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방향에 합의하지 못했다.이날 오후 2시부터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측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위는 밤늦게까지 정회를 거듭하며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20일 0시가 넘어서야 노사정위는 “대체로 의견 접근을 봤으며 몇가지 사안은 추후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위원장에게 위임했다”면서 “연말까지는 기본합의를 할 것”이라고 공식발표했다.대표자회의는 이르면 다음주나 늦어도 연내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 위원장은 회의 직후 “연말까지 기본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제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노사정 합의’라는 면죄부를 얻어 노동개혁에 빠르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었던 정부는 노사정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비정규직 대책 등의 발표시점과 내용을 놓고 골머리를 앓게 됐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관리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전산입력을 잘못했다며 위생사 시험 합격자 중 866명에게 합격취소 통보를 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시원은 지난 17일 올해 위생사 시험 합격자 5360여명에게 합격을 통보했다. 그러나 하루 뒤 이들 증 866명에게 취소소식을 전해 분노를 사게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산처리 과정에서 합격점수 30점 이상을 전산담당자가 실수로 20점으로 입력해 불합격자를 합격처리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국시원은 전산담당자의 전산입력 실수를 뒤늦게 발견하고 부랴부랴 애초 불합격이지만 합격통보를 했던 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로 합격취소 통보했다.관계자들은 시험 출제오류가 아닌 단순히 채점오류로 발생했기에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내년 하반기부터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을 보고하고 심장·뇌혈관질환자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날 완화의료 건강 보험 적용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위한 수가 적용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완화의료 수가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일부), 선택진료비에 건강 보험을 적용해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와 상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최종 모델은 내년 4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며 7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그동안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에이즈(HIV/AIDS) 환자도 앞으로는 입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 기준도 개정된다. HIV는 일상생활의 신체접촉이나 의료행위로 전파될 위험성이 낮지만 그동안 HIV감염 합병증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환자군이 분류돼 문제가 됐다. 또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내년 2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개 항목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적다고 판단해 비급여로 결정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이 돈을 의료비로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을 여가 생활에 쓴다는 노인은 거의 없었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4.2%는 기초연금으로 받은 돈을 대부분 보건의료비로 쓴다고 답했다. 식비로 사용한다는 대답은 30.2%였고 15.8%는 주거비로 지출한다고 응답했다. 설문 대상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사람 중 성·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했다.기초연금을 의료비에 쓴다는 응답은 나이대별로는 80대 이상이 72.3%로 가장 많았고 70대(49.3%)와 60대(35.8%)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36.3%)보다 여성(48.7%)이 의료비에 쓴다는 대답이 더 많았다. 월 소득 50만원 기준으로 이보다 적게 버는 노인 가운데 51.1%가 기초연금을 주로 의료비에 쓴다고 응답했고 월 50만원 이상 버는 노인 가운데는 38.7%가 의료비에 쓴다고 했다.기초연금이 시행된 이후 가장 큰 변화로는 ‘병원에 가는 부담이 줄었다’(55%)를 가장 많이 꼽았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앞으로 산후조리원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이 개정안에는 산후조리원 시설에서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건물의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산후조리업자가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임산부와 보호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임산부실, 영유아실 설치 혹은 변경하려는 산후조리원부터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산모나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동안 산후조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감염사고 등 신체상 피해를 볼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산부나 영유아가 감염 등이 의심되거나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고 관할 보건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만 있다. 손해배상 규정도 없고 이를 어기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쳐 여러차례 지적됐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4년 4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52곳 중 83.3%인 460곳이 건물의 3층 이상에 있다.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전체의 34.8%인 19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산후조리원은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를 돌보는 곳이지만 의료기관은 아니다. 이 때문에 현재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일반 독서실이나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1. 서울 종로구에서 토스트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53·여)씨는 수년째 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채 2000원이 되지 않는 가격에 맛도 있어 단골도 꽤 많다. 그러나 그런 김씨도 요즘은 근심걱정이 마를 날이 없다. 매상이 하루가 다르게 뚝뚝 떨어지기 때문. 김씨는 “요즘은 손님들이 도통 지갑을 열지 않는다”며 “2000원이 안 되는 토스트도 부담스러운 모양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전에는 그래도 점심·저녁 식사시간에는 줄을 이었는데, 요즘을 보다시피 썰렁하다”며 “이젠 단골손님도 드문드문 올 뿐”이라고 덧붙였다.#2. 광장시장 인근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팔고 있는 박모(55·여)씨는 요즘 거의 울상이다. 박씨 역시 같은 자리에서 수년 동안 노점을 꾸리고 있지만, 요즘처럼 장사가 안 됐던 적이 없었다. 지난해 이맘때보다 매상이 3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 박씨는 “1000~2000원하는 떡볶이를 팔면 손에는 원가 제외하고 고작 몇 백원이 남는다”며 “그래도 예전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노점에서 보내면 큰 돈은 못 벌어도 끼니는 때울 수 있었지만, 그런데 요즘에는 끼니 때우기도 어렵고 ‘내일은 그래도 장사가 잘 되겠지’하며 위안을 하지만 정말 장사가 안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3. 겨울철 대표 먹거리인 붕어빵 노점상을 하는 이모(66)씨는 요즘 다리가 아파 오래 서 있지 못한다. 이씨는 “손님이 많을 때는 다리 아픈 줄 모르지만, 손님이 없으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천근만근이고 정말 안 아픈 데가 없다”며 “더구나 진눈깨비까지 흩날리면 정말 장사하기가 힘들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언제 단속이 나와 집기를 모두 가지고 가지 않을까 불안하다”며 “과거 정부에서 노점상에게 소자본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지만, 실제 신청을 해보면 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고 덧붙였다.◆ 겨울 한파 몰아치면, 노점 대부분 사실상 '개점휴업'올 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기습한파가 몰아친 지난 13일 서울 도심 일대 노점상들도 된서리를 맞았다. 오후 2시. 평소 같으면 오가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시간이지만, 이날은 명절 연휴 때만큼이나 한산한 모습이었다. 생계를 위해 혹한을 뚫고 나선 노점상 대부분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종각역 주변에서 계란빵 노점상을 한 지 20년이 넘었다는 윤모(58)씨 역시 점포를 정리하고 있었다.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 윤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집을 나서 계란빵 재료를 준비했지만, 어제와 비슷하게 손님이 없다”고 전했다. 준비한 계란과 물이 얼어붙어 더 이상 장사를 하기도 힘든 상황. 그는 “이렇게 추운데 손님이 찾겠느냐”며 점포를 접는 손길을 분주히 놀렸다. 역 근처 노점상 대부분 아예 장사를 하지 않거나 추위를 못 견디고 오전 중에 철수한 노점이 많았다.장사를 계속하는 이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주변에서 떡볶이를 판 지 13년째라는 송모(52·여)씨는 “말도 못하게 힘들다”고 입을 뗀다. 두꺼운 비닐포장으로 덮인 송씨의 점포 안은 어묵과 떡볶이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손님이 텅 빈 자리를 대신 메우고 있었다. 송씨는 “적당히 추워야 손님이 오는데, 1평도 안 되는 포장마차 안에서 장사를 하면서 당뇨병과 고지혈증·지방간이 생겨버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작은 스토브 하나에 의지해 언 몸을 녹이던 그는 “전기료 때문에 계속 틀지도 못한다”며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장사는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유난히 추위를 많이 탄다는 채모(47·여)씨는 올해로 노점상을 시작한 지 4년이 됐다. 채씨는 “그나마도 손님이 있으면 좀 훈훈하기라도 한데,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면 길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아침에 준비해 놓은 것도 불어서 다 버리고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다”고 밝혔다.◆ 붕어빵·호떡 원재료 가격 ↑…추위에 떨며 하루 종일 장사해도 남는 건 고작 2만~3만원뿐이와 함께 밀가루와 식용유·설탕 등 원재료 오르면서 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겨울철 '길거리 음식'인 붕어빵과 호떡 등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며 얼굴을 꽁꽁 싸매고 손을 연신 비비며 손님을 기다려보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원망스러울 정도다.종로1가에서 호떡 장사를 하는 최모(46)씨는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해도 손에 쥐는 돈은 고작 2만∼3만원에 불과한데, 요즘은 맹추위로 밤 9시면 손님이 뚝 끊겨 근심걱정이 마를 날이 없다"며 "지난해 이맘때는 자정 무렵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고 하루 10만원은 벌었는데 답답하고, 올해는 한 달을 아등바등 일해도 100만원 벌기가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종각 주변에서 5년째 붕어빵 장사를 하던 김모(52)씨는 최근 장사를 접었다. 맹추위로 겨울 특수를 누려야 할 매상이 하루가 다르게 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 김씨는 "큰돈은 못 벌어도 하루 일당은 나왔는데, 요즘은 날씨가 너무 추워 사람들도 집으로 일찍 들어가 손님이 없다"고 토로했다.종로2가 인근에서 붕어빵과 계란빵을 파는 이모(38)씨도 최근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이 주변에는 10여곳의 노점상이 있지만, 맹추위가 이어지는 최근 실제 문을 여는 곳은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씨는 "최근 주변 노점상들이 문을 닫았는데도 장사가 신통치 않다"며 "날이 춥고 재료 가격도 많이 올라 붕어빵의 가격을 올릴까도 고민해봤지만, 그나마 있던 손님마저 떨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붕어빵과 호떡의 재료인 밀가루와 식용유·설탕 등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LP가스 가격도 상승중이라 노점상들이 장사하기 쉽지 않다”며 “이런 가운데 겨울 한파가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보건복지부는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등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됨에 따라  '담배연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12일 복지부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려다 연기했다.이는 담뱃세 인상과 흡연경고그림 의무부착 방안을 입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당구장 금연 등이 잠시 뒤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흡연 해방구인 셈이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구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력장(헬스장 등),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은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로 분류돼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내년 10월부터 최저생계비 150%(차차상위계층) 이하 가구 영·유아에게 매달 21만5000원 상당의 육아용품 전자바우처가 지급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청소년)를 ‘국민행복카드’(가칭) 하나로 통합하고, 이 카드에 기저귀와 분유까지 살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탑재한다는 계획이다.11일 카드업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하나의 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에서 육아 생필품 구매비용까지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를 도입한다.정부 관계자는 “차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에는 기존에 지원하던 진료비 외에 기저귀 월 7만5000원, 조제분유 월 14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통합카드에 넣어 지급할 계획”이라며 “차차상위 이하 가구 출생아 13만명이 대상이며 2015년도 3개월치 예산으로 50억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분유·기저귀 지원사업 예비타당성 검사를 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간 15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8대 52 비율로 부담한다.고운맘카드는 총 50만원, 청소년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맘편한카드는 총 70만원 범위 내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쓸 수 있다.그러나 출산 후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아이사랑 카드’,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는 ‘아이즐거운카드’를 또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등 임신에서 육아에 이르는 동안 복지바우처 카드를 3∼5장 만들어야 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운맘·맘편한카드를 ‘국민행복카드’로,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를 ‘아이행복카드’로 우선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2019년까지 복지부 소관 11개 바우처형 복지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국민행복카드는 기존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 발급 대상인 임산부들에게 지급된다. 다만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월 21만5000원 상당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전자바우처가 추가로 제공되는 형태다.정부는 통합 복지카드 사업자 입찰을 실시했으며 지난 9일 단독으로 참여한 BC컨소시엄(BC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이 기술평가까지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비만 지원하는 기존 카드와 달리 통합카드에는 기저귀, 분유 등 육아물품을 품목별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까지 설계돼야 한다. 따라서 이달 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등 기존 사업자들은 차기 사업자가 새 통합카드 운영체계를 구축할 때까지 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알려졌다.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수)이 9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재해자는 1929명이며 이중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는 1090명, 업무상질병 사망자수는 839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사망 만인율은 2004년 2.47에서 2012년 1.20까지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려오다가 지난해 1.25로 전년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사망만인율은 광업이 326.26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2.21), 운수·창고·통신업(1.74), 제조업(1.22) 등의 순이었다.윤지희 기자

우리나라의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 등이 쉽도록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판단과는 다른 통계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8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정규직 일반해고와 정리해고에 대한 고용보호지수는 2.17로 34개 회원국 평균치인 2.29보다 0.12포인트 낮았다.고용보호지수는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수준을 ‘제한 최소’인 0에서 ‘제한 최대’인 6까지 수치로 표시한다. OECD는 매년 각국의 정당 또는 부당 해고요건, 해고수당 유무, 해고 시 사전 통보 절차·기간 등 총 25개 항목을 조사해 고용보호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한국의 정규직 고용보호 지수는 회원국 중 2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의 정규직 해고가 OECD 회원국 전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모델로 꼽는 독일의 경우 정규직 일반·정리해고 규제 수준이 2.9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정규직 해고가 가장 어렵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모델로 독일을 꼽으면서 동시에 ‘정규직의 해고가 쉬운 고용 유연성’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항목별로 들여다보면 정규직의 정리해고 규제 수준은 한국이 1.88로 OECD 평균인 2.91보다 낮았다. 이에 비해 정규직 일반해고는 한국이 2.29로 OECD 평균인 2.04보다 높았다. 이는 한국 기업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집단적 정리해고를 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평상시 직원 개인을 해고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독일의 경우 정규직 일반해고 규제 수준은 2.72, 정리해고는 3.63으로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비정규직 고용 규제 수준은 한국이 2.54로 OECD 평균인 2.08보다 다소 높았다. 독일은 1.75로 한국보다 0.79포인트 낮았다. 비정규직 해고는 한국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까다롭지만 독일은 그보다 훨씬 쉽다는 뜻이다.한편 정규직 일반·정리해고가 쉬운 나라는 뉴질랜드(1.01), 미국(1.17), 캐나다(1.52), 영국(1.62) 등이었다. 정규직 일반해고가 쉬운 나라는 영국(0.92), 캐나다(1.12), 미국(1.41) 순이었다.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