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의 비인격적 대우에 분신을 시도했다가 숨진 50대 경비원에 대해 산업상 재해라는 판정이 나왔다.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이모(53)씨의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이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9시 3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인화물질을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여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한달만인 11월 7일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노조와 유족 등은 분신 직전에도 입주민 A씨가 이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비인격적 대우가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결국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이씨는 2012년 우울증 등으로 한때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이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경비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알려진 입주민 A씨가 사는 동으로 근무지를 옮긴 지 한 달만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법률사무소 새날의 권동희 노무사는 "업무상 정신질환이 발생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면서 "모두의 노력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1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등은 맞는 방향도 아니고 논의할 시기도 아니다. 해고를 쉽게 시키는 것은 마지막 수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해고 쪽 유연화에 무게를 싣기에 앞서 훨씬 신축성이 큰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흐름에서 유연화를 반영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경영계도 여러분 만나봤지만 딱 한목소리도 아닌 것 같다"고 소개했다.정부가 기간제 사용 기한을 현행 2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기간제 고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상시 업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기간제 근로 기간을 늘리는 형태가 아니라 차별 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차별 시정 요구 권리를 노동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노조나 노동단체에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정규직 ‘귀족노조’가 비정규직 증가의 주범이다.’ vs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은 기업이고 노조는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다.’비정규직 증가 책임론을 두고 노사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노동조합 조직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채용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 증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연구 결과라 논란이 예상된다.3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조합과 비정규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활용 비율 사이에는 U자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30인 이상 사업체 전체를 대표하는 사업체 패널 1∼4차연도(2005∼2011년) 조사 자료를 시계열 분석했다.보고서는 노조 조직률이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는 노조 조직률이 상승하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활용 비율도 감소하지만 특정 수준을 기점으로는 노조 조직률이 상승할수록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활용이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특정 수준은 35% 정도의 노조 조직률로 분석됐다. 다만 표본에 노조가 없는 사업체가 포함돼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변곡점이 되는 노조 조직률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연구를 수행한 김정우 노동통계연구실 사업체패널 팀장은 “노조의 교섭력이 어느 지점에 이르기까지는 경영 측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약하지만 노조의 힘이 어느 정도 강해지는 지점부터는 노조의 교섭력 약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활용을 도모한다”면서 “노조는 이러한 경영 측의 움직임을 자신들의 일자리와 노조 지위를 지켜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나 조선 업종의 강한 교섭력이 있는 노조가 있는 사업체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적지 않은 규모의 파견이나 사내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번 분석 결과와 부합되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외주업체를 통해 용역이나 파견 형식으로 고용된 비정규 직원으로 가장 열악한 고용형태다.고용노동부의 의뢰로 조사된 ‘201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임금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체의 노조 조직률은 47.7%에 달한다. 그러나 사업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조직률이 낮아져 100∼299명은 8.6%, 30명 미만은 1.0%에 불과하다.김 팀장은 “물론 비정규직 채용의 주체는 노조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비정규직 고용 증가의 모든 책임이 노조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른 가능한 모든 조건을 통제했을 때 강한 교섭력이 있는 노조가 있는 사업체에서 오히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은 앞으로 노조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상시적인 직무는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노동조합 운동의 의제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과제를 제기해 준다”고 지적했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쫙 퍼지는 세상인데, 뭐 하러 돈 들여 종이로 인쇄를 하겠어요.” (인쇄업계 관계자 A씨)서울 중구 충무로 인쇄골목은 예전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말 이맘때면 각종 전단지와 달력·명함 등 인쇄물 주문이 쏟아져 24시간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을 오가던 그 많던 인쇄인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떠들썩하던 웃음소리도 사라졌다.실제 지난달 29일 인쇄골목은 고즈넉했다. 골목을 울리던 인쇄기 소리도 북적이는 사람을 피해 달리는 카트도 없었다. 대신 바닥에는 일수 명함이 나뒹굴고, 두 곳 중 한 곳은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인쇄기 기름과 잉크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도 이젠 옛말이 돼버렸다.◆ 인쇄기기름·잉크 냄새 진동? "지난 이야기"관련업계에 따르면 충무로 인쇄골목은 한때 국내 인쇄물의 80%를 처리했다. 그래서인지 이곳은 ‘한국 문화산업의 대표’라는 자존심이 남달랐다. 하지만 인쇄골목도 스마트폰 등 소리 없이 밀려드는 ‘디지털 파고’의 쓰나미를 피해가지 못했다. 홍보 수단은 이미 기존의 인쇄물에서 디지털기기로 바뀌었고, 책도 종이보다 전자북(book)이 각광받는 시대가 됐다.그런데도 일부 인쇄골목 사람들은 옛 방식대로 사업을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를 시도해야 하지만, 평생 이곳에서만 일해온 영세사업자들에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서울시에 따르면 신고된 중구의 출판·인쇄·기록매체 복제업체 수는 2007년 1866개에서 2009년 1131개로 39.3% 급감했다. 현재는 1000개를 밑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쇄산업 특성상 5인 미만 미등록업체가 신고업체보다 훨씬 많아 소상공인들의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임차료라도 아끼려고, 인쇄소 2~3곳이 한 사무실 같이 사용인쇄골목에서 20년 넘게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55)씨는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부터 삭감한다"며 "홍보용으로 찍어내던 기업 달력이나 다이어리 제작 물량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만들지 않는 기업들이 늘면서 관련 인쇄물량이 예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또 다른 인쇄소 사장인 이모(49)씨는 "요즘에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중국 등에서 대량 생산돼 들어온 달력에 회사명만 따로 인쇄하는 방식으로 돈을 아끼는 회사들이 많다"며 "달력이나 다이어리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 도입도 업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라고 지적했다.상황이 어렵다 보니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라도 아껴보고자, 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임대해 사용하는 인쇄소도 많다. 적게는 인쇄소 두 곳, 많게는 네 곳까지 한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이다.◆ 불황에도 선전중인 '틈새' 인쇄분야는?한편 점점 더 커지는 ‘틈새’ 인쇄 분야도 있다. 인쇄업계 한 관계자는 “그리비어인쇄나 패키지인쇄·인쇄전자·3D인쇄 등의 분야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변화·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이 같은 새로운 인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서울인쇄조합)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인쇄조합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부터 영세한 인쇄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지원으로 재단법인 서울인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서울인쇄센터가 함께 변화하고 있는 인쇄 환경에 맞는 기술인력 재교육은 물론 CEO교육도 하고 있으며, 이용 방법은 서울인쇄조합이나 서울인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교육 수료생들은 담보 없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직접 저금리 운영자금을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시설자금은 5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민연금기금이 2053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공식 추계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기인 2060년보다는 7년 빠른 것이다.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458조2000억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1.8%다.보고서에서는 현행 세입 및 세출 관련 법령과 제도가 2060년까지 변화없다는 가정 아래 GDP 대비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3년 33.1%로 정점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2037년 적립금 액수는 1209조원으로 최고조에 달한다.그러나 이후 GDP 대비 적립금 규모는 서서히 감소해 2038년에는 25.7%를 기록하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 즉, 노령수급자들에게 지급한 연금이 급증하면서 들어오는 돈(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다.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이후 GDP 대비 기금 적립금은 빠르게 줄어들어 2052년에는 2%, 2053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연금기금 수지의 적자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 2060년에는 GDP의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적자(GDP 대비 3.1%)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치다.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 3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이 2043년에 2561조원으로 정점에 이르고서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국회예산정책처가 2년 전 ‘2012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예측한 국민연금기금 고갈시기와는 같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병원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나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 등에 한해 수집이 가능토록 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병원 진료·검사 예약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자가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진료를 예약할 때 병원이 환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병원 진료 시간을 예약하기 위한 단순 예약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지속된 경기불황 탓인지, 기부의 손길이 얼어붙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연탄기부 역시 올해는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실제 저소득층에게 있어 먹는 거야 한끼 굶으면 그만이라지만, 뼈 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는 죽는 것 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지금이 가장 견디기 힘든 시기이다.◆ 배고픔보다 추위에 난방 못하는 게 더 큰 고통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25만가구 수준이다. 이 가운데 약 15만가구는 형편이 어려워서 연탄을 때는 가구이다.난방유나 가스 공급이 안 되는 산동네 쪽방촌에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들은 벌써부터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 거의 다 하루 종일 집에서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연탄이 있어야 아랫목을 데울 수 있다.이런 이들을 위해 전국에 '연탄은행'이 활동하고 있다. 후원을 통해 연탄을 마련해서 집집마다 온정을 담아 배달까지 해주고 있는 것.하지만 올해는 연탄 후원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1년 동안 후원받은 연탄은 401만2000장이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208만6000장에 그쳤다. 최근 몇 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였던 연탄 기부가 올 들어 절반으로 뚝 떨어진 상황이다.◆ 연탄 후원 없으면, 겨울 내내 추위에 떨어야연탄은행에 후원은 1000장을 할 경우 70만원. 즉, 장 당 700원 꼴이다. 연탄 지원을 받는 극빈층 주민들은 월 40만원 정도의 정부지원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같은 연탄 후원이 없으면 거의 다 겨울 내내 한파에 떨어야 하는 실정이다.션이 봉사자들과 함께 얼굴에 연탄가루가 묻은 줄도 모르고 해맑은 미소로 즐겁게 연탄배달을 하고 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업계에 따르면 연탄은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차이가 큰 편이다. 연탄공장에서 먼 지역은 가격이 비싸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탈진데 사느냐 또 한 번에 얼마나 주문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연탄공장서 멀수록 가격 ↑…배달료 포함 장 당 평균 1000원그래서 보통 배달료를 포함해 대략 장 당 1000원정도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 생산 차원에서 보면 채탄(석탄 채굴)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환경적인 문제로 채굴을 못하는 지역도 많아졌다.업계 관계자는 “수입 무연탄을 섞는 경우도 있지만, 수입탄은 기름기가 많아서 일정 비율이상 섞을 수가 없다”며 “이런 저런 이유로 국내 연탄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연탄은 서민가정의 주연료이기도 하지만, 최근 연탄불 구이 열풍이 불며 음식점에서도 연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그래서 석탄 관련 기관이 마냥 손해를 떠 안을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3년 만에 해고자 전원에게 복직을 통보한 부산의 반도체회사 피에스엠씨(PSMC, 옛 풍산마이크로텍)가 대법원에 계류된 부당해고 관련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피에스엠씨는 26일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단행한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이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를 담은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사측이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로 제출하게 된 상고 이유서 제출 만료일을 꽉 채운 시점이다.해고자들은 지난 24일 복직통보를 받고 사측에 상고 철회를 요구해 왔다. 피에스엠씨 주창래 차장은 "해고자의 복직과 대법원 판결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해고자 복직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이고,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의 노사관계에 대한 제삼자의 판단 문제다"라고 말했다. 주 차장은 대법원의 판결이 향후 복직자들의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해선 "예단할 수 없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미래의 조치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해고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영섭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복직통보를 하면서도 소송은 고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긴급회의를 열어 12월 2일로 예정돼 있던 복직 문제와 함께 사측의 소송 강행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금요일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 때만 되면 생색만 내려는 사람들과 정책 사이에서 쪽방촌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도 냉골에서 일어나 소주 한 잔으로 온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뵈면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같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봉사단체 관계자 A씨)“보일러가 있어도 못 틀어, 기름값이 비싸서, 그래서 방이 냉동고야. 얼굴이 시려서 잘 때도 마스크를 쓴다니까.” 25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서 만난 박모(72·여)씨의 쪽방엔 연탄 보일러가 있지만, 고장으로 무용지물이다. 수리비가 없어 방치한 지 오래됐다.최근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추운 겨울이 다가올수록 서울의 쪽방촌 거주자 등 ‘에너지 빈곤층’의 고통은 더욱 크다. 전기장판 하나 마음껏 켜지 못하는 이들에게 연일 최대치를 갈아 치우는 전력 수요량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생활비 없어 설탕물로 허기 달랬더니 얼굴이 퉁퉁 부어 올라"영등포구에 사는 이모(83)씨는 “기름값이 비싸서 난방을 잘 하지 않고 스웨터에 점퍼를 입고 잔다”고 전했다. 이씨의 한 달 생활비는 동네 통장이 자신의 활동비로 받은 돈을 건네주는 25만원과 정부에서 받는 난방지원금 8만∼10만원이 전부다.방을 미지근하게라도 덥히려면 월 25만원 정도가 기름값으로 나가 버린다. 지난 금융위기(IMF) 때 집을 나가 소식이 끊긴 아들이 있어 생활보호대상자에도 선정되지 못한 이씨는 “기름값에 돈을 다 털어 넣고 생활비가 없어 며칠간 커피만 먹다 보니 얼굴이 퉁퉁 부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용산구의 한 옥탑방에 사는 김모(65)씨는 궁여지책으로 벽에 스티로폼을 붙였지만 올 겨울의 한기를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김씨는 “작년 추운 겨울엔 옷을 하나 더 껴입고 잤다”며 “올 겨울도 그것 말고 별다른 방법이 있겠느냐”며 한숨을 내쉰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쪽방, 겨울철 화재 위험 높아서대문구에 사는 김모(78·여)씨는 “손자가 ‘집에 있어봐야 냉기만 돌고 할 것도 없다’면서 매일 나가 버린다”며 “돈이 없어 귀한 손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쪽방촌 주민들은 겨울나기가 두렵다. 제대로 된 겨울옷도 없어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었지만, 나무판자로 된 문은 추위를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당장 다가오는 추위도 걱정이지만 한 몸 누우면 꽉 차는 방 한 칸을 유지하기도 벅차다. 인력시장에 나가도 일자리가 없을뿐더러 공공근로조차 경쟁이 치열해 떨어지기 일쑤다.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상황도 벌어진다. 영등포구의 한 쪽방에 사는 성모(66)씨는 휴대용 버너 하나에 의지해 힘겹게 지난 겨울을 보냈다. 쪽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 위험이 크다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성씨는 말했다.26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쪽방촌 등 재난취약지역으로 관리되는 곳은 서울에만 11곳에 이른다. 관련기관에서 관할 소방서와 함께 쪽방촌 전기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이 아닌 봄에 시행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기점검은 전선이나 누전차단기를 검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관계당국은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쪽방촌에 비상소화장비함을 설치해 화재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장비함 위에는 물건이 쌓여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장비함에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열 수 있는 자물쇠를 채워 비상시 사용하기 어려워 보였다. 관리 주체가 없어 비밀번호를 아는 주민은 거의 없었다.전문가들은 “쪽방촌과 같이 인화성 물질이 많고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은 늘 화재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며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해 입주민들의 주의와 정부의 수시 점검을 통한 화재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불황, 소득 양극화…연탄 사용 다시 증가소득 양극화와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최근 연탄을 때는 가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탄 사용 가구수는 16만8400여곳으로 2011년 15만7700여가구보다 6.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단과 서울연탄은행이 전국 31개 지역 연탄은행과 함께 지난 5∼8월 현장 조사를 벌여 나온 결과다.연탄 사용 가구수는 2004년 18만2100여가구, 2005년 24만9600여가구에 이어 2006년 27만100여가구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2011년까지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3년 만의 조사에서 연탄을 때는 가구 수는 다시 늘어났다.올해 조사 결과를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4만7000여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도 3만4700여가구 ▲전남 1만5700여가구 ▲충북 1만2400여가구 ▲전북 1만900여가구 등 순이었다. 서울은 3100여가구가 연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연탄 사용 가구를 소득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6만300여가구가 기초생활수급대상, 2만1100여가구가 차상위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5만5100여가구였다.연탄은행 관계자는 “연탄은 소득을 늘릴 기회가 없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서민의 연료”라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와 시민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봉사단체 한 관계자는 “지자체나 기업·사회복지단체에서 담요나 전기장판 등 물품을 대주는 것은 사실상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관련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의 주거 여건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궁극적으론 주민들 스스로 일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자활근로라고 해봐야 한 달에 30만~40만원 수준인데, 기초수급자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누가 일하러 가려고 하겠느냐”며 반문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정리해고에 반대해 3년이 넘게 투쟁하고 있는 피에스엠씨(PSMC, 옛 풍산마이크로텍) 해고자들에게 사측이 복직을 통지했다.피에스엠씨는 24일 "소모적 노사분쟁을 끝내려고 희망 퇴직자를 제외한 해고 노동자 42명에 대해 12월 2일 자로 복직을 결정하고 이를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피에스엠씨는 지난 2011년 상반기 4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자 그해 11월 7일 노조간부를 비롯한 현장근로자 58명을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했다.당시 근로자들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을 노동위원회에 냈다.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엇갈린 판단을 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서울 행정법원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사측이 노조와의 성실히 협의를 하지 않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아 '부당해고' 해당한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현재 사건은 사측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파업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58명이던 해고자 가운데 일부는 희망퇴직을 신청해 지금은 42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파업 첫날부터 농성을 이어온 노동자들은 하루 전날인 23일까지도 부산시청앞과 서울 피에스엠씨 본사 앞에서 파업시위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주창래 피에스엠씨 인사파트 차장은 "해고 당시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법적 투쟁과 시비를 없애는 차원에서 복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대법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금의 복직 결정에는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말해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음을 내비쳤다문영섭 피에스엠씨 노조 지회장은 "노조원 전부가 복직요구 통보를 모두 받지 않아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해결해야 할 노사관계가 아직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다시는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고 노사가 합심할 수 있도록 사측이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추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