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7개월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31일 임단협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71차 교섭에서 올해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오는 7일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큰 변수가 없는 한 합의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회사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은 노동조합이 위기 극복이 먼저라고 호소한 경영진의 진정성을 받아들인 결과인 만큼 큰 의미가 있다”며 “노사가 힘을 모아 이른 시일 내 경쟁력을 회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동안 노사는 임금 인상안을 비롯한 일부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19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깨고 올해 들어 4차례 부분파업이 벌어졌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노사 합의에 힘입어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는 세계 조선시황이 지난해보다 개선되고, 현재 진행 중인 그룹의 구조개혁 작업의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적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경기 불황과 해양플랜트 분야의 공사 손실로 작년 2분기 1조1037억원, 3분기 1조9346억원이라는 기록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회사는 임원 30% 감축과 계열사 영업본부 통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성과 위주의 연봉제 도입 등을 통해 체질을 바꾸기 위한 고강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나기천 기자 na@segye.com

고용노동부는 질소가스 누출로 3명의 사망자를 낸 울산 신고리원전 3호기와 함께 4호기에 대해서도 31일 보건진단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신고리원전 3호기와 4호기에 대해 공사 작업중지와 안전진단 명령에 이어 보건진단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고 밝혔다.안전·보건진단 명령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업장에 내리는 행정명령이다. 보통 작업중지와 안전진단 명령만 내리지만 보건진단까지 내린 것은 이번 사고을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보건진단은 허가 대상 유해물질이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유해물질,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위험성 등을 진단하는 것이다.특히 보호구나 안전·보건장비, 작업환경 시설의 적정성,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근로자와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작업환경과 근로자 건강유지 등 보건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진단한다.안전진단은 사업장 내 재해나 사고 발생원인,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등에 의한 위험성 등을 진단한다. 또 폭발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고체와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등도 파악한다.고용부는 안전·보건진단을 허가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철저하게 이뤄질 예정이다.작업중지와 안전·보건진단 명령은 이르면 1∼2주 후 해제될 수 있으나 늦으면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서울 노원구는 내년부터 지역의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출산율을 높이고 장애인가정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올해까지 구에서는 장애 1급부터 3급까지만 가정별로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됐다. 내년부터는 장애 4급 가정은 50만원, 장애 5∼6급 가정은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국비와 매칭으로 내년부터 여성장애인은 장애 1급부터 장애 6급까지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구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내년 1월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노원구에는 2만784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오는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가량 오르고 모든 식당과 커피숍 등지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되는 등 강력한 금연정책과 맞물려 내년 2월이후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추진 방향'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보건소 금연클리닉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금연상담과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건강보험은 금연 상담의 경우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적용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보조제 5종(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의 가격별로 30∼70%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약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금연 보조제의 건강보험 적용은 보조제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진행된다.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병의원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12주 동안 꾸준히 참여한 경우에 한 해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단, 프로그램 참여를 중도 포기하거나 금연에 실패했다면 1년에 1회 재참여가 가능하다.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해 금연에 성공한 경우 본인이 냈던 금연치료 상담비와 약값의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돌려받게 될 예정이다.복지부는 금연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1년에 2000억원 가량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흡연자들은 일반 병의원 이외에도 예년과 같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도 금연상담과 처방이 필요 없는 니코틴패치, 사탕, 껌과 같은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력을 평균 2.4명에서 4.8명으로 늘리고 직장인을 배려해 토요일도 상담을 시행하며 평일 상담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늘릴 계획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고용노동부는 애초 이기권 장관이 직접 29일 브리핑에 참석해 언론을 상대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주말 사이 발표자를 이 장관에서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으로 낮췄다.고용부는 장관의 국회 본회의 일정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장관이 직접 정부안을 발표하면 자칫 노동계와 경영계를 압박한다는 인상을 끼치고 향후 노사정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용부 관계자들은 이날 비정규직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권 실장은 만약 노사정 공동실태조사에서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고용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때 “노사정위에서 결론 내리면 정부 정책을 재고하겠다”고 말했다.정부 대책이 공개된 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이병균 사무총장은 “기간연장에 대해 반대하고, 엄격한 사용사유 제한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이루고 노사정위를 통해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발표에 맞춰 조합원 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69.3%가 정부의 핵심대책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비정규직 양산법안 저지 긴급행동 준비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종합대책은 기업들에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 먹으라는 것”이라며 “이직수당을 주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방안, 차별시정 제도를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방안은 노예 계약을 연장하면서 곡식 한 바가지를 더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김대환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이번 대책은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민한 결과지만 고용 주체인 기업 사정과 노동시장 현실은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이철행 고용노사팀장은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가 많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보다는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줘 일자리가 감소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윤지희·김기동·오현태 기자 phhi@segye.com

고용노동부가 29일 노사정위에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등 그간 노동계에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대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노동부는 반발을 의식해 이직수당이나 3개월 근무 시 퇴직금 등의 경제적인 보상책도 마련했다.노사정위는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 등 3대 현안문제, 사회안전망의 3가지 우선과제 논의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간에 세부 현안에 대한 의견차가 워낙 커 향후 논의는 컴컴한 터널 속처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차별 개선과 시장 활력 두 마리 토끼 쫓는 정부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근로조건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용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고용부가 올해 상반기 시행한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의 80% 이상이 당사자 합의 시 기간연장 및 이직수당 지급방안에 찬성했다.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고용기간 연장이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 전환 원칙은 살아 있다”며 “추가 2년을 신청했을 때 해고할 수밖에 없다면 이직수당으로 보상하게 해 기간제 근로자를 싼 인건비로 쓰는 관행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상 연령을 35세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청년층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기간을 짧게 하고 정규직 전환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 안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1년이 못 돼 계약이 해지된 근로자 195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정부안의 또 하나의 축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진국에 비해 경직된 파견 대상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했다. 이것이 불법 파견의 합법화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고령자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근로계약해지(해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권 실장은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자는 의도는 없다”면서 “저성과자에 대한 노사 분쟁을 줄이자는 게 이번 대책의 취지”라고 못박았다.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김대환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노·사·정 이견 커 난항 예고노·사·정 간 가장 큰 쟁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다. 고용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 계약을 종료해 결국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한다.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며 우려한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법에 명시해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아예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폐지하거나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파견근로에 대해서도 정부는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만 추가했지만 경영계는 파견허용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원칙적으로 파견제도를 금지하고, 만약 파견법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팽팽하다. 정부는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한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인력 운영을 위해 고용해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한발 더 나아가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근로계약 일반 해지제도 명문화,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고용조정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노동계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곧 정규직 해고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상 일반해고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신호라며 반발하고 있다.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29일 고용노동부는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취업규칙 변경 관련 기준·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알바생 10% 수습감액제 금지 ▲쪼개기 계약 갱신 횟수 3회로 제한 ▲정규직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35세 이상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을 최장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다. ◇35세 이상 계약기간 2년에서 4년으로 고용부는 35세 이상 근로자가 연장을 신청할 경우 계약기간을 최장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2+2년 경과후에도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직수당은 계약기간 연장 기간 중 지급한 임금총액의 10%로,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사용기간 연장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을 우선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낳을 수 있어 이미 고용시장 진입한 35세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노조측은 "기간제 근로 기간확대 방안은 기업의 정규직 전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며 고용부안은 '장그래 죽이기 법'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기업들은 "현실을 무시한 결정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기업들은 비정규직 규제에 앞서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연공급제에 따른 과도한 임금 인상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근로자간 격차 줄이기, 고용안정성 제고, 정년보장 환경 조성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은 3가지 과제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먼저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실질적인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 성실한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핵심 노동시장제도에 관한 룰의 조정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정부는 첫번째 과제의 해결을 위해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소득분배개선분 반영), 단순노무직 최저임금 감액지급 금지 및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등 이행 강화, 고용보험제도의 종합적 개편방안(실업급여 보장성 및 재취업 촉진기능 등) 마련, 30인 이하 영세사업장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및 저임금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지원, 체불근로자 소액체당금 선지급 및 체불사업주 융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기간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지급(임금인상액 50%)을, 본인 신청시 사용기간 연장(2년 범위 내, 35세 이상) 및 정규직 미전환시 별도 이직수당 지급 등의 대책을 내놨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처우개선책으로는 퇴직공제금을 인상하고, 경비 등 감시·단속업무의 휴게 근로시간 구별기준 마련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추가연장근무 허용, 임금피크제 지원 확대노동시장 활력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휴일근로(주16시간)를 연장근로(주12시간)에 포함하되, 노사합의로 추가연장근로(8시간) 허용하는 등의 탄력적 제도 정비를 대책으로 제시했다.임금피크제 정부지원 확대(연 840만원→연 1090만원)와 불가피한 경영상 해고시에도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재고용토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밖에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 관련 기준·절차 개선과 관련해 근로조건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기준·절차를 명확화(판례상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 합리화)하고 노동관계법상 근로조건 결정 등에 있어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자대표 관련 규정 개선키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35세 이상 기간제·파견(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장 6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고용토록 하고 저 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의 기준과 절차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2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 현재 1년 이상 일해야만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기간이 연장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도 받고,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도 2년에 세 차례로 제한된다.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산재 보험 외에 고용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6개 직종은 레미콘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현재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6개 직종 외에 신용카드·대출 모집인, 전속대리 운전기사 등 전속성이 강한 3개 직종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휴일근로를 포함해 총 68시간까지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추가연장 근로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 노사부담 완화를 위해 주당 8시간까지 인정하되, 월·년 단위로 총량을 규제한다.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현재의 26개 업종(328만명)에서 10개 업종(147만명)으로 줄어든다. 기업이 불가피하게 경영상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동일 직종에 재고용토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강화한다. 객관·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를 거쳐 직무·배치전환과 같은 해고회피 노력 등이 명시된 일반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취업규칙 변경기준도 판례상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화된다.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추가된다. 기업의 인력운용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연구개발이나 기획업무 담당자 중 고소득 근로자에겐 시간이 아닌 업무 단위로 근로 총량을 측정하는 재량 근로가 적용된다. 여객선 선장, 기관장, 철도 기관사,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 관제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이 허용된다. 지금은 개인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이러한 정부안과 노사가 제시한 안을 병행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결과가 도출되면 대책안을 수정·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제도개선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근로자 10명 중 3명이 비정규직 = 최근 국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비중은 감소 추세이나 높은 임시직 비중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차별, 그리고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 등과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비정규직은 607만7천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32.4%를 차지한다. 문제는 비정규직이 중소기업, 여성,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는 데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비정규직의 88.2%가 100인 이하 기업에 집중돼 있다. 성별로는 여성 비정규직 비중이 53.5%로 남성을 웃돌며 60세 이상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68.7%에 달한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최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일자리 부족(43.1%)과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41.6%)를 꼽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근로조건 격차를 줄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는 의미다.고용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부제를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방안'이라고 명명한 것에는 이런 현실인식이 깔려 있다.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진…차별·남용 방지 =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고용형태별로 근로조건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2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 대상을 35세 이상으로 한 것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을 우선 임시로 채용하는 관행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최근 이뤄진 실태조사를 근거로 든다. 고용부가 올해 상반기 시행한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의 80% 이상이 당사자 합의 시 기간연장 및 이직수당 지급방안에 찬성했다.고용부가 학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기간제 재직자와 기간제 경험 구직자 등 1천18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기간제한으로 인해 계속 근로가 어려웠거나 향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변이 65.4%였다.한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묻자 53%가 '기간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 종료 시 금전보상을 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비율은 82.3%에 달했다. 현재 1년 이상 일해야만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는 1년이 못돼 계약이 해지된 근로자 195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기간이 연장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도 받게 된다. 기업이 값싼 계약직 근로자 채용을 남발하는 것을 막고 이직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돕게 하자는 취지다.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도 2년에 세 차례로 제한된다. 기업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초단기 계약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만 일용계약이 흔한 건설일용직 등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편의점 판매 종사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해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는 사업주가 수습 기간에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덜 줘도 된다.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이 허용된다. 지금은 개인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여객선 선장, 기관장, 철도 기관사,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 관제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 관리자는 정규직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외주 노동시장 합리화 유도…파견업종 확대 =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시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에 비해 경직된 파견 대상과 업종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추가된다. 고소득 전문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파견이 계속 금지된다. 고용부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파견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복지·훈련 제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견·도급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내하청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한 원청의 공동안전보건조치 의무대상을 현행 20개에서 더 늘린다.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산재보험 외에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6개 직종은 레미콘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6개 직종 외에 신용카드·대출 모집인, 전속대리 운전기사 등 전속성이 강한 3개 직종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 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1천만원까지 2.5%로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노동시장 활력 제고…정규직 채용 여력 확대 = 휴일근로를 포함해 현재 68시간까지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추가연장 근로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 노사부담 완화를 위해 주당 8시간까지 인정하되, 월·년 단위로 총량을 규제한다. 1개월 총량은 24시간, 1년은 208시간이다.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현재의 26개업종(328만명)에서 10개업종(147만명)으로 줄어든다. 기업의 인력운용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연구개발이나 기획업무 담당자 중 고소득 근로자에겐 시간이 아닌 업무 단위로 근로 총량을 측정하는 재량근로가 적용된다.계절과 생산수요 변동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최장 1년까지 늘어난다. 야근 등 더 일한 시간을 모아 휴가를 갈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 도입된다. 기업이 불가피하게 경영상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동일 직종에 재고용토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강화한다.강화될 절차적 요건은 해고회피 노력의 구체화, 근로자대표 합의사항 확대 및 서면 통보 의무화, 해고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객관·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를 거쳐 저성과자에 대한 직무·배치전환 등과 같은 해고회피 노력을 규정한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취업규칙 변경기준도 판례상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화된다. 현재 취업규칙 변경 때 일관된 규정이 없어 노사분쟁이 빈발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계약기간을 남기고 해고된 기간제 노동자가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내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남은 계약기간이 지나면 해고의 불법성을 다투는 게 의미가 없다며 위원회 등이 신청을 각하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어려운 우리 이웃’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서울 서초구가 복지 소외계층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서초구는 동절기 대비 저소득층·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계층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기간은 지난 2일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이다. ‘찾아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낸 서초구는 동 복지협의체와 복지통장들의 도움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발굴사업에는 주민센터를 비롯해 복지협의체, 복지통장, 복지반장 등 민·관이 협력해 나선다. 일례로 복지협의체 위원들은 지난 4월 발대식을 치른 이후 독거노인 생일케이크 배달사업 등을 펼쳤다. 동별 특성을 반영한 이웃 돌보기 활동을 펼친 것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연말연시에는 어려운 이웃찾기에 보다 세심하게 나서고 있다.소외계층으로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맞춤형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소외계층에게 희망의 끈을 제공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위기계층 발굴 대상자에게 공적부조, 민간자원 연결 등을 통해 발굴부터 지원까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복지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종현 기자 bal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