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0대 경비원이 근무 중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24시간 일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던 이 경비원은 교대근무자가 휴가를 가 이틀간 퇴근을 못하고 40시간 연속으로 일하던 중이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의 산재인정을 거부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고된 업무를 하다 산업재해를 입는 50세 이상 장·노년층이 크게 늘고 있다.7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이슈리포트 최근호에 따르면 지난해 50세 이상 재해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1.5%로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2009∼2013년 50세 미만 재해자수는 23.1%포인트 감소했지만 50세 이상 재해자수는 2013년 4만7289명으로 18.4%포인트 증가했다.특히 50세 이상 근로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50세 이상과 50세 미만의 재해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직종별로는 여성 단순노무자의 재해자수가 지난해 45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종사자가 3984명으로 뒤를 이었다. 50세 이상 재해자수가 많이 증가한 데에는 50세 이상 임금근로자수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통계청 집계 결과 최근 5년간 증가한 근로자의 약 77%가 50세 이상이다. 지난해에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도 50세 이상이 전체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절반(49.4%)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은 “이 같은 추세는 고령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에 은퇴한 장·노년층을 위한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경제적인 요인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이라면서 “50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시·일용직 비중이 크고 근속연수가 짧다는 통계청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재해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신체적 노화 등의 이유로 과거와 다른 일에 재취업하는 경우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의 하나로 호봉제,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등이 섞인 복합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함께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완화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없애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이 열악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복합임금체계 검토하는 정부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인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복합임금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심화 등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 완화를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임금체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10년까지는 호봉제를, 성과 등이 본격적으로 차별화되는 11∼20년차는 성과·직무급을, 퇴직이 가까워지는 21년차부터는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질병, 직무능력 등 근로자 일신상 사유에 따른 일반해고와 관련해 성과가 낮은 정규직의 경우 직업훈련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고용유지 노력을 하되, 성과 개선이 없으면 합리적 절차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 대신 내년 상반기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해고 요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해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노동시장 유연성 vs 사회안전망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잇달아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심하게 경직됐다면서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직원의 2.8배에 달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181만2188원인 데 비해 10년 이상인 근로자는 352만9492원으로 1.9배였다.그러나 노동계의 생각은 정부와 다르다. 정규직이 과보호돼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으면서 임금도 지나칠 정도로 많이 받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일부 노조의 영향력이 큰 대기업의 임금구조가 해당될 뿐 이를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7% 수준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의 비율은 18.1%로 OECD 최저 수준이며, 평균 퇴직 연령은 49세다. 민주노총은 최근 논평에서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하락시켜, 노동시장 전반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게 정부의 의도”라고 비판했다.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이사장 한갑수·상임운영위원 김성호)는 5일 신입사원 채용공고에 '전라도 X, 외국인X'라고 한 업체에 대해 국가인권위 조사와 법적조치를 요구했다. 호남미래포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 안산시 반월 공단에 입주해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남양공업이 채용공고에 '전라도 출신 채용불가'를 명시해 큰 사회적 파문과 물의를 빚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호남미래포럼은 "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기업의 직원채용 공고에서 외국인과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내용이 확인돼 온 국민을 충격과 경악에 빠뜨렸다"며 "인류 보편가치인 인권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고용촉진기본법 등 여러 실정법의 명문 규정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국가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지역갈등을 촉발, 조장하는 망국적 행태의 재현이어서 즉각적이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에 따라 시정, 근절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호남미래포럼 관계자들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남편과 아내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20만쌍을 넘어섰다.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20만8771쌍으로 부부 합산 평균 월 60만1000원을 받고 있다.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부부의 월 수급액은 250만9000원(부부합산)이다. 여성 경제활동 비율이 높아지고 연금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 수급자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여서 앞으로 부부 수급자는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부부 수급자는 1988년 1월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2010년 4월 11만5000쌍, 2011년 4월 13만4000쌍, 2012년 4월 15만5000쌍, 2013년 4월 18만8000쌍, 2014년 4월 19만9498쌍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으면 훨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국민연금연구원의 2013년 국민 노후보장 패널조사를 보면, 특별한 질병 등이 없이 건강하게 노년을 보낸다는 전제 아래 부부가 노후에 필요한 부부합산 최저 생활비는 월 136만원 정도다.평균소득(월 198만원)을 올리는 사람이 2014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면 은퇴 후 노령연금으로 월 4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같은 조건으로 가입한다고 하면 노후 예상연금 부부합산액이 84만원으로, 최저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이 급속한 기술과 환경변화에 적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시설, 작업방식 등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기재부에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언급한 상황에서 이를 지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이 장관은 “고용조정은 노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 요건과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낳고 있다”면서 “요건과 절차의 합리성 판단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해고의 근거가 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그간의 판례 등을 종합해 내년 초쯤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또 “‘일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왜 법으로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서 어렵게 합니까’라고 했던 기간제 여성 근로자의 하소연(을 들었다)”면서 “파견이나 기간제 사용에 대한 규제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을 2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한 것이다.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27일 오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노조 사무실 앞 광장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을 우려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노조요구안에 대해 회사 측이 납득할 만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지난달 27일 20년 만의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오는 4일에도 4시간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울산시니어포럼과 동울산청년회의소는 최근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 자제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우리지역 대표 향토기업인 현대중공업이 올 들어 3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내는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벌인 노조의 파업으로 협상이 더 장기화되진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현대중공업의 파업은 기업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며 “협력회사는 물론, 소상공인, 영세상인 등 그 가족들까지도 위기를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동구지역 상권은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은 지난 7월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4분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정도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백화점 측은 전망했다. 대형쇼핑몰과 전통시장의 사정도 마찬가지다.울산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복도시 만들기 범시민 추진협의회(행울협)도 노조의 파업에 쓴소리를 냈다. 행울협은 호소문을 통해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와 중국 조선업체의 거센 추격, 엔화약세를 등에 업은 일본의 반격에 조선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사문제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스웨덴의 ‘말뫼의 눈물’이 ‘울산의 눈물’로 재현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그간 노사가 보여준 협력과 상생의 모습을 통해 회사를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케이블방송업체 씨앤앰(C&M)은 해고 근로자의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148일째 노숙농성 중인 외주업체 근로자 109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2일 제안했다. 씨앤앰은 전날 오후 노동조합 측에 영업 및 설치 전문 협력회사를 신설, 해고 노동자 109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씨앤앰은 이와 함께 기본급을 보장하고 월간 기본 업무량을 넘어서는 성과에 대해서는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류비와 통신비 등을 실비 수준에 맞춰 지원하고, 1억원 이내의 사무실 임차 보증금을 대여해주겠다고 덧붙였다. 장영보 대표는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직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전광판 위에서 농성 중인 근로자들 역시 내려와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년 7월 씨앤앰이 외주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신규 업체들은 고용승계를 거부, 소속 직원 109명이 해고됐다. 노조 측은 해고자 원직 복직,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부터 씨앤앰의 대주주 MBK가 입주한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달 12일부터는 근로자 2명이 인근 대형 전광판 위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워크아웃 졸업 목전에 벼랑 끝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6개월 동안 이어진 임금 및 단체협약이 결렬된 데 이어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돌입해 일촉즉발의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2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산하 금호타이어지회는 2일과 3일 이틀 동안 3000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찬성 의견이 많을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다.앞서 노사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26차례에 걸쳐 입단협 본교섭을 가졌지만 임금 인상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은 결렬됐다.사측은 전날 최종 협상에서 ▲격려금 150% 지급 ▲노사화합 무쟁의 격려금 100만원 지급 ▲워크아웃 연장 시 임금 반납분(기본급 5%, 상여금 200%) 내년 1월 환원 ▲동일임금 적용구간 해소를 위한 임금 체계 개선(임금인상 5.08% 효과) ▲정년 연장(만 60세) 및 임금피크제 시행 ▲기초질서 준수와 인원 안정화 등을 제시했다.회사 측은 "올해 워크아웃 졸업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 반납분을 내년부터 환원하겠다는 등 최고 수준의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노조 측은 핵심 요구안인 임금 9.6% 인상과 통상임금 확대 등에 대한 수용가능한 대안이 없다며 사측의 최종안을 거부하고 곧바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나섰다.노조 측은 "2010년 워크아웃이 개시된 이후 5년 간 임금이 동결됐음에도 조합원들의 고통과 피해보상 노력은 어디에도 없어 사측의 제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찬반투표 결과 쟁의행위가 가결되고 곧바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워크아웃 졸업 일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사측은 "워크아웃 졸업 실사를 마치고 이번주 중 채권단 운영위원회에서 졸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나면 늦어도 2∼3주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쟁위행위와 맞물릴 경우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김창규 대표이사는 사내담화문을 통해 "쟁의행위로 노사 공동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대외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쟁의 찬반투표와 절차를 유보하고, 정상적인 교섭을 통해 하루빨리 교섭이 마무리되고 워크아웃 졸업에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노조 측도 신중한 태도다.노조 관계자는 "목표는 워크아웃 종결과 임금 인상"이라며 "채권단의 워크아웃 졸업 판단과 일정을 고려, 쟁의권 행사는 전술적으로 신중하고 유연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박삼구 회장이 진정으로 졸업 의지가 있다면 찬반 투표 이후 전 사원들에게 직접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뱃값이 오르면 흡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9세이상 성인남성(연인원 약 5723만명)의 흡연 여부를 분석한 결과 담뱃값 인상이 있었던 시기에 흡연율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것.  조사기간 전체 성인남성 흡연율은 49.3%에서 42.5%로 6.9%p가 감소했다. 한 차례 담뱃값이 인상됐던 2005년과 인상 이듬해인 2006년에 가장 큰 폭으로 흡연율이 줄었다. 2005년의 경우 전년보다 3.2%p 떨어진 43.9%의 흡연율을 보였고 2006년도는 이보다 1.6%p가 더 떨어진 42.3%를 나타내 10년 기간 동안 감소폭 6.9%p의 약 70%를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5~2006년 담뱃값 인상 외에 특별한 비가격정책이나 건강관련 이슈가 없었던 것을 감안할 때,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지역별 흡연율은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왔지만 2005년과 2006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상대적으로 흡연율이 높았던 대구는 2003년 53.2%를 보이다가 2005년 49.2%, 2006년 47.5%로 낮아졌고 흡연율이 낮은 전남지역은 2003년 43.6%였다가 2005년 36.8%, 2006년 35.1%로 흡연율이 크게 줄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담뱃값 인상에 따라 2016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으로 성인남성흡연율이 3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7년까지 경비직 근로자 100명 중 12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의 지원금을 대준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경비직 근로자 100명 중 23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자 1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방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에 대한 현행 기준고용률 23%를 12%로 하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 경우 최대 1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며, 지원금액은 연간 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또한 아파트 경비직 고령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시행한다. 고용부는 최근 864개 아파트 단지의 경비직 근로자 8829명에 대한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따라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인원이 4%(354명)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세종=윤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