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0세가 넘는 아파트 경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오는 2017년까지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로 끝낼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로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는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만원(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파트 경비 근로자에 대한 업종 지원기준율은 23%로, 100명 중 23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고용부는 이달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전면적용됨에 따라 일각에서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고용불안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은 2007년 70%에서 2008∼2011년 80%로, 2012∼2014년 90%, 2015년 100%로 인상된다. 고용부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되면 임금이 약 19% 인상될 것으로 보고 3200명이 수혜를 볼 수 있는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혜대상이 더 많을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내역 사업 예산을 조정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앞으로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보건복지부는 내국인과 결혼해 혼인관계를 맺고 배우자가 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고 밝혔다.현재 각 국가 간에는 서로 연금제도를 인정해주는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다.그러나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 연금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베트남 출신 배우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이로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많은 베트남 새댁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였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는 수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 포함)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전업주부)와 학생 등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사람 등도 지역가입대상에서 빠진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큰 아이 이야기를 듣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힐링캠프의 상담을 받은 뒤 행복을 찾게 됐습니다.’최근 서울 영등포구보건소의 힐링캠프에서 상담을 받은 A씨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청소년 시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A씨는 성인이 된 뒤에도 자신감이 부족해 가족들과의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다. 정신과 상담에 대한 고민도 했지만 주변의 인식과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선뜻 나설 수 없었다.그러던 중 힐링캠프 상담실의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어머니, 두 동생과 함께 상담실에서 제공하는 심리극에 참여해 과거 상황을 설정, 한 편의 드라마를 완성했다. A씨의 어머니는 “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잘 상담받고 힘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영등포구의 힐링캠프 상담실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3200여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23일 현재 50여명이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보건소 5층에 조성된 상담실에서는 전성규 임상심리 전문가를 비롯해 사회복지사와 상담심리사들이 내담자들을 맞이한다. 개인상담은 물론 집단상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다면적인성검사(MMPI), 성격유형검사(MBTI), 문장완성 검사 등 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다. 검사 결과에 따라 보건소 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연계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구는 지난 9월 내담자가 가족들과 함께 극에 참여해 치유하는 심리극을 도입했다. 심리극의 호응에 힘입어 구는 다음달 중 가족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심리극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담실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김준영 기자

대형병원의 실제 외래 진료 시간은 환자 1명당 평균 4.2분으로 조사됐다. 환자가 원하는 희망진료시간 6.3분보다 2.1분이 짧았다.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환자가 느끼는 진료시간은 5.1분이었지만 실제 진료시간은 4.2분에 그쳤다. 연구팀은 2013년 10월 말부터 11월17일까지 일산병원의 내과 외과 등 19개 진료과를 찾은 외래환자 1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성별로는 남자 환자 4.3분, 여자 환자 4.1분이었고, 초진 환자 5분 재진 환자 4분이었다. 외래 진료를 받기까지 기다린 대기시간은 12.6분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 중에서 실제 진료시간이 가장 길었던 진료과는 감염내과로 7분이었다. 진료시간대별로는 오후에 진료받을 때가 오전에 진료받을 때보다 실제 진료시간과 환자가 느끼는 진료시간이 길었다. 연구팀은 “환자가 진료시간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를 가르는 적정 외래 진료시간은 5.6분 이상으로 확인됐다”면서 “환자의 외래 진료 만족도를 높이려면 한 환자당 진료시간이 적어도 5.6분 이상은 되도록 예약지침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연구결과를 ‘진료과별 적정 외래 진료시간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논문으로 보건행정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임단협에 불만을 가진 현대중공업 노조가 부분파업을 예고했다.노조는 21일 울산 본사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파업하기로 결정했다.김형균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회사가 조합원들이 원하는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파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노조가 실제 파업 들어가면 20년 만이다.회사는 이에 맞서 19일 노조를 상대로 울산지법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회사는 "노조의 쟁의행위는 조합원 찬반투표 기간의 무기한 연장과 개표 결과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다수 법률가의 판단"이라며 "쟁의행위에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13일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에서 회사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사장을 포함해 노사관계 담당임원 등을 고발했다.노사는 그러나 24일 오후 2시 50차 임단협 본교섭을 열기로 했다.회사 측은 이달 5일 49차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기본급 3만7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 + 300만원 지급을 최종 제시하고 노조의 수용을 촉구했다. 노조는 임금 13만2천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 α, 호봉승급분 2만3천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시 한해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주요 기업들의 이웃돕기 성금 행렬이 이어지면서 사회 곳곳에 따듯한 온기가 감돌고 있다.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기업들의 행보가 이처럼 ‘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과거 기업 역량을 기술 개발이나 마케팅에만 쏟아 붓던 시대는 지났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시혜성’ 기부나 봉사활동에서 탈피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미래의 이익을 창출하는 주요 비즈니스가 된 지 오래다.나아가 사회공헌활동이 협력업체와 힘을 합쳐 회사의 능력을 키우고,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국가·기업·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업들이 사회공헌 관련 조직을 활성화하는 등 지원을 대폭 늘리고, 사회공원을 위한 예산지원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업마다 사회공헌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그 형태는 기업 특색에 따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일부 기업은 기업의 노하우와 인재를 사회공헌 자원으로 활용해 소외계층을 돕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문적인 사회봉사단을 설립해 조직적인 지원에 나서는가 하면, NGO(비정부기구)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회공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평가 받는다”면서 “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무형의 가치인 ‘기업 이미지’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한편, 이런 가운데 소셜커머스 위메프는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온수매트로 유명한 효암 ㈜위드프랜즈와 함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자 최근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메프와 효암 ㈜위드프렌즈가 손잡고 상품판매 수량에 따라 일정 수량을 적립하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복지사업에 후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효암 ㈜위드프렌즈의 온수매트 100장 판매시 온수매트 1장을 적립하여 어린이 재단을 통해 기부가 이루어진다. 월 2회, 2주 간격으로 적립된 제품을 취약계층에게 전달한다.박유진 위메프 홍보실장은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어린이재단과 효암온수매트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사회공헌이든 봉사활동이든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최우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이라도 오랫동안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실천할 때만이 비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가장 열심히 어린이 활동을 전개한 초록우산과 가장 우수한 품질력의 효암 온수매트와 함께 우리 사회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몇 년이라도 계속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건강보험료가 직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1.35%씩 오른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5년 건강보험료를 올해 대비 1.35% 인상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행 월급여의 5.99%인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1.35% 인상돼 6.07%가 된다.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내년에는 1.35% 뛴 178원으로 인상된다.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는 현행 월 평균 9만4290원에서 내년에는 1260원 오른 9만5550원을 부담하게 됐다.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월 평균 현행 8만2290원에서 내년에는 1110원 오른 8만3400원씩 내게 됐다. 건강보험료는 지난 2011년 2.6%가 인상된 뒤 매년 1~2%씩 올랐다. 전년대비 인상률은 2012년 1.6%, 2013년1.7% 등이다.직장가입자 부담 건강보험료율은 2011년 5.64%,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였다. 직장인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2011년 8만2082원, 2012년 8만9028원, 2013년 9만2562원, 2014년 9만4290원에 달했다.건보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2016년쯤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측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편 등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이 2016년 1조4697억원 적자를 내는 데 이어 2017년, 2018년에도 각각 1조5684억원, 1조9506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1년 전 어렵게 입사한 뒤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평일엔 보통 오전 7시30분까지 출근해 오후 9시30분 퇴근합니다. 심지어 토요일에는 밤 12시까지 일한 적도 있어요. 그렇다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러다 결혼은 언제 하나 싶어요.” (중소기업 직원 김모씨·28세)20~30대 취업자들이 신음하고 있다. 지속된 불황으로 취업도 어렵지만 설령 험난한 취업 관문을 뚫었다고 해도 인턴사원이나 비정규직 등이 많아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녹록하지 않은 주변 상황은 자기 위축으로 이어져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대도 멀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0대 고용률은 1년 사이 0.2%포인트 하락한 59.3%를 기록했다. 전체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60.5%인 점을 감안하면, 경기 침체 여파를 20대가 꼼짝없이 뒤집어쓴 셈이다.◆ "회사 들어오고 제대로 쉬어본 게 언젠지…"대학 졸업과 동시에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는 것은 ‘이미 하늘의 별따기’처럼 되어 버렸다. 취업에 필요한 스펙은 해가 갈수록 높아져 고학점과 높은 토익점수, 인턴경력은 필수가 된 지 오래다. 최근에는 ‘스펙’과 ‘스토리’를 합친 ‘스펙토리’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는 이력서에 한 줄 써넣을 이야깃거리를 만들기 위해 자비를 들여 해외봉사 같은 대외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취업준비생 박모(28)씨는 “이제는 중소기업이나 사회단체 같은 곳에서 인턴을 하는 것이 대기업 취업을 위한 필수코스가 됐다”며 “지난해 말 해외봉사 활동을 다녀온 것도 취업 스펙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일부 자신만의 꿈에 도전하는 20대들도 있지만, 이들 역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방송작가, 영화 스태프 등 일명 ‘비정규직 열정 노동자’ 325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방송 보조인력은 29.2%가 일주일에 2~3일 밤샘작업을, 55.6%가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영화 스태프 역시 응답자의 84.8%가 1년의 절반(6.5달)을 일 없이 쉬었고, 전체 월 평균 임금은 73만8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일부 기업은 20대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하기도 한다.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인턴과 비정규직들에게 자사 제품 판매를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몇 해 전 금융감독원 조사를 통해 몇몇 증권사들이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게 하는 바람에 일부 인턴이 빚과 손실을 떠안은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최모(29)씨는 “몇 년 전 정규직 전환이란 말에 혹해서 대기업 영업직 인턴사원을 했었다”며 “결국 휴대전화 판매만 하다 정규직은커녕 수료증 한 장만 받고 나왔다”고 말했다.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고용주들의 횡포도 여전하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395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8%가 임금체불과 욕설·성희롱 등 “고용주로부터 횡포나 착취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성장을 해도 이전만큼 고용효과가 생기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구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갈수록 '열악'…비정규직 근로자 첫 600만명 돌파한편,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1000명(2.2%)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을 돌파한 것은 2002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2.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 유형 중 ‘시간제 근로자’가 20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8000명(7.9%)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시간제 근로자란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다.비정규직의 임금·사회보험·복지는 더 열악해졌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2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2.3% 증가했다. 정규직의 임금은 260만4000억원으로 2.3%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145만3000원으로 1.8% 증가하는데 그쳤다. 최근 1년간 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이 비정규직을 추월해 임금 격차가 더 확대됐다.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2.1%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올라갔지만, 비정규직은 38.4%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내려갔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이 84.1%로 0.6%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비정규직은 44.7%로 1.5%포인트 떨어졌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1.4%포인트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은 0.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정규직의 퇴직금 수혜율이 82.0%로 0.2%포인트 올랐지만, 비정규직은 39.5%로 0.4%포인트 하락했다. 시간외수당과 유급 휴일 측면에서도 정규직의 수혜율이 0.4%포인트, 0.7%포인트씩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0.6%포인트, 1.0%포인트씩 내렸다.◆ 최근 1년간 증가한 비정규직 63%는 55세 이상 여성이와 함께 최근 1년 동안 증가한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중 6명은 55세 이상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비정규직은 지난해 573만2000명에서 올해 591만1000명으로 17만9000명 늘었다. 이 기간 늘어난 비정규직의 성·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55세 이상 여성이 11만3000명(78만5000→89만8000명)으로 전체 증가폭의 63.1%나 차지했다. 이어 ▲55세 이상 남성 6만4000명 ▲35~54세 남성 5만8000명 ▲15~24세 여성 1만9000명 순이었다. 가장 활발하게 일해야 할 25~34세 연령대는 남성이 4만1000명 줄었고 여성은 2000명 감소했다. 여성의 경우 35~54세가 3만7000명 줄어 가장 많이 위축됐다.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전보다 더 많은 노후 생활자금이 필요한데다 청년실업 문제로 자녀의 독립이 늦어져 55세 이상 여성들이 일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전체 여성 비정규직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2007년에는 남성과 여성 비정규직 규모가 비슷했지만 올 3월 기준으로 여성이 317만7000명으로 남성의 273만4000명보다 44만3000명 많았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커졌다. 이 기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64.1%에서 56.1%로 줄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주간에는 직장 일로, 야간에는 가사로 짬을 내지 못하는 게 다수 ‘직장맘’ 혹은 직장인 여성들의 고민이다. 이들에게는 ‘칼퇴근’은 고사하고 일에서 일로 이어지는 고단한 일정이 기다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2012년 야당의 어느 대선후보가 제시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문구에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면서 공감한 것은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서울 노원구가 직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한국형 직장행복사업을 펼치고 있다. 노원구는 이달부터 매주 화·목요일에 ‘행복한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직원의 43%에 달하는 여성 직원들이 퇴근 이후에 맞게 되는 가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운영 방식은 이렇다. 일주일 전에 판매할 반찬 메뉴 3∼4종을 미리 공지하고 주문을 받는다. 조리사는 구내식당에서 주문받은 반찬을 친환경재료로 만든다. 주문받는 반찬은 오징어볶음, 견과류 멸치볶음, 애호박볶음, 무말랭이무침, 굴배추겉절이, 진미채무침, 돈육김치복음 등이다. 위생적인 방식으로 포장돼 용기 1개당 2000∼3000원으로 판매된다. 재료비와 포장비, 조리원의 초과근무수당은 모두 반찬 값에 포함돼 별도의 예산은 들지 않는다.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남는 음식이 없고 직원들은 구청 매점에서 당일 찾아가면 된다. 다만 주변 반찬가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판매하지 않는다. 일단 반응은 좋다. 반찬 신청자는 사업 시행 첫주에는 69명이었으며, 둘째주에는 132명으로 늘었다. 노원구는 앞으로는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주부 공무원을 포함해 남성직원과 싱글 미혼 여성 직원들도 다수 반찬을 신청했다고 노원구는 설명했다.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완화하는 이른바 ‘송파 세 모녀 3법’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2월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여 만에 관련 대책이 입법화의 첫 관문을 넘은 셈이다.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은 이날 마라톤 회의 끝에 송파 세 모녀 3법(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수급권자 지원법) 처리에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은 것은 기초생활자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급여를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항목별로 분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여야는 법안의 전체 골자에는 일찌감치 의견을 모았으나 부양의무자의 소득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결국 여야는 212만원(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30%)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404만원(최저생계비 250%)선까지 완화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야당은 며느리와 사위를 부양의무자 대상에서 빼자는 입장에서 후퇴했고, 재정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던 정부·여당은 기존의 2000억원 증액에다 추가 부담(540억)을 수용했다.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면 전체 수급자는 220만명으로 현재보다 약 55% 늘어난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12만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타결 막판에는 ‘교육급여’ 분야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는 야당의 추가 제안이 걸림돌이 됐다. 여당은 난색을 표했지만 야당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덜 드는 교육급여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야당 요구를 수용해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서류상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 40만명이 도움을 받게 된다. 소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에서는 최소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자고 했다.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도 장애로 인한 의료비 등 추가 부담을 고려해 부과기준이 조정돼 1200명이 혜택을 받는다. 송파 세 모녀법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발효하게 된다.조병욱·이도형·홍주형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