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열고 ‘고용률 70%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역할을 논의했다. 고용부는 각 지자체가 고용률 로드맵을 달성하도록 각종 일자리 사업에 지자체의 참여·권한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건당 최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여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유아돌보미 등 복지인력 양성사업 지원규모를 최대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기간도 1년 단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려 연속성을 도모할 방침이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노인 부부만 사는 가구의 40%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소외, 무위(하는 일 없음) 중에서 3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8일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에 게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참여한 4077 노인부부 가구의 40.4%가 위기 또는 취약집단에 속했다. 위기집단은 4가지 모두를, 취약집단은 그중 3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집단이다. 위기집단에 속하는 가구는 전체의 13.0%, 취약집단은 27.4%를 차지했다. 4가지가 모두 없는 경우는 전체의 5.2%에 불과했다. 독거노인 가구의 경우에는 전체의 60.9%가 위기 또는 취약집단으로 분류돼 노인부부 가구에 비해 20.5%포인트 높았다.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44.5%가 노인부부 가구에, 23.0%가 독거노인 가구에 각각 속해 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올 1분기 서울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이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급증했다.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 수는 3월 말 현재 50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3% 증가했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197명으로 전년에 비해 48.1% 급증했다.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남성도 2014년 1분기 3명에서 올해는 13명으로 늘었다.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아빠의 육아 참여가 늘어났고 작년 10월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 것도 한 요인이다"고 분석했다.아빠의 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최초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100만원→150만원)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서울 용산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어르신의 날’을 제정해 16일 제1회 어르신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용산구는 “법정기념일인 노인의 날(10월 2일)과 별개로 어르신에게 ‘인생의 봄’을 돌려드리자는 취지로 5월에 어르신의 날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어르신의 날 기념행사는 용산가족공원 제2광장에서 4000여명을 초청해 진행된다. 16일 오전 10시20분부터 오프닝공연과 개회식이 진행되고 오후 1시부터 초청가수의 공연과 장기자랑이 펼쳐진다.본 행사와 함께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열린다. 용산구 보건소와 지역의료관련 협회가 함께 대사증후군검진, 건강상담, 구강검진, 청뇌침시술, 시력검사 등을 실시한다. 발마사지, 이·미용서비스, 1대 1 맞춤형 스마트폰 교육, 치매진단용 어르신 오락, 전통혼례복 기념촬영 등 즐길거리도 마련된다. 존엄한 죽음을 생각하는 어르신을 위해 임종 전 치료 범위를 정하는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오는 7월부터 가정에 머무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말기암 환자나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도 하반기 중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7일 보건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와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은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한다.가정형이나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16시간의 추가 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1급), 전담간호사를 각각 1인 이상 둬야 한다. 간호사의 경우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지만 가정형 호스피스의 경우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가정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도 필수 인력으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7월 중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해, 하반기 중 자문형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금은 호스피스 전담 병상을 운영하는 '입원형 호스피스' 만 운영 중이지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가정형 혹은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현재보다 5.5배 많은 3만6000여명이 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4일 현재 어린이집의 만 3∼5세 반에만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만 0∼2세 반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4개 반에 1명씩 배치하는 보조교사를 0∼2세 반에도 같은 수준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보조교사는 현재 6600명인데 3만명을 증원해 총 3만6600명을 두겠다는 것이다.어린이집 정원은 0세 반 3명, 1세 반 5명, 2세 반 6명, 3세 반 15명, 4∼5세 반 20명인데 교사 혼자서 이를 감당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사 1명이 돌봐야 할 아이들의 수가 많으면 정서적 교감을 나누기 어렵고 인력난이 심한 상태에서 제대로 보수교육을 받거나 휴가를 쓰기도 어렵다.복지부는 교사가 결혼이나 연가를 갈 때만 지원하던 대체교사도 직무교육을 받거나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449명인 대체교사를 3000명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육현장 인력난은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보육 현장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 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간 보조교사 충원에 1500억원, 대체교사 충원에 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의 확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의 하나”라며 “충원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율을 2060년 25.3%로, 2083년에는 28.4%까지 올려야 해 결국 미래세대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4일 복지부는 여야 공원무연금 개혁방안 논의과정에서 공무원단체를 대표해 실무협상에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01%로 1%포인트 정도만 올려도 2060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을 앞당기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복지부는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애초 국민연금 재정 추계대로 2060년께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맞다고 했다.하지만 기금소진 이후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그해 가입자에게 거둔 보험료로 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2060년이 되자마자 보험료율을 25.3%로 인상해야 하며 2083년에는 28.4%까지 올려야 한다는 계산을 내 놓았다.보험료율 25.3%는 월소득 200만원을 버는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로만 월 50만6천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현행 40% 소득대체율 아래에서의 국민부담이 2083년에는 5.5%포인트 더 커진다는 것으로, 이 모든 부담을 우리 자식세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명목 소득대체율이 오르더라도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는 가입자만 연금수준이 일부 올라갈 뿐, 현재 9%인 보험료율 아래에서도 보험료를 내지 못해 허덕이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납부예외자는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는게 복지부 설명이다. 2014년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13만명이다. 이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납부예외자가 457만명이고, 장기체납자가 112만명으로 약 569만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기에다 전업주부와 학생, 군인 등 국민연금 강제가입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적용제외자가 1084만명으로 이들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에서 빠져 있다.복지부는  명목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받는 돈을 기준한 것으로 실제로 가입기간 40년을 채우는 사람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실제 연금액 인상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더라도 실질소득대체율은 2020~2060년에 0.1% 포인트에서 3.9%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복지부는 결국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하면 보험료를 대폭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업스쿨' 참가자 모집 포스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전국 장애인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인 ‘업스쿨’(UP School·사진) 참가자를 과정별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매년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은 체계화된 업무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게 목표다.한국장총은 올해 철저한 사전 욕구 조사를 통해 실무자들의 수요와 직급별로 세분화한 실무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참가 희망자들은 근무 연차와 직급, 지역에 따라 직무기초과정, 직무성장과정, 직무공감과정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직무기초과정은 3년 미만의 신입직원이 대상이다. 주요 내용은 공문서 작성법, 장애인단체 재무회계 입문, 신입직원 직장예절 등이다. 직무성장과정은 3년 이상의 실무자가 대상이다. 주요 내용은 사업제안서 기획·작성, 자기계발, 정책현안 실전 대응 방안, 보도자료 작성 등이다. 직무공감과정은 전국 장애인단체 실무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기술, 홍보와 마케팅 등이다.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인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장애인단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에게도 전문적이고 다양한 직무 수행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교육 프로그램의 의의를 설명했다. 교육 접수 기한은 5월18일까지이며, 수강을 원하는 실무자들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kr)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뒤 해당 주최기관으로 참가 신청과 문의를 하면 된다. (02)783-0067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신청기간? 관심 집중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30일 국세청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12월1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 밖에 받지 못한다.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2009년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까지 저임금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도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로 늘어났다.지급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간 70만원~2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가구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총 66만 가구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9월 추석 명절에 지급될 예정이다.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ARS 전화(1544-9944)와 모바일웹,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이나 서면으로 가능하다.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비 폭탄’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이외에 ‘응급의료 관리료’란 이름으로 응급실 이용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응급환자와 준응급환자는 제외된다. 이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에 본인 부담률에 근거해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문제는 경증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비응급환자다. 이 비용을 고스란히 환자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응급증상이나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사람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첫날에 한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환자 자신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비용도 만만찮다. 의료기관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둬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에 20곳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만4830원, 전문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만7520원, 그 밖의 응급실은 1만8280원이다.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단순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고 약을 타가도 진찰료와는 별도로 이 비용을 100% 자신이 내야 한다.다만 복지부는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은 휴일이나 야간에 응급실 이외에는 문을 연 병원이 없는 점을 고려해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대한응급학회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중에서 80%가량은 비응급환자다.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가나다 순) 등 이른바 서울지역 초대형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주요 질병은 1위가 암이고, 2위가 열린 상처, 3위는 감기, 4위는 급성 위장관염, 5위는 복통이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