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9일 다음달 말쯤 신당동 신당데이케어센터에 재가노인 단기보호시설을 조성한다고 밝혔다.단기보호시설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 중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보호가 필요할 경우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시설로, 신체활동 및 각종 기능 회복 훈련과 일상생활의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신당데이케어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현재 지상 1층을 제외한 4개 층이 주야간 보호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중구는 비어 있던 지상 1층에 임대점포와 화장실 공간을 더해 194.14㎡ 규모의 단기보호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 대상은 1∼5급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65세 이상)으로, 월 1∼15일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이다. 시설은 1인실 5개, 2인실 3개로 총 11명을 수용할 수 있다. 화장실과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등이 함께 마련된다. 간호사실과 물리치료실, 식당 등은 기존의 주야간 보호시설 서비스 공간을 활용하기로 했다.중구에 따르면 중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지난달 기준)는 1만9704명(15.4%)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노인 인구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인보호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한국노총이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무의 제한 등이 담긴 노동시장 구조개편 요구안을 마련했다. 한국노총은 9일 오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릴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요구안에는 비정규직 대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확충 등 3대 항목과 22개 세부과제, 기본방향 등이 담겼다.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대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의 원칙 표명(근로기준법)과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조항 신설(기간제법), 기간제 사용횟수 제한 등을 제시했다. 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노동조건 저하로 귀결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정년을 60세를 초과할 때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기본방향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확립, 잘못된 정규직 과보호론에 입각한 일자리 하향평준화 경계, 불공정 관행 개선 및 경제민주화 실현, 통상임금·실노동시간단축 등 현안의 조기 해결 등 6가지로 압축됐다.한국노총이 제출한 요구안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함께 노사정위원에서 논의된다.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이를 수술해 물의를 빚은 인천 모 대학병원 전공의가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통보 받았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음주 시술을 한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의신청 기간(28일까지)까지 별다른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치 않으면 그대로 징계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를 손상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는 인천 모 대학병원 성형괴과 전공의 1년차 A(33)씨.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쯤 응급환자 B(3)군을 진료하고 수술했다. 이 일이 말썽이 나자 병원은 A씨를 파면했다.  한편 의사들의 음주진료에 따른 위험성에 비해 처벌 정도가 낮다는 여론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등은 음주 후에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현대중공업 노사의 2013년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의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조는 7일 조합원 1만6762명 가운데 1만5632명이 참여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66.47%(반대 1만390명)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은 33.16%(5183명)에 그쳤다.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 부분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강성 성향의 현장 노동조직은 “임금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결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노조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잠정합의안을 만들었지만 조합원들을 만족시키진 못한 것 같다”며 “조직력을 재점검해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달 31일 71번째 노사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기본급 대비 2%)을 인상하고, 격려금 150%(주식 지급)200만원 지급, 직무환경수당 1만원, 상품권(2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상여급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특별휴무 실시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지난 5월 첫 교섭 이후 7개월여 만에 마련한 합의안이었다. 앞서 노조는 임금 인상폭을 놓고 사측과 이견을 보이면서 1994년 이후 20년 만에 모두 4차례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삼성테크윈에 설립된 복수노조가 '매각저지'란 공동목표를 위해 손을 잡을까.그룹 차원의 빅딜로 삼성그룹에서 한화그룹으로 소속이 바뀌게 되는 삼성테크윈에는 지난해 말 노동조합이 2개 생겼다.산별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삼성테크윈 지회와 상급단체 없는 기업노조인 삼성테크윈 노동조합이 지난달 잇따라 깃발을 올렸다.두 노조 모두 일단 매각저지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금속노조 지회는 매각저지 공동대응,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를 통한 공동교섭을 하자는 제안을 최근 삼성테크윈 노동조합에 했다.한발 더 나아가 한화그룹으로 매각될 처지인 삼성테크윈, 삼성토탈, 삼성탈레스, 삼성종합화학 등 4개사 노조원 또는 직원들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금속노조측은 지적했다.금속노조 삼성테크윈 지회는 "모든 노동자들이 매각반대에 동의하고 있다"며 "'노동자는 하나다'는 기치아래 일방적 매각 저지에 모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삼성테크윈 기업노조는 아직 이에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금속노조 지회에는 창원 2, 3 사업장 소속 직원들이, 기업노조에는 판교 사업장을 중심으로 창원 1사업장 소속 직원들이 가세했다.두 노조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칠 가능성도 있지만 교섭권을 두고 다투거나 매각투쟁 방법을 놓고 이견이 생길 경우, 자칫하면 노-노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두 노조 조합원수는 각각 1천명이 넘어 삼성테크윈 전체 사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금속노조 삼성테크윈 지회는 7일 오후 삼성테크윈 창원 2사업장 정문 앞에서 노조설립 보고대회를 열어 노조 출범을 공식화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부모들은 입소 대기 신청을 최대 3곳까지만 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어린이집에 입소하면 7일 뒤 자동으로 다른 어린이집에 대한 대기 신청도 삭제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8일부터 '어린이집 입소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이 같은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입소관리를 하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실시된다. 그동안 부모 혹은 보호자들은 개수 제한 없이 어린이집에 대기 신청을 할 수 있었다.하지마 앞으로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2곳,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곳의 어린이집에 대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어린이집에 입소를 하면 다른 어린이집의 대기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단 어린이집 입소 후 7일 이내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기존의 대기신청이 유지된다.복지부는 인터넷 접속 불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에 대기 신청이 복구될 수도 있게 할 계획이지만 단순 실수일 경우에는 대기 상태로 복귀할 수 없다.입소대기 수가 제한되는 어린이집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뿐 아니라 가정 어린이집 등 민간 어린이집이 포함된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이나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3월이 어린이집 아동이 대규모로 입소하는 시기임을 고려해 기존에 신청해 대기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대기 어린이집 숫자 제한이나 타 어린이집 대기 자동 취소 등 바뀐 시스템의 적용을 3월말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새로 대기 신청을 하는 경우는 즉시 바뀐 운영 방식이 적용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제조업종 중소기업에서 생산직 인턴을 마친 청년이 정규직으로 1년간 더 일할 경우 월급 외에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받게 된다. 7일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조기 정규직 전환 등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 중소기업의 인턴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경제·사용자단체, 대학 등 위탁기관이 청년한테서 인턴 참여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에 알선한다. 고용부는 제조업 생산직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에게 지급되는 취업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지금까지는 제조업 생산직 청년 근로자에게 220만원, 정보통신·전기·전자 업종 근로자에게 180만원의 취업지원금이 돌아갔으나 앞으로는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게 300만원, 그 외 전 업종 근로자에게 18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방식은 정규직 전환 후 지원금의 50%를 주고 6개월 후에 50%를 추가로 주던 것을 정규직으로 전환 1개월 뒤에 20%를 주고 6개월 뒤에 30%, 1년 뒤에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용부는 인턴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인턴약정 체결 시 임금을 월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128만원 이상 지급해야만 '인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보건복지부는 6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라며 금연보조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전자담배의 기체상 니코틴 함량이 연초 담배 1개비의 2배 정도로 150회 가량 연속 흡입하면 치사량에 이른다고 했다.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은 35~65mg이고 이는 전자담배를 연속해서 150회 이상 흡입하면 도달할 수 있는 수치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전자담배의 기체상 유해성을 연구용역(공주대 산학협력단)한 결과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고 했다.연구진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105개 종류의 유해 성분을 분석해 비교적 높은 농도로 오염돼 있는 액상 30개의 기체상 독성 및 발암물질을 분석했다.그 결과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평균 2.83g/㎥)로, 같은 부피의 연초(궐련)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보다 2배 정도 많았다.또 일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 등도 검출돼 금연보조제와는 차이가 컸다.WHO와 국가에서 공인된 금연보조 수단(니코틴패치, 껌, 금연보조약물 등)은 중독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니코틴을 흡수시켜 금단 현상을 최소화하고 금연을 돕는다. 그러나 전자담배의 경우 단시간에 니코틴에 노출되기 때문에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금연 보조제로 보기 어렵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초 담배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전자담배는 연초 담배와 달리 사용 용량에 제한을 갖기 어렵고, 흡연 습관에 따라서는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이어 "전자담배를 통한 니코틴 흡입이 사용자의 흡연 습관이나 니코틴 용액 농도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며, 니코틴이 중독 물질로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고 임산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자담배에 대해 싱가포르, 브라질 등 13개국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국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보건당국은 앞으로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 상 전자담배 광고·판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건강에 무해하다거나 금연보조제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과장 광고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정부는 새로운 담배제품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종담배와 2012년 이후 새롭게 출시된 전자담배에 대한 독성 등 성분에 대한 후속 연구를 올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이 더 늘어난다.기초생활수급자와 1·2분위 가계에 속한 대학생의 경우 지난해 450만원보다 30만원이 더 늘어난 480만원(국가장학금Ⅰ 유형 기준)까지 받을 수 있다.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국가장학금이 집중된다는 점이다.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지표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분위는 월소득 약 130만원 이하, 2분위는 약 217만원 이하 정도다.또 3분위(월 소득 약 279만원 이하)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이 36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2만5000원 늘었고, 4분위(〃 약 331만원 〃)는 264만원으로 작년보다 16만5000원이 올랐다. 5분위(〃 약 380만원 〃), 6분위(〃 435만원 〃)는 각각 168만원(10만5000원 증가), 6분위는 120만원(7만5000원 증가)이다. 월소득이 435만원에서 589만원 사이인 7·8분위는 지난해와 같은 67만5000원이다. 월 소득이 약 589만원을 넘는 9·10분위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 이상이다. 단 2분위 이하의 경우 1회에 한해 70점(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분위까지만 인정을 했다.교육부는 또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관련해 대학이 이러한 노력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지원규모를 지속분의 경우 70%(지난해 60%), 올해 신규분은 130∼150%(지난해 130%)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이와 함께 다자녀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의 수혜 대상은 올해부터 2학년까지 늘린다.올해 국가장학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1425억원이 늘어난 3조6000억원이다.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되는 I 유형은 2조9000억원, 대학자체노력연계 장학금(Ⅱ유형)에는 5000억원, 다자녀가정 장학금은 2000억원이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생 125만명이 1인당 평균 288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는 122만명에게 1인당 273만원이 지급됐다.이와 함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대학 대출금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의 대상을 기존 소득 7분위 이하에서 8분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약 9만7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의 경우 58만5000명이 든든학자금을 이용했고 규모는 1조6386억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학생 및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낮춰 맘껏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오는 3월 1일부터 정리해고, 희망퇴직 등으로 대규모 이직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들이 정부에 신고하는 기준이 '최후 이직자 발생'시점에서 '최초 이직자 발생'시점으로 변경된다. 5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최후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하던 것을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바꿨다. 현 시행령은 1개월 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10% 이상이면, 즉 대규모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이 있을 때 사업주가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신고서식 중 이직 대상자의 명단과 정보를 기재하는 서류를 제출목록에서 제외했다.고용부는 기업에서 대규모 고용변동이 있을 때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전직지원금을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용부는 마지막 이직자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명단까지 확정한 뒤 신고토록 한 결과 고용변동이 이뤄진 뒤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개건했다고 설명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고용불안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