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최대 77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차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도 1만∼4만원씩 높아진다.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22만2533원으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1인 가구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 가구 266만196원, 3인 가구 344만1364원, 5인 가구 500만3702원, 6인 가구 578만487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작년 기초생활보장법 통과로 오는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각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된다.올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이다. 지금은 최저생계비인 167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모든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이 적용되면 가구소득 167만∼211만원까지는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으로 77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지난해 42만300원에서 47만7000원으로 5만4000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3년마다 대규모 가구면접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정한 탓에 사회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인 복지사업(360여개)별로 선정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표준화의 필요성이 자주 제기됐다.개편 급여는 7월에 처음 지급되며 신규 수급자는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주거급여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에 응답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에 월 19만∼30만원이 지급되며 전·월세 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 기준임대료도 1만∼4만원씩 높아진다.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며 “교육급여를 일부 확대한 것으로 전체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가 늘어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빈곤퇴치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최저생계비를 대신해 앞으로 정부 복지사업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될 '중위소득'이 처음으로 확정됐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우선 적용되지만 앞으로 모든 정부부처의 다른 복지사업에서도 기준점이 될 것이라서 복지 정책에서 갖는 중요성이 크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5일 의결한 2015년의 중위소득을 422만2천533만원(4인가구 기준)이다.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적용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전체 사회의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중위소득은 과거 기준인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3년에 한차례씩 대규모 가구면접조사를 진행해 파악한 지출·소득·자산·주관적 최저생계비·필수품 시장가격를 근거로 산출된다.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인 복지사업은 360여개에 달하는데, 현재는 대부분에서 최저생계비가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밖에 소득 분위나 가구 평균 소득 등 다른 기준들도 쓰이고 있어 복잡하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가 기준이지만 아이 돌보미 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으로 대상자를 뽑는 식이다. 반면 장기 전세주택 공급 서비스는 소득 5분위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각 사업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른 까닭에 국민들은 자신이 어떤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내기 쉽지 않은 불편이 있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중복 수급이나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최저생계비 뿐 아니라 소득분위나 가구 평균 소득 등 다른 기준들을 중위소득으로 대체해 복지사업의 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에 따라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복지 사업은 중위소득의 몇% 식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중위소득이 이처럼 정부의 복지사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당초 지난 17일 열린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답을 찾지 못했다. 이에 주말인 25일 다시 회의를 열고 5시간 가까이 장시간 논의를 벌여 힘들게 합의에 이르렀다.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려면 작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얼마나 소득이 오를지를 예측해야 하는데, 이 때 최근 몇년간의 소득 증가율을 판단 근거로 사용할지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컸다. 결국 이날 결정된 2015년 중위소득은 2014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이 반영됐다. 다만 농어가의 표본 교체로 인해 통계의 연속성에 한계가 있어서 2013년 소득 증가율에서만 임시로 농어가는 제외됐다.

공적연금 강화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토요일인 25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국민행동)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회원 4만명(경찰 추산 1만8천명)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국민의 노후를 불안으로 내몬다고 비판했다.국민행동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0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투본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50여개 공무원·교원단체가 활동한다.이들 단체는 "정부와 여당은 2007년 국민연금 개악, 2009년 공무원연금 개악, 2014년 기초연금 개악을 거쳐 또다시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하면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계속해서 축소했다"고 성토했다.이들은 "현재 논의되는 공무원연금 축소는 공적연금제도의 존립을 다시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악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상향 등 공적연금을 서둘러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했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4종류가 있다. 이번 행사에 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가입자들이 함께 모였다고 집회 주최 측이 전했다.본 대회에 앞서 서울광장에서는 전공노 주최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가 열렸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교조도 각각 서울역, 서대문 독립공원에 모여 사전 결의대회를 열고서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다.단체별 참가자들은 가장자리 1∼2개 차로를 따라 행진했다. 주요 교차로나 서울광장 입구 등에서 행진 여파로 부분 정체가 있었으나 차량 소통이 대체로 원활했다.부산 송상현 광장, 광주 5·18 민주광장,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도 해당 지역 전공노 조합원 등이 참가한 집회가 개최됐다.광주 국민대회에는 이 지역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 전공노, 전교조 소속 조합원 등 4천여명이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을 촉구하고 새누리당 광주시당 당사까지 행진했다.공투본은 이날 전국 집회에 7만5천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국민대회에 이어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추모문화제가 4·16연대 주최로 열린다.유가족 80여명을 포함한 참가자 일부는 문화제에 앞서 오후 3시 홍익대 정문·용산역·성신여대 입구·청량리역에 집결, 희생자 추모의 뜻을 담은 노란 리본과 손수건 등을 달고 광화문 분향소까지 침묵행진에 들어갔다.오후 5시 헌화와 분향에 이어 6시부터 열리는 문화제에는 경기도 안산의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도 참석한다.경찰은 이날 집회와 행진으로 세종대로, 통일로, 남대문로, 종로, 을지로 등 주요 도로가 혼잡해지고 서울광장 주변 교통을 통제할 수 있다며 지하철이나 우회로 이용을 당부했다.경찰은 '과잉 차벽'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은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할 때만 제한적으로 차벽을 설치하고 시민 통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통행을 안내하는 경찰관도 현장에 배치한다.

건강보험당국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여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끊이지 않자 원천차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인원과 적발건수는 4764명에 17만8241건에 달한다.연도별로는 2010년 1027명에 3만1660건, 2011년 794명에 2만9379건, 2012년 918명에 3만1494건, 2013년 823명에 4만521건, 2014년 1202명에 4만5187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특히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인원과 건수는 2010년 333명에 7049건, 2011년 247명에 7420건, 2012년 296명에 7829건, 2013년 234명에 1만97건, 2014년 376명에 1만2597건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다른 사람에게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몰래 사용해 치료받더라도 건보공단은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공단 부담금 형태로 보조한다.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이 짊어진 금액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2010~2014년 48억2300만원에 이른다.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이나 지인 간에 은밀하게 이뤄진다. 외국인은 실제 거주하는 곳마저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강보험증 부당사용을 적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건보공단은 2010년부터 자체 부당수급분석시스템을 개발해 1년에 두 차례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을 방지하고자 과다진료 외국인 등을 골라내 집중 조사를 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세우고 있다.건보공단은 나아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따른 부정수급과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종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한국의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7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8월 중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IC카드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자격자의 진료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점이 있다.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다 걸리면 2013년 5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아이유가 술광고 모델에서 하차하게 됐다. 24일 보건복지부는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당초 복지위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으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삼기로 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지금 출연 중인 모 회사의 소주 광고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지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2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는 다음 달 1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들어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진통끝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비(非)가격' 금연정책의 하나로, 세계 55개국 이상이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캐나다, 브라질 등 이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가 흡연율 하락을 경험했다. 한국은 국제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국이여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제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년 말로 대학휴학생이 46만명으로 늘어 청년의 고용 문제가 누적돼가고 있다"며 청년 고용 문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장관은 23일 제주도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격려사를 통해 "2007년도에 대학생 중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휴학한 학생이 26만명 정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청년 고용 문제와 6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장년층 간의 상생을 만들고, 일하는 가정의 격차를 줄이고, 첫 직장에서 60세까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는 의제별로, 사안별로 논의하는 틀로 바꿔가면서 세대 간의 상생이 이뤄지는 분위기를 만들고 대안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앞서 이 장관은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열린 제주경영자총연합회 조찬포럼에서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실패한 게 아니라 협의방법이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지난 8일까지 이어진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89가지 의제 중 2가지 빼고는 공감대가 형성됐었다"며 "다만 그동안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빅딜'(Big deal)이었다면 앞으로는 각 의제에 대해 정부가 준비하고 각각 협의하는 '스몰딜'(Small deal)로 협의가 이뤄진다"고 했다.이 장관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중요한 문제이자 이번 노사정 대타협의 중심은 '격차 해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일을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크다"며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 청년 실업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오는 24일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으로 매달 최고 월 20만2600원이 지급된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변동률 1.3%를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기존보다 2600원이 오른 최대 월 20만2600원으로 인상됐다. 이 기준연금액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된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지만 이달 25일은 토요일이어서 전날인 24일 지급된다.이 금액은 정부가 애초 주려고 잠정 계획했던 액수보다는 1000원 적은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4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반영해 2015년도 기준연금액을 월 20만3600원으로 잠정 정했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나온 통계청의 최종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로 전망치(1.8%)보다 낮았다.정부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4월 기초연금액을 조정하고 나아가 5년 주기로 노인생활수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국민연금공단은 23일 반환일시금이 지급사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경우 찾아갈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에 이르렀지만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일시금을 주지 않는다.이런 지급 소멸시효 장치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직역연금에도 있다.일본 등 다른 국가도 비슷한 소멸제도를 두고 있다.공단은 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체계적으로 청구안내를 하고 있다. 일시금 지급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와 직결되기에 공단이공단은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에 사전안내하고 지급사유 발생 2개월 지나서도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출장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4단계 절차에 따라 총 7번에 걸쳐 대상자가 적기에 일시금을 청구해 찾아가도록 안내한다"고 설명했다.반환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도 둬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다른 공적연금가입 등으로 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향후 60세가 되거나 숨지면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그럼에도 거주 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일시금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사례가 최근 5년간 2370건이며, 금액으로는 33억원에 달한다.이에 공단은 반환일시금과 소멸시효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멸시효 제도를 자세하게 알리는 내용을 5월부터 가입자내역안내서에 추가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행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22일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계 일부에서 강행하려는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 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이 청년들과 경제를 위한 길인지 깊이 생각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앞서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 4대 부문 중 노동분야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문 개혁은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청년취업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며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은 노사정 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4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업체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관련 법제 개정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