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전염병 환자이송 전용 구급차를 도입하기로 했다.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15일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환자를 통한 질병 확산 방지와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전염병 환자이송 전용 구급차 3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염병 환자이송 전용 구급차 도입은 전국 처음으로, 도재난본부는 경기남부에 2대, 경기북부에 1대를 각각 배치할 예정이다. 차량에는 바이러스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구급차 전용 음압장치가 설치된다. 또 환자실을 완전 밀폐형으로 만들어 운전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동온도 조절 및 공기 필터링 등 공기압 컨트롤시스템이 마련된다.전염병 환자이송 전용 구급차의 차량 높이는 2.6m로 기존의 구급차(그랜드스타렉스 기준)에 비해 0.2m 높고, 차량 길이는 5.4m로 0.3m 길다. 차량폭은 1.9m로 같다. 탑승 인원은 기존 구급차 5명보다 1명 많은 6명이다.1대당 가격은 3억3000만원으로 기존 구급차 1억1000만원의 3배에 달한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전염병 환자이송 전용 구급차 도입 예산 10억원을 올해 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다.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전염병 환자이송 전용 구급차의 현장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평상시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전염병 환자 발생 시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임금 격차가 심각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 원·하청 구조의 실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선임연구위원은 5만4천114개 기업을 분석해 내놓은 주제발표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임금 수준을 보면, 1차에서 2차, 3차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원청업체와의 임금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안 연구위원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322만9천원이지만, 하청업체는 71.9%인 232만2천원에 불과했다.정액급여에 초과급여와 성과급을 더하면 임금 격차는 더 커졌다.원청업체의 임금총액이 559만7천원인데 비해 하청업체 평균은 51.1%인 286만1천원에 지나지 않았다. 1차 하청업체는 291만1천원, 2차는 279만1천원, 3차는 236만원이어서 2, 3차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임금수준이 열악했다.안 연구위원은 "원·하청 차별은 상여금과 퇴직금 적용률에서도 나타난다"며 "원청업체는 거의 모든 근로자가 상여금과 퇴직금을 받는 반면, 협력업체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은 68.9%, 퇴직금은 86.9%만 적용됐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조합 가입률도 원청업체는 39.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협력업체는 평균 7%를 밑돌았고 2차, 3차 하청업체로 갈수록 가입률이 낮았다"고 말했다.안 연구위원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그는 "원·하청업체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원청기업의 초과이윤 중 3분의 1을 하청업체 협력기금으로 활용하거나, 하청업체 근로조건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올려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는 SK하이닉스 문유진 노사협력실장,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장,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신원철 부산대 교수, 정흥준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올해 상반기 입사지원 경험자 8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20곳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10회 미만이 54.6%로 가장 많았고 10∼19회(17.3%), 20∼29회(9.7%), 30∼39회(6.6%)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100회 이상 지원했다는 응답은 4.8%였고 500회 이상 지원했다는 응답자도 4명 있었다. 서류합격 횟수는 평균 3.5회로 합격률은 18%였다. 면접전형 합격은 평균 1.6회로 서류 합격 횟수의 절반 수준이었다. 최종 합격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4.2%였다. 이들 중 62.6%는 입사포기를 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하반기 공채 취업 성공을 위한 전략으로 '지원횟수 늘리기'(46.5%·복수응답)를 1순위로 선택했다. 이외에 스펙 쌓기(35.1%), 눈높이 낮추기(33.8%), 목표 명확히 세우기(29.5%), 자기소개서 컨설팅(23.4%), 실무경험 쌓기(19.9%) 등을 들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이동식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주차 방해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제공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13일 “이동식 표지판 등의 사용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국내 주요 장애인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된 모임이다.솔루션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의 이용 금지를 알리는 바리케이트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이동식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 주차행위에 포함된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구역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경우 주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실제로 휠체어 장애인 A씨는 “지금 사는 아파트에서 비장애인의 이용을 막고 장애인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아파트 경비실이 제공한 표지판을 세워두고 있다”면서 “장애인을 위해 신경을 써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경비원들도 바쁘기 때문에 항상 나를 위해 표지판을 치워줄 수 없고, 그럴 때는 내가 직접 휠체어를 꺼내 치워야 한다”고 불편을 호소했다.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인 주차방해 행위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주차하기 위한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여기에 이동식 주차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도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에 포함된다. 솔루션의 요청에 따라 문제의 행위를 검토한 복지부가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솔루션에 위원으로 참여 중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권오형 사무국장은 “대중은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던 이동식 표지판이 정작 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복지부 유권해석을 널리 알려 주차방해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SK텔레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 대회’에 참가한 학생이 스마트 기기를 열심히 조작하고 있다. 사진은 2014년 대회 때의 모습. SK텔레콤 제공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SK텔레콤과 함께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를 꿈꾸는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2015 SK텔레콤 장애청소년 IT챌린지 대회’를 13, 14일 이틀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대회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패드 또는 갤럭시탭을 활용해 진행한다. 대회 참가뿐만 아니라 스마트 챌린지 대회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공인 인터넷정보검색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도 있다.스마트 서바이벌 대회는 참가 학생들 중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일반 상식 등 다양한 분야의 퀴즈를 진행한다. 대형 화면에 본인의 생존 여부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고 열띤 분위기를 연출한다. IT 기기 체험과 바리스타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함께 진행해 IT 분야에 대한 장애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자 한다.한국장총 관계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IT 기기 보급 및 사용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활용 능력의 향상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장애 청소년들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IT 기기를 접하며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된 만큼 장애 청소년들의 IT 활용 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가 필요해졌다”고 대회 의미를 설명했다.대회는 전국 56개 중·고등학교에서 130여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장소는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이다. 13일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14일 본 대회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청소년 IT챌린지 대회 홈페이지(itchallenge.kodaf.or.kr) 또는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783-0067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이번달부터 월소득 408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1만1700원 더낸다.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올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408만원에서 월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이에 따라 월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추가로 내야 한다.여기에 속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상한액이 월 421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421만원 이상 소득자는 보험료가 37만8900원(421만원 × 9% = 37만8900원)으로 1만1700원이 오른다.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대로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누구나 차별 없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초고속 인터넷망과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선도국인 우리나라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먼 얘기다. 스마트폰 활용과 관련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는 추세다. 특히, ‘웹 접근성’과 달리 장애인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웹사이트는 개선 추세지만 앱은 부족일명 ‘웹 접근성’은 경제적 격차나 장애 유무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008년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올해부터는 공공은 물론 민간 웹사이트들도 청각·지체·시각장애인이 불편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웹사이트 접근성은 장차법 시행 이후 공공영역에서는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3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100점 만점 중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는 100점 만점에 90점이 넘었고, 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의료기관 등은 80점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모바일 앱 접근성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79.4점, 공공기관 71.7점 등으로 공공영역에서도 매우 낮았다.◆장애인 접근성 떨어지는 정부 부처 앱장애인들의 공공영역 앱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앱 접근성 관련 규정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정부는 2011년 콘텐츠의 대체 텍스트 제공 등 7개 필수사항과 8개 권고사항이 담긴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마련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특히 청각장애인보다 접근성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앱 내 콘텐츠들을 텍스트로 읽을 수만 있어도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지만 이조차도 안 되는 앱이 많다.10일 안드로이드폰에서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을 제공하는 ‘토크백’(Talkback)을 실행한 뒤 평소 사용하던 앱을 열어본 결과 대부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미지나 플래시로 된 콘텐츠들의 대체 텍스트가 없어 음성 변환이 불가능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위메프 등 쇼핑 앱에서는 화면의 콘텐츠를 누르면 ‘이 버튼 라벨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만 나왔고, 화면 위쪽의 추천 상품 콘텐츠들은 음성으로 변환되다가도 화면이 자동으로 다음 상품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중단되는 일이 많았다. 지마켓은 이날 새벽 사이트 점검 중이어서 접속하자마자 ‘사이트 점검 중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떴지만 음성으로는 읽히지 않았다. 이밖에 LG유플러스 멤버십 앱도 화면 상단의 ‘멤버십카드·포인트조회·쿠폰·이벤트·제휴사 안내’ 등 메뉴 안내가 불가능했다.정부 부처 관련 앱도 마찬가지였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 여성가족부의 생애주기별 일·가정 양립 수혜 정보 앱 등은 첫 화면에 나오는 메뉴들부터 음성 인식이 불가능했다.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국토정보 앱은 화면 아래에 ‘시약자용 메뉴’ 버튼이 있었으나 정작 그 버튼에 대한 음성 안내가 나오지 않아 있으나 마나 한 기능에 불과했다. 최근 모바일 앱 평가·인증기관 웹발전연구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앱 4개 모두가,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앱 4개 중 3개가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에 취약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꼭 필요한 질병과 안전에 관한 정보에서마저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정부 지원 및 개발자 인식 개선 필요장애인들의 앱 접근성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시각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확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앱에 대한 제한은 심각한 정보 격차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왜 앱 접근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한 개발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은 소수라는 생각에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거나, 앱이 촌스러워지거나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을 느낄 수 있을 것이란 오해도 많다.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경우 비장애인들도 보다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웹 페이지 구성이 논리적으로 최적화되고,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달면 검색 시 훨씬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웹 접근성처럼 앱 접근성도 법적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 전환이라는 의견이 많다. 문형남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기업이 왜 앱 접근성이 보장돼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기업은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접근하고, 소규모 개발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착한’ 애플리케이션(앱)도 있다.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명화해설 앱’은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작품 화면 해설 서비스다. 초·중·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등 고대에서 근대까지 미술작품 500점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다. 녹음은 목소리 재능기부로 이뤄졌으며, 총 3만5000명의 기부 희망자 중 전문 성우 심사위원의 오디션을 통과한 528명이 녹음에 참여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는 ‘스마트앱어워드 2014’에서 교육문화부문 통합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LG전자 직원(왼쪽)이 시각장애인에게 ‘책 읽어주는 도서관’앱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다. LG그룹 제공올해로 10주년을 맞은 LG전자의 ‘책 읽어주는 도서관’도 시각장애인 및 독서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에게 유용한 앱이다. LG전자·LG유플러스가 개발한 폴더형 스마트폰 ‘책 읽어주는 폰’ 혹은 PC를 통해 LG상남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음성으로 제작된 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책은 문학 3700권, 인문·사회 3500권 등 1만권에 이르며, 매달 80여권의 음성 도서가 업데이트된다. 지난 4월에는 도서 이용(다운로드) 건수 100만건을 넘어서 화제가 됐다.음성도서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통화료는 LG유플러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LG전자는 올해 말까지 시각장애인 2500명에게 책 읽어주는 폰을 기증할 계획이다.벤처기업 소니스트의 ‘커뮤니티 맵핑’은 시각장애인의 길 찾기를 도와준다. 비장애인이 신호등을 촬영해 서버에 등록하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현재 위치와 신호등과의 거리 등을 음성으로 실시간 서비스한다.김유나 기자

시각장애 2급인 A(35)씨에게 스마트폰은 생활필수품 중 하나다. 그는 스마트폰의 텍스트 음성 안내 기능(TTS·Text-to-Speech)을 이용해 문자메시지와 뉴스, 전자책 등을 ‘듣고’ 이해한다. 사물의 형체만 희미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에게 스마트폰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다. A씨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지만 그의 스마트폰은 다른 이들의 것보다는 다소 ‘썰렁’하다.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음성변환이 돼야 앱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지 형식이라 아예 음성변환이 불가능한 앱이 많다. 편리할 것 같아 다운을 받았다가도 사용을 못해 속상할 때가 있다”며 “스마트폰 덕분에 편리한 점이 많지만 온전히 이용을 못해 아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장애인들의 PC 웹 접근성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모바일 앱 접근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사용 중심이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고 있으나 스마트폰 이용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관련 앱도 시각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 많아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4년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장애인의 PC 기반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정보화 수준은 85.3%로, 2004년 57.5%보다 3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여기에 스마트폰 사용 등을 더한 유·무선 융합 스마트 환경에서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60.2%로 뚝 떨어졌다. PC 기반 정보 격차는 좁혀졌으나 스마트폰 등을 기반으로 신(新) 정보 격차는 오히려 벌어졌다는 얘기다. 정부의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이 PC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근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보 격차 해소 추진 대상에 모바일 기기도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유나 기자 yoo@segye.com

노후에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월 생활비는 부부기준으로 약 160만원, 개인기준으로 약 99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0명 가운데 2명만이 노후에 대비해 저축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연금공단의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필요 최소 노후생활비는 매월 부부기준 159만9100원, 개인기준 98만8700원으로 나타났다. 필요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 224만9600원, 개인기준 142만1900원이었다. 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송현주·이은영·임란·김호진 연구원은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 준비와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전국 5110가구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2013년도 제5차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노후시작 연령은 평균 67.9세였다. 조사시점 현재 전체 응답자의 50.7%는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독립적인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노후대책 마련에서 가장 주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체로는 전반적으로 ‘본인’(63.9%)을 꼽았다. 이어 배우자, 정부 등의 순이었다.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응답자 스스로 노후시기에 진입했다고 여기느냐에 따라 달랐다. 노후에 들어섰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식과 친척한테 받는 생활비와 용돈’을 생활비 마련수단으로 가장 선호했다. 노후시기에 아직 진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80.4%가 노후를 대비해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게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9.6%만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들은 노후준비 방법(다중응답결과)으로 1순위 국민연금(50.4%)을, 2순위 예금·적금·저축성 보험(45.0%)을, 3순위 부동산 운용(25.0%)을 각각 들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