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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前 쌍용차 노조지부장, 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
한상균(52)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이 제8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26일 민노총은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지도부 선거 결선투표에서 한 후보가 1위를 차지해 위원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한 후보와 한조를 이뤄 선거에 출마한 최종진(56) 전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장과 이영주(49·여)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도 각각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맡게 됐다.제8기 지도부의 임기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다.한 당선자는 "선거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맞서 더욱 힘차고 노동자답게 싸우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 안겠다"며 "조합원과 맺었던 약속 하나하나를 실천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한 당선자는 "노동자의 아픔을 온몸으로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함께 싸우는 민주노총을 만들겠다"며 "공무원연금과 간접고용, 정리해고 요건 완화,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부문별 투쟁이 전국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박근혜에 맞선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으로 모아내야 한다"고 했다.민노총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노동 구조개혁 등을 둘러싼 노정(勞政) 갈등이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투쟁하는 민주노총'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다.또 공무원연금법 개정 저지와 비정규직 투쟁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한 당선자는 2009년 5월부터 쌍용차 지부장을 맡아 77일간의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출소 이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171일간 송전탑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지난 3∼9일 치러진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를 기록한 한상균 후보조(한상균-최종진-이영주)와 전재환 후보조(전재환-윤택근-나순자)를 대상으로 17∼23일 결선투표가 진행됐다.민주노총이 이날 발표한 결선투표 최종집계 결과 재정 선거인 66만7752명 중 37만3742명이 참여해 55.9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한 후보조는 51.62%(18만2249표)를 얻어 48.38%(17만801표)에 그친 전 후보조를 눌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2.26 16:40:07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무기직 전환땐 사업주 지원금 인상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무기직 전환땐 사업주 지원금 인상
내년부터 출산 또는 육아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월 10만∼20만원씩 인상된다.여성가족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와 고용노동부는 5년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된다. 2차 계획은 직장에 근무 중인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계획에 따르면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계속고용지원금이 현재는 처음 6개월은 월 30만원, 이후 6개월은 60만원이지만 내년 1월부터 각각 40만원과 8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 휴직 사용시 해고 등 고용 불안이 더 큰 비정규직을 배려하는 조치다.또 이미 예고한 것처럼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40%)도 직장 복귀 후 지급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여 복귀율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는 휴직 기간에 85%가 지급되고 복귀 후 6개월 동안 나머지 15%가 지급된다. 육아휴직 관행을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거나 가족친화인증 기업 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민간 대체인력 뱅크를 운영한다.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 근로자에게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겨냥한 리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보육 인프라를 위해서는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시간 연장형 보육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2014.12.26 00:43:05
민원서류 음성변환서비스… 일선 공무원 “그게 뭔가요?”
민원서류 음성변환서비스… 일선 공무원 “그게 뭔가요?”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출력기)요? 그게 뭔가요?”지난 18일 서울의 한 구청 민원실 직원에게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가 설치됐냐고 묻자 직원은 “처음 들어본다”며 고개를 저었다. 민원서류에 찍힌 바코드를 보여주며 “음성변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하자,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한참 통화를 한 그는 10여분 만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직원은 안내를 위해 직접 앱을 다운 받았지만, 조작 방법을 몰라 끝내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정부가 시각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해 민원서류 음성변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민원 현장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가 설치된 관공서가 많지 않은 데다 공무원이 서비스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부터 전국 관공서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음성변환 서비스를 확대 시행 중이다. 문서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시켜주는 서비스로, 민원서류 발급 시 오른쪽 상단에 2차원 바코드가 자동 생성되고 바코드에 출력기를 갖다 대거나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면 문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기존에는 온라인에서 발급하는 700여종의 서류에만 바코드가 생성됐지만, 8월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창구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도 확대 적용됐다.행자부는 제도를 확대하면서 구청 등에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출력기를 설치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실제 설치율은 높지 않다. 서울 25개 구청을 확인한 결과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 출력기가 설치된 곳은 강남·금천·노원·중랑·동작·송파 등 6곳에 불과했다. 영등포구는고장난 상태였고, 나머지 18곳은 아예 설치하지 않았다. A구청의 한 관계자는 “공문을 받은 적은 있으나 예산이 없어 설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이 서비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구청 관계자들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 기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지만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아는 공무원들은 드물었다. 심지어 일부 공무원들은 “그런 서비스가 있냐”고 반문했으며, 앱 조작법도 알지 못했다. 강남구의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민원서류에 음성변환 바코드가 자동으로 찍혀 나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기기 설치를 늘리고 민원서류 담당 직원들이 앱 사용법 등을 숙지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김유나·권구성 기자 yoo@segye.com
2014.12.26 07:21:58
'장그래'의 슬픈 현실…
'장그래'의 슬픈 현실…"정규·비정규직 월급차 4.2배"
최근 5년 사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이 최대 4.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주인공 '장그래'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 '미생'이 인기를 끈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를 의미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실재한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09∼2013년 임금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 사이 300인 이상 기업의 상용직 근로자(정규직)와 임시일용직 근로자(비정규직)간의 월평균 임금격차가 3.5∼4.2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3.5배 차이가 난 2011년에 300인 이상 기업서 일하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427만3천원, 120만8천원이었다. 4.2배 격차를 보인 2010년에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각각 429만1천원, 102만5천원으로 조사됐다.특히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의 격차가 줄어들다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상용·임시일용직 간 연도별 임금 격차는 2009년 3.8배, 2010년 4.2배, 2011년 3.5배, 2012년 3.7배, 2013년 3.8배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5∼299인 기업의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의 임금은 2.1∼2.5배 차이가 났다. 최대 격차를 보인 2010년에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각각 269만9천원, 105만9천원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300인 이상 기업과 5∼299인 기업간에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상근직의 임금은 300인 이상 기업이 5∼299인보다 2배 안팎 많았다. 최근 5년간의 임금상승액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에 차이가 났다. 300인 이상 기업 상용직의 임금 상승액은 64만9천원이었으나 임시일용직은 19만원에 그쳤다. 5∼299인 기업의 경우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상승액은 각각 38만1천원, 31만6천원으로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었다. 이 의원은 "임시일용직 근로자 임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4인 기준 최저생계비에 30만원 이상 모자라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내수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개선을 위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12.25 17:20:19
노·사·정 '큰 틀 합의'…넘어야 할 과제 산적
노·사·정 '큰 틀 합의'…넘어야 할 과제 산적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다. 정부가 노동인력의 유연성 제고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계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위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본위원회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대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10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 본위원회에 참석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왼쪽 네 번째)이 노동시장 구조개편 기본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위원장, 김 회장직대, 김대환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허정호 기자노사정은 합의문에서 ‘동반자적 입장에서 노와 사,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을 가진다’와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눠진다’는 2대 원칙에 합의했다. 또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가 정한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의제’ 등 3가지 의제를 내년 3월까지 우선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합의문에는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그간 정부가 주장한 해고요건 완화나 직무성과급체계 확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이동성’이라는 단어로 대체됐다.정부는 이번 합의를 발판 삼아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준비 중인 비정규직 종합대책도 힘을 받게 됐다.그러나 정부가 합의를 빌미로 독주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오늘의 결정을 노사정 합의로 추켜세우는 정치적 여론몰이에 맞서고 향후 논의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도 합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어렵게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모든 노동현안들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다면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의식해 고용부는 비정규직 대책을 29일 노사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지난해 5월 노·사·정 대표들이 일자리 협약을 체결하면서 60개 항목에 달하는 실행방안까지 제시했지만 충분히 공론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합의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면 법안 통과 등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본격화하는 시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2014.12.23 22:21:14
공노총 "'정권 황금 창고' 공무원연금공단 해체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3일 "정권의 입맛에 맞춰 연금개악에 혈안이 돼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즉시 해체하라"고 규탄했다. 공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공무원연금공단 해체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1982년 공단 창립 후 관피아들이 낙하산을 내려와 연금기금을 마구 퍼 쓰다가 고갈위기까지 겪게 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전국 8개 지부에 530여명의 직원을 채용해 운영하며 통계자료나 회의록 등을 만들지 않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왔다"며 "5년간 부적정·방만 경영으로 지적된 사례가 32건에 달하는 데도 모두 주의조치나 불문경고에 그쳤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이어 "연금제도 발전이나 기금 증식 같은 것은 관심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SOC 사업 중 사업성이 낮아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에 공무원연금기금 1조원을 집어넣으라'는 정권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폭로했다. 류영록 위원장은 "공단을 해체하고 그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흡수하는 게 세금도 아끼고 기금도 절약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범법행위를 자행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4.12.23 16:26:47
사망률 가장 낮은 곳 과천-강남-서초, 태백-칠곡-옥천은 사망률 2배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 과천시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사망률이 가장 높은 3개 지역은 강원도 태백시와 경북 칠곡군, 충북 옥천군으로 가장 낮은 곳에 비해 사망률이 두배가까이 높았다.  이는 의료자원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리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된 때문으로 보인다. 23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지역별 의료실태 분석을 통한 의료취약지 도출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시(市)·구(區)지역은 404.9명이지만, 군(郡)지역은 452명으로, 농어촌 지역인 군지역이 도시지역인 시·구지역보다 12%가량 높았다.지역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국가의 연령구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구구조로 표준화해 인구 10만명당 연간 사망자수를 산정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을 기술하는 핵심지표로 쓰인다.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과천시로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이 253.3명이었다. 이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279.3명, 서초구 282.8명이었다.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 태백시로 인구 10만명당 580.2명이었고, 경북 칠곡군(537.6명)과 충북 옥천군(520.9명)이 그 뒤를 이었다.2012년 기준 국내 전체 의료기관의 91.4%(병상수의 88.3%)가 도시지역(시군 지역)에 몰려 있어 도농간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혜택 쏠림현산이 극심했다.국내 인구 10만명당 평균 병상수는 836명이지만, 대구광역시 중구는 이보다 4.8배 많은 4018병상이었다. 반면, 강원도 고성군과 양양군는 1병상도 되지 않았다.의료인력도 마찬가지다. 201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전국 평균 내과전문의수는 11명이다.  서울 종로구는 139명인데 반해, 강원도 고성군·양양군, 충북 증평군 등은 1명에도 못 미치는 등 도시와 농어촌 지역별로 편차가 심했다.지역간 의료자원의 수급 격차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2012년 기준 일반질병으로 지역환자가 해당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이 군지역(농어촌 지역)은 평균 24.9%에 불과했지만, 시구지역(도시지역)은 75.1%로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특히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분만실이 없는 지역이 전국 227개 시군구 중에서 55개 시군(24.2%)에 이르는 등 분만 분야의 의료공급 부족이 가장 심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2.23 08:03:33
임금·근로시간 유연하게… 고용조건 개선·차별도 완화
임금·근로시간 유연하게… 고용조건 개선·차별도 완화
‘노동시장과 구조개혁’.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가장 강조된 두 단어다.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인식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23일 열리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에서 이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합의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 추진할 정책 현안에서는 노·사·정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내년 구조개혁의 가장 높은 정책 우선순위는 노동시장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했다.그러나 정부가 이날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원칙’만 담겼다.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상시·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형태 특징에 따른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보험·최저임금·직업훈련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장 현안 과제의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노·사·정 합의 기다리는 정부 정부가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제정책방향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한 데에는 노·사·정 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노사정위는 지난 18일 자정 무렵까지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문 작성에 실패했다.정부는 노·사·정의 논의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지난 18일 사전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부분은 아예 비워둔 채 자료를 배포했고, 22일 발표 자료에도 방향만 제시했다. 대신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타협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노·사·정의 ‘결단’을 읍소했다.연이은 기재부발 발언 등으로 강한 행보를 이어가던 정부가 이처럼 노사정위의 합의를 기다리게 된 배경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내년 노·정 관계가 얼어붙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고용시스템 개편은 앞으로 10년 이상 걸려서 해야 할 중요한 질적인 전환이고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 있어 정부가 맘대로 할 수 없다”면서 “그간 사회적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령자, 청년, 여성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일단 23일 열리는 노사정위에서 기본 원칙 수준의 노·사·정 합의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경총 회장직무대행이 회동해 큰 틀의 합의에 동의한 데 이어 22일 열린 한국노총 산별대표자회의에서는 합의를 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뜻을 추인했다. 한국노총 이병균 사무총장은 “합의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14개 세부과제에 대한 논의는 내년에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대책에 어떤 내용 담길까정부는 그간 노·사·정 합의와 상관없이 비정규직 대책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비록 추상적이고 선언적 수준의 합의라 하더라도 노·사·정 합의까지 뒷받침된다면 대책은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주 노사정위 개최를 지켜본 뒤 다음주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려면 내년 상반기가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성의 핵심 대책으로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커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편으로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또 공기업을 중심으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성과·업무 기반형 체계로 개편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그러나 두리뭉실한 내용을 담은 원칙에는 노동계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개별 현안으로 들어가면 지루한 줄다리기 싸움이 돼 정부 의지대로 내년 상반기에 구조개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2014.12.23 01:38:02
인권단체
인권단체 "쌍용차, 고공농성자에 인도적 조치 취해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등 20여개 인권단체들은 22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 굴뚝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 이행을 쌍용차에 촉구했다.이들 단체 소속 20여명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측의 제재로 고공농성자들에게 그동안 하루에 단 한번 식사와 온수가 전달됐다"며 "쌍용차는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외면 말라"고 주장했다.이어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 의한 하루 세끼 식사와 방한용품·통신수단 전달, 의료진의 건강검진 및 치료 제공, 위생시설 공급 등에 대한 허용을 쌍용차에 요구했다.한 해고노동자 가족은 "절박함 때문에 살을 에는 듯한 날씨에도 우리의 가족들이 저 높은 곳에 올라갔다"며 "쌍용차는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앞서 이날 오전에는 평택지역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자들에 대한 안전 보호를 평택시에 요구했다.평택·안성 당원협의회와 평택민주단체연대회의,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소속 30여명은 기자회견에서 "평택시는 고공농성자들을 비롯한 해고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쌍용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또 "평택공장 앞 교통에 방해를 일으키지 않는 곳에 설치한 고공농성자 지원용 천막을 시와 경찰이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 철거했다"며 천막 철거에 대한 평택시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은 쌍용차의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지난 13일부터 평택공장 내 도장공장건물 옆 70m 높이 굴뚝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4.12.22 15: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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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06: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