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지난달 15∼30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9.8%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한노총에 따르면 재적 조합원 77만 2천158명 중 44만 2천547명(57.3%)이 투표에 참여, 39만 7천453명의 조합원이 찬성표를 던졌다.한노총은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노총의 총파업 결의는 1997년 이후 18년 만이다. 총파업 시기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총파업에 돌입하면 총파업이 가결된 사업장 1천403곳에서 45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게 된다.한노총은 이달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각 지역 노동청을 상대로 전국동시다발 집회도 열기로 했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총파업 투표로 드러난 노동 현장의 민심이 정부에 정확히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총파업 투표 결과를 가지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민노총도 1차 총파업(4월 24일)에 이어 이달 15일 2차 총파업을 벌인다.4일 양대 노총의 공공과 제조 부문이 각각 대학로와 서울역 앞에서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두 노총의 연대 투쟁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거급여가 1일부터 시행된다.맞춤형 급여 개편은 최저생계비 이하에 가구에 대해 일괄 지원하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개별 급여로 바꾼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33%에서 43%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이 70만 가구에서 27만 가구 늘어난 97만이 됐다.주거급여자격을 갖추려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 인정액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43% 이하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67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14만 원, 3인 가구는 148만 원, 4인 가구는 282만 원이다.부양 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박주은 기자 ent2@segye,com

기업 규모가 클수록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근로자 10명 중 4명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233개 대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59만3000명 중 직접고용 근로자는 367만6000명(80%), 사업주에 소속되지 않은 간접고용 근로자는 91만8000명(20%)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간접고용 근로자의 비율은 0.1%포인트 높아졌다. 직접고용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는 283만4000명(77.1%),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84만2000명(22.9%)이었다. 전체 근로자 중 간접고용과 기간제 근로자를 합친 비정규직 근로자는 176만명(38.3%)에 달했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근로자 1000명 미만 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은 13.4%였지만, 1000명 이상 기업에서는 23%에 달했다.근로자 수 2만명 이상 대기업 13곳 중 간접고용 비율이 20%를 넘는 기업은 현대중공업(62.4%), KT(43%), 롯데쇼핑(28.8%),등 6곳 이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서울 도봉구는 29일 구청 공무원과 독거노인을 1대1로 연결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구는 여름철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 중 노인돌봄서비스 등 기존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에 대한 적정 보호 필요성이 높아져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서비스 대상 지역의 독거노인(만 65세 이상)은 2720명이다. 구청 공무원 997명이 폭염 특보 등 이상기온 발효 시에 1일 1회 이상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안내하게 된다. 무응답 등 안부 확인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긴급지원 조치가 취해진다.구는 올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를 158곳 운영 중이다. 또 재난도우미를 확보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에 나서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김준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결국 의결 기한을 넘겼다.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사용자위원 9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5일 6차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근로자·공익위원들의 주장에 맞서 전원 퇴장한 바 있다. 이들은 노동계가 월급 병기안을 계속 주장하는 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체를 거부키로 했다.현재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되고 고시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며,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급은 물론 월급으로도 명시해 ‘유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주 40시간이 아닌 주 48시간의 임금이 적용된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이 유급 휴일수당(유휴수당)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병기하자는 주장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노동단체의 집회 및 행진이 주말 동안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행됐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노조원 등 2500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2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이들은 현행 558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의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확대 계획을 비판했다.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해 다음 달 15일 2차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체포영장 발부로 집회에 참석 못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시급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980만 노동자의 삶이 달라진다”며 “전 세계가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데 박근혜정권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민주노총은 26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것을 촉구하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장그래 대행진' 집회를 열었다. 빗 속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과 대학 청소 노동자 등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0여명이 모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이들은 "대한민국 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로 월 2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월급은 209만원으로 올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집회 후 동화면세점을 출발해 청계광장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앞까지 1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했다. 이후 신촌 연세로와 서울시청 앞에서 잇따라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민주노총은 27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를 주장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자격이 있다고 본 것은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급료 등 수입을 받고 있는 사람이면 전부 근로자로 인정하는 권리를 체류의 불법성 여부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설립 10년 만에 이주노조가 합법성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향후 이주 노동자 처우 개선 등 여러 방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란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첫 판결이 나온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주노동자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뻐하고 있다.남정탁 기자◆불법체류 ‘이주노조’ 설립 10년 만에 합법화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민일영 대법관을 제외한 다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노조에 결성·가입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이들은 노조 결성·가입의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현재 취업 중인 사람 외에도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 역시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2004년, 2015년 판례를 제시했다. 이런 논리에 따라 대법원은 단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지위를 박탈하거나 노조 결성·가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법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일 뿐”이라며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권리까지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일영 대법관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노조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은 모순된다”며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주노동자 노조를 합법화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원들이 재판을 마치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기뻐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 등 향후 파장은외국인 노동자가 체류의 합법성 여부에 상관없이 노조 결성·가입의 자유를 갖게 됨에 따라 이주노동자 처우 문제, 노사 관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노조에 가입한 외국인이 취업자격을 취득하게 되거나 체류의 합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했다. 또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불법노조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노조 활동을 통한 근로 지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럽게 고용허가제와 같은 정부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고용·노동계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 지역의 한 노무사는 “산별 노조 등 전국 단위 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고 이주노동자 전반의 처우 개선을 주장하는 요구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선고 직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고용부는 “노조 설립이나 가입 자격 여부와 별개로 불법체류 자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노조가 불법체류자들의 장기체류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퇴직 무렵 특수한 사정으로 임금이 크게 늘거나 줄었다면 퇴직 전 3개월 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자신이 근무한 중소업체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09년 10월 경기 군포의 한 중소제조업체에 입사해 4년간 근무했다. 그는 2013년 7월13일부터 그해 9월8일까지 결근했고, 9월14일 퇴직했다. 대법원은 “A씨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에 근거해 산정한 평균임금은 그가 전체 근로 기간에 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며 “이런 경우 통상적인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시했다.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현행 5천58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 진입하려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1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신고 없이 마포구 대흥동 경총 회관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회관 안으로 진입하려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로 A씨 등 14명을 연행했다.이들은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는 수많은 청년실업자를 양산했다"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6차 전원회의를 거쳐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