사자는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보건복지부는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던 규정을 없앴다.15일 복지부는 약사 사망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 규정을 삭제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지금까지는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3월 중 시행되면 유족이 신고하지 않아도 복지부가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직접 사망자를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이 1.187명에 그치는 등 저조한 출산율로 인해 전국의 산부인과가 10년만에 절반 가까이 사라졌다. 저출산은 산분인과, 소아과 병원 등에 치명타를 안겨준 것처럼 한국 경제 잠재성장력에 악재 중 악재로 작용하기에 보다 강력한 '저출산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 시군 4곳 중 1곳 산부인과 없어, 1곳 문열면 2곳 문닫아 15일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종합병원·병원·의원·조산원 등 의료기관은 641곳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2004년 1311개와 비교하면 49.9%밖에 되지 않아 10년새 반토막이 났다. 분만기관 수는 2008년(954개)에 1000개 아래로 떨어졌으며 2011년 777개, 2012년 739개, 2013년 699개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전년 대비 감소율은 2011년 3.84%, 2012년 4.89%, 2013년 5.41%, 작년 8.30%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전국 232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시설이 없어 출산이 어려운 지역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3.7%인 55곳이나 됐다.2011년 보건복지부가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한 이래로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2010년 51곳에서 2013년 46곳까지 소폭 줄어들었다가 작년 들어 다시 9곳이 늘어났다.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전남이 10개 시군구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남(각 9곳), 강원(7곳), 전북·충북(각 6곳), 경기·충남(각 3곳), 부산(2곳) 순이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부인과가 아닌 '여성병원' 등의 간판을 걸고 분만을 돕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어 통계만으로는 확실하지가 않지만 최근 군 단위 여러 군데에서 산부인과들이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산부인과 의원의 개업 대비 폐업률은 2013년 223.3%로 외과 등 다른 과목들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1곳이 문을 열면 2군데 이상이 문을 닫는 것이다.◇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합계출산율 1.187명으로 OECD 평균 1.71명보다 턱없이 낮아 산부인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신생아 수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통계청의 최근 통계를 분석해보면 작년들어 10월까지 태어난 아이는 37만1300명에 불과해 2013년 같은 기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2013년에는 출생아 수가 43만6500명으로 전년대비 9.9%(4만8100명)나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 조출생률이 8.6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았다.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 역시 2013년 1.187명으로 전년보다 0.11명 줄어 '초저출산' 기준선인 1.30명 아래로 내려갔다.201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71명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낮다. 한 나라의 인구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대체 수준 합계출산율(2.1명)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산, 한국경제의 2대 악재 저출산과 함께 초고령화 사회 진입은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이다. 올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6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3.0%다. 인구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비중이지만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한다.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실질 성장률이 2060년에는 0.8%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돈 버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나다 보니 재정도 견뎌낼 수 없다.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9.7%에서 2060년에는 32.5%로 폭증하게 된다.이에 따라 수십년 내 국민연금 고갈 및 국가재정 파산까지도 우려된다.인구보건학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고령화 보다는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있다.고령화는 모든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과정이지만, 한국의 저출산 실태는 심각하다는 것이다.정부가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정부 대책의 효과는 미미하다.전문가들은 양질의 여성일자리, 교육여건 개선 등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적 뒷받침이 피부로 와닿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일부에선 저출산 문제가 해결기미가 없다면 '이민정책'이라도 펴야한다는 말까지 내놓고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서울시의 어린이집 대체교사가 늘어나 시간제 보육교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해 지난해보다 약 1000명 늘어난 2만2000명의 보육교사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14일 밝혔다. 보육교사는 유급휴가가 보장되고 직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어린이집의 인건비 추가 부담과 보육 공백 등의 문제로 휴가 사용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체교사는 지난해 246명에서 올해 263명으로 늘어났으며 지원 대상은 시간제 보육교사까지 확대됐다. 보수교육은 2주 이내, 휴가는 5일 이내, 경조사는 3∼5일 이내, 병가는 60일 이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5∼16명을 미리 채용해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오면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노동조합이 생길 경우 노동자 평균임금이 최대 12.1%  오르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학회지 '경제학연구'에 게재한 '노동조합이 사업체의 고용규모와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통계청의 2004∼2008년 '광업·제조업 조사'와 고용노동부의 2006∼2008년 '전국노동조합현황' 자료를 통해 노조 설립 전과 노조 설립 후 기업의 임금·생산성·고용규모 등의 변화를 분석했다.그 결과 광업·제조업 분야 100인 이상 중대규모 사업체에 노조가 설립되면 평균임금은 최소 2.1%, 최대 12.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고용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면 평균임금 상승 효과는 2.1∼4.4%였고, 노조의 영향이 약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평균임금 상승 효과는 11.5∼12.1%였다. 이는 노조가 있으면 기업과의 임금협상 등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자 측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노조가 없을 때보다 평균임금이 올라가는 것이다. 노조의 평균임금 상승효과는 99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관측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논문은 노조가 기업의 고용 규모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관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종업원 수 3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노조가 고용규모를 3% 안팎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노조 설립 이전에도 사업체 고용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규모의 증가가 모두 노조의 효과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것. 종업원 수 2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노조가 고용규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등 생산성 측면에서도 3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노조의 영향이 0 혹은 양의 값을 나타냈지만 이 또한 확실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으며, 29인 이하 사업체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대부분의 기업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하는데 합의한 대기업은 절반에도 못미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중 1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통상임금 협상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노사간 협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44곳에 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기업이 통상임금 협상에서 가장 우선으로 고려한 사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 4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총액 인건비 증가 허용범위내 조정' 23.6%, '그룹내 계열사간 형평성' 12.5%, '동종 업계와의 형평성' 12.5% 순이었다.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44개 기업 중 전년보다 통상임금 범위가 증가한 기업은 34곳(77.3%)이었고 나머지 10곳은 통상임금 범위가 전년과 같았다. 통상임금이 증가한 34곳은 전년보다 통상임금이 평균 17.9% 올랐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늘어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지난해 11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천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임금조정실태 조사에서 통상임금이 늘어난 기업의 평균 인상률이 13.8%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의 인상률이 4.1% 포인트 높다. 아울러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9곳(9.0%)이었고 통상임금 소송이 있었으나 판결 수용·소 취하 등으로 소송이 종료된 기업은 3곳(3.0%)이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이한 판결을 내리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 간에 일관성이 높아져 통상임금 갈등이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가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 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 종사자가 받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하반기에 마련되고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정식 직업으로 양성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고용부는 우선 외국사례를 검토한 뒤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사고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한 소요재원, 보험료 부담주체,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 적정한 대안을 검토한 후 노사정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감정노동 관련 고객 응대업무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하반기에 정하기로 했다.최근 고객응대 업무 종사자가 고객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자살하는 등 직무 스트레스로 건강장해가 유발됨에 따라 산재인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에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는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장해와의 의학적 연관성, 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 연구와 노사정 논의를 병행할 계획이다.일명 파출부로 불리는 가사도우미도 이르면 연내에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고 4대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사도우미 수요가 늘고 있으나 가사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정식 고용계약 없이 중개업체가 소개 수수료를 받고 가정에 인력을 소개해주는 지하경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질을 담보 받기 어렵고 종사자는 노동관계법이나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용부는 가사 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현행 현금거래 방식을 대체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제공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할 방침이다. 또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용역)를 받는 방식으로 공급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가사 도우미는 고용계약이 안정되고 4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부는 정부인증 업체를 통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제한 기간과 가입유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하면 자동으로 보험이 소멸된다. 고용부는 이밖에 업종별 취약분야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6개 고용노동청에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해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용부는 산업구조, 고용구조, 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노동시장 전반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분석해 전국 단위의 노동시장 지도도 만들기로 했다.

노후준비 부족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 이상이 생계를 위해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우리 사회 부모와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해진 것도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한가지 원인으로 지적됐다. 13일 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연구위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연금포럼(2014년 겨울호)에 발표한 '노인빈곤 현황과 기초연금의 필요성'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의 부모 및 노인세대 부양의식은 '가족중심 부양책임'에서 '가족과 정부·사회 공동 부양책임'으로 바뀌고 있다.통계청이 매년 내놓는 사회조사 자료를 보면 1998년에는 89.9%의 국민이 노부모는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이 비율은 갈수록 줄어 2002년 70.7%에서 2008년 40.7%로 뚝 떨어지고, 2012년에는 33.2%로 감소했다.반면 '가족과 정부·사회' 혹은 오롯이 '정부·사회'가 노인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은 2002년 19.5%에서 2008년 47.4%로 올랐고, 2012년에는 52.9%로 껑충 뛰었다.노인 스스로 자신의 노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도 1998년 8.1%에서 2002년 9.6%, 2008년 11.9%, 2012년 13.9%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부양 주체가 가족에서 사회로 넘어가고 스스로 노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졌지만 노인의 노후준비 수준은 낮았다.보사연 이윤경 부연구위원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재무영역 노후준비 수준은 100점 만점에 60대(60~64세)가 37.2점에 불과했다. 40대(40~49세) 49.8점, 50대(50~59세) 47.9점, 30대(35~39세) 46.8점 등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낮아 60대의 경제적 노후준비 상태가 취약함을 드러냈다. 노후준비가 돼있지 않은 까닭에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노인이 많다. 보건복지부와 보사연의 '2011년 전국노인실태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34.0%가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있었다. 이는 3년 전인 2008년에 조사한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결과(30%가 일하고 있다고 응답)와 비교했을 때, 4.0%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이에 기초노령연금, 노인 일자리 제공 등 여러 노인복지정책이 시행됐는데도 오히려 현 세대 노인들이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건이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구성을 보면, 연간 총수입은 약 21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국가와 가족에서 이전받은 공적, 사적 이전소득은 34.7%였다.반면 근로소득은 35.8%, 사업소득은 18.0%이다. 이들 소득을 재산 및 기타소득과 합하면 노인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총수입의 약 65.3%에 달했다. 노인이 소득 대부분을 일이나 사업 등을 해서 시장에서 거둔 것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앞으로 학생증만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헌혈에 참여할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헌혈하려면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헌혈을 할 수 있었다. 학생은 단체 헌혈이 아닌 경우 학생증을오 신원확인이 안 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혈액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혈액원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때의 구체적인 처분 기준도 명시됐다. 이 개장안에 따라 복지부가 혈액원을 심사해 혈액관리 업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1차 위반시 시정명령을, 2차 위반하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3차 위반하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각각 내릴 수 있게 됐다. 혈액원이 제조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을, 2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을 각각 내릴 수 있으며 3차 위반하면 허가 취소를 처분할 수 있다. 또 특정 비상상황에 한해 혈액 선별검사 결과가 다 나오기 전 수혈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 담겼다. 도서 지역에서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하거나 기상 악화 등으로 적격 혈액·혈액제제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 혈액 선별검사 중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B형간염(HBV), C형간염(HCV),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의 핵산증폭검사를 수혈 후 확인할 수 있게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정부가 저임금이나 무급 인턴을 뜻하는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패션 업체 등을 상대로 고강도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수습·인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턱없이 낮은 임금을 주는 관행이 만연한 의류·패션 디자인 업체 등을 상대로 광역단위의 특별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고용부는 이를 위해 이번 주 중 감독대상 업종과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친 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근로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습이나 인턴 직원들에게 저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부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시킬 것을 주문하며 특별 근로감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청년유니온과 패션노조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션업계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설명한 뒤, `2014 청년착취대상`을 시상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패션노조는 공개댓글 투표를 통해 이상봉 디자이너를 수상자로 선정했다.이는 최근 의류업체 인턴과 패션디자이너 지망생 등으로 꾸려진 패션노조와 청년유니온이 저임금 논란을 일으킨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씨를 '2014 청년 착취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비판여론이 확산한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운영하는 디자인실은 야근수당을 포함해 수습은 10만원, 인턴은 30만원, 정직원은 110만원의 급여를 준다는 소문이 퍼지며 인터넷상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용부 관계자는 "관행을 이유로 청년들의 열정을 요구하며 그들의 임금을 착취해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사례가 많다"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폭넓게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입사 지원자에게 2주간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하게 한 뒤 전원을 탈락시켜 '갑질논란'을 일으켰던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에 대해 서류 검토 작업을 마치고 12일부터 특별 근로감독을 벌인다. 위메프는 작년 12월 지역 영업직 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 전형에 올라간 11명을 대상으로 2주간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현장 테스트를 했다.이 기간 지원자들은 일당 5만원을 받고 음식점 등을 돌면서 정직원에 준하는 일을 했으나, 현장 테스트 기간이 끝나고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이 채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가 논란이 일자 사측은 해당 지원자를 전원 합격 처리했다.위메프는 201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