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강제집행권을 확보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체당금)키로 했다. 또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자는 물론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체당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지금까진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을 인정한 경우에만 체당금이 지급됐다. 따라서 체불 근로자 10명 중 8명은 퇴직해도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당금을 받지 못했다.이에 따라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체불 임금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급여청구권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체불 임금을 받아낼 길이 없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도산하지 않더라도 퇴직 근로자가 강제집행권한을 법원에서 받게 되면 정부가 밀린 임금을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4만1000명의 근로자들이 약 100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기업 매출·생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에겐 5000만원까지 빌려 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적용대상을 퇴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으로까지 확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고용의사(병원 월급의사)소득이 일반 근로자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 결과'(신영석 외, 2012)를 인용해 '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고용 전문의의 연간 인건비는 2011년 기준 평균 1억4830만원(상급종합병원 1억2680만원, 종합병원 1억6300만원, 병원 1억5800만원) 수준이었다.고용 전문의의 인건비는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의 4.8배에 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개원 자영의)의 연간 인건비(소득)는 2012년 기준 1억6000만원이며, 치과의원은 1억4000만원, 한의원은 약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의사 인건비 수준을 비교해보면, OECD국가 고용 전문의의 평균 인건비는 2011년 기준 10만182달러였다. 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많은 17만3531달러.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총생산(GDP)가 높은 영국(11만671달러), 프랑스(8만8087달러), 네덜란드(14만6751달러), 덴마크(13만132달러), 핀란드(11만391달러) 등이 우리보다 고용의사의 인건비가 낮았다.우리나라보다 고용 전문의의 인건비가 비싼 국가는 룩셈부르크(20만511달러)와 아일랜드(21만3621달러) 등이었다보사연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 비용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인건비로 2002~2011년 인건비는 전체 의료원가의 44.7%에 이르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1. 지난 7월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면서 원룸 생활을 시작한 김모(25)씨는 지독한 감기에 시달리고 있다.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멋모르고 난방을 틀었다가 가스비 30만원이 찍힌 고지서를 받은 이후 난방을 전혀 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출근할 때는 꼭 외출 모드로 하고 퇴근 후에만 온도를 높였는데도 30만원이 나왔다”며 “난방비가 무서워 추워도 참으면서 보일러를 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2. 직장인 박모(32)씨는 48만원이라는 월세가 다소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전기세를 제외한 모든 공과금이 포함돼 있어 한겨울에도 난방비 걱정이 없다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지금의 원룸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역시 추위에 떨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박씨는 “중앙난방이라 주인집이 난방을 틀어주는 3~4시간을 제외하면 추위에 떨고 있다”며 “전기장판과 난로를 쓰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월세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사실상 월세 부담만 더 늘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3. 취업준비생 정모(28)씨는 보증금이 없는 낡은 반지하 주택에서 1년째 살고 있다. 여름철에는 빗물이 벽에 스며들어 곰팡이가 속을 썩이더니 이제는 습기가 얼어붙어 집안이 냉기로 가득하다. 정씨는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수면 양말에 두꺼운 기모 소재의 후드티까지 중무장을 하고 잠자리에 들지만, 아침이 되면 코끝이 시려 얼얼할 정도”라고 한숨을 내쉬었다.#4. 동대문역 부근의 노후된 하숙집에서 지내는 대학생 최모(22·여)씨는 “주인집은 누전의 위험이 있다며 전기장판을 금지했지만 결국은 전기세가 무서워서 아니겠느냐”며 “난방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거면 보일러라도 제대로 틀어주면 좋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화재 위험 있다며 전기장판 사용 금지하는 집주인도 있어전세를 장만할 목돈이 없어 월셋집을 전전하는 20~30대 젊은 층은 최근 얇아진 주머니 사정 때문에 월세를 내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아침저녁으로 이른 추위가 시작되며 난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난방비가 겁나 추위 속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상황이다.일부 원룸이나 하숙집 주인들은 월세에 공과금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높은 금액을 받고 정작 난방은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다며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뿐만 아니라 난방은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궁여지책으로 전기난방 기구를 쓰는 것까지 막는 야박한 집주인도 있다. 아울러 집 자체가 오래되고 낡아 난방을 틀어도 따뜻하지 않거나 외풍이 심한 기준미달 원룸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똑순이도 엄지손가락 추켜 세운 ‘알뜰 난방법’한편 일부 지역에선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진 요즘, 따끈한 아랫목이 그리워진다. 하지만 무턱대고 집안 온도를 높일 경우 난방비 부담이 커진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줄줄 새는 난방비 꽉 잡아주는 ‘알뜰 난방법’에 대해 알아본다.겨울철 건강 실내온도는 18~20도이다. 간단한 생활수칙만 지켜도 20% 정도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우선 창문으로 새는 열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업계에 따르면 창문과 현관을 통한 열 손실량은 집 전체의 약 30%에 달하는데, 에어캡을 사용하면 단열층이 찬 공기 유입을 막아 실내온도를 2~3도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에어캡은 창 크기에 맞게 자르고 유리창에 물을 뿌린 뒤 붙이면 된다. 그래도 잘 되지 않을 경우 물에 샴푸나 세제를 약간 섞어 뿌리면, 유리창의 오염물질이 달라붙어 쉽게 부착이 가능하다.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주인공의 그림을 넣은 단열 에어캡이 인기를 끌고 있다. 티몬 제공또 외출할 때는 보일러를 완전히 끄지 말고 외출 모드로 설정하는 게 좋다. 바닥이 식어버리면 다시 온도를 올리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복이나 긴팔 옷을 입는 것도 좋다. 내복은 체감온도를 3도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트나 카펫을 깔아두면 바닥 단열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전문가들은 “수도 배관을 감싸는 파이프형 보온재를 사서 반으로 잘라서 볼록한 면이 위로 가도록 한 다음 창문 틈에 끼워 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을 저렴한 비용으로 차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 7일 서울중앙지법의 현대차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와 관련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노조는 5일부터 사흘동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위원장이 1인 시위를 한다고 3일 밝혔다.이 위원장은 또 1인 시위 첫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노사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함께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 결과가 7일 나올 예정이다.노조는 지난해말부터 일부 기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결과가 하나씩 나오면서 각종 기자회견,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연대, 본사 항의방문, 올해 임금협상 등을 통해 회사 측을 상대로 지속적인 통상임금 확대 투쟁을 벌여왔다.특히 올해 임금협상에서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문제를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를 새롭게 논의하기 위한 별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다시 논의를 시작한다.이 위원장은 "통상임금 확대를 위해 노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보여줬다"며 "사법부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최저임금 보장과 고용계약서 작성을 우리사회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 직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될 수 있다. 학생들의 직업관 형성을 위해 가급적이면 따뜻하게 대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보장과 고용계약서 작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며 "한 달에 아르바이트비를 50만원에 계약하는데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24시간 편의점의 경우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책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5210원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며 "이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의지와 철학이 중요하다. 향후 업계 CEO를 불어서 당부한 뒤 소홀함이 있으면 그 업종과 기업에 대해 강한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금명간 발표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가 조만간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는데 핵심은 무엇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지 여부와 관련해 기간제나 파견제 근로자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며 "기간제나 파견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부가 갖고 있는 인식은 노사단체들의 인식보다 그 분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절실한 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간제나 파견제 근로자들이 무엇이 절실한 지 판단 여부가 있어야 한다"며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옳은 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옳은 지 여부 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간을 조정했을 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며 "계측을 해서는 안 되지만 시장에 변화를 줬을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작동할 것인지 풍선효과로 인해 안 좋은 쪽으로 작동할 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예전에 기간제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기간 제한을 했더니 정규직으로 가는 것보다 용역, 하도급으로 가는 비중이 높다는 기사를 봤다"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관련해 "하도급이 다단계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도적으로 막든 사회적 분위기로 막든 기업 쪽에 촉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이슈가 된 부분은 협력업체가 불법적인 다단계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사내 하도급 다단계가 된 것"이라며 "이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31일 노조의 의사결정기구인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오는 7일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무파업 타결은 20년 만에 물거품이 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체 조합원 1만8000여명은 2시간 동안 공장을 멈춰세운다. 이후 울산 본사에서 파업출정식을 열고 사내를 행진할 계획이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과 1.3% 미만인 국가·지자체(비공무원 채용)·민간기업·기타 공공기관 등 총 1683곳의 명단을 공개했다.공표대상 중 민간기업은 총 1670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1000명 이상 대기업은 149곳에 달했다. 30대 기업집단은 91곳이 포함됐고 이 중 72곳은 2회 연속 공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표 대상에 계열사가 다수 포함된 기업 집단은 포스코(7곳), GS(7곳), 동부(7곳), 한진(5곳), KT(5곳), CJ(5곳) 등이다.국가와 자치단체 중에서는 국회(1.47%)와 7개 교육청 등 총 8곳이 최종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7개 교육청은 경기, 충남, 인천, 서울, 세종, 부산, 대구교육청이다.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694곳이며, 이 중 641곳(92.4%)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부는 지난 5월 명단공표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2702곳을 선정해 공표 대상임을 예고하고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게 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이후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인정받은 기관 1019곳이 이번에 공표 대상에서 빠졌다.세종=윤지희 기자phhi@segye.com

고용노동부는 농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 걸쳐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2만 5천 곳을 조사한 결과 9월 현재 사업체 종사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3만 6천 명(0.2%) 늘어난 1천507만 7천 명으로 추산됐다고 29일 밝혔다.상용직 근로자 수는 5만 2천 명(0.4%) 증가하고, 임시·일용직은 1만 6천 명(0.8%)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5만 1천 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3만 명) 등은 증가했으나 도매 및 소매업(6만 5천 명), 금융 및 보험업(2만 7천 명) 등은 감소했다. 사업체 입직자는 59만 8천 명으로 4만 6천 명(8.3%), 이직자는 55만 5천 명으로 4만 1천 명(8.0%) 각각 늘었다. 8월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5만 9천원으로 14만 9천원(5.0%) 증가하고 근로시간은 163.6시간으로 6.3시간(3.7%) 줄었다.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33만 7천원으로 15만 7천원(5.0%) 많아졌으나 임시·일용직은 137만원으로 4만 6천원(3.2%) 줄었다. 총 근로시간은 163.6시간으로 근로일수 감소 등으로 6.3시간(3.7%) 감소했다.

안정된 직업을 갖기 어려운 세태를 반영하듯 우리나라 구직자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105개 직업군의 성인 재직 근로자 3148명을 대상으로 직업가치관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근로자들은 직업선택 시 직업안정, 몸과 마음의 여유, 성취, 금전적 보상 순으로 중요하게 여겼다.‘직업안정’은 10년 전 같은 조사에서는 3위였다가 이번에 1위로 올라섰다. ‘금전적 보상’은 10년 전에는 7위였지만 이번엔 4위가 됐고, 10년 전에 1위였던 ‘성취’는 3위로 내려앉았다.이효남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계약직이 늘고 40∼50대 조기퇴직이 증가하는 등 고용환경이 변하면서 구직자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려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올해 노사관계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대립 등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잠재한 지금의 상황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노사관계 지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9월 말 현재 임금 타결률은 45.2%로 지난해 46%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98년 이후 9월 기준 임금타결률이 꾸준한 하락세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석 가능한 수준이다. 고용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통상임금과 정년 연장 등 노사 간의 견해차로 임금단체협상 타결이 초반에는 다소 지연되는 듯했지만 지금은 예년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보고했다.지난해 말에는 통상임금 판결의 여파로 올해 노사갈등이 폭발할 것이라고 점쳐졌다. 예상과 다른 올해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대차처럼 논의를 미뤄놓은 사업장이 많거나 영세 사업장은 아예 논의 자체를 못했기 때문이다.유경준 KDI(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올해 분규의 소지가 많았지만 법원이 판결을 미루거나 해석의 여지가 많은 판결을 해서 더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미루고 있는 것 같다”면서 “큰 틀에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도 그게 안 되는 구조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도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제 없이 해결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적당히 임금을 올려주고 타협한 곳은 앞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