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10월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음식업종 등 보험가입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음식업은 배달이나 홀 서빙 업무 등에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 동포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도 많은 편이어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은 편이다.공단에 따르면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형태, 외국인 여부 등을 떠나 모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한해 가입이 제외된다. 단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고 채용된 근로자는 모두 고용·산재보험 대상이다.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들 곳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받을 수 있다.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또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해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 '미가입신고센터'(www.kcomwel.or.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하면 된다. 문의는 1588-0075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신·출산 정보를 받게 된다.이에 따라 고용부가 임신·출산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를 보다 철저하게 살필 수 있게 됐다.30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동안 근로자의 신고가 없으면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기간 중 부당해고 한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웠다.하지만 고용부가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받으면,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또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으면 출산휴가 미부여로 판단,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에서는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최대 월 135만원씩 1∼3개월간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한다.지난해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을 한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공무원·교직원 제외)는 10만 5633명이었지만 고용보험 통계상(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자는 8만 8266명에 그쳤다. 1만 7000명 가량의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받지 못했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음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에는 임신·출산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지난 4년여 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 지도를 통해 해결한 비율이 50%대 미만을 기록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 중에 가장 체불임금 해결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지난 4년 여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평균 임금체불 지도해결률은 44.6%를 기록했다.29만 3062명의 체불 근로자가 약 1조 5000만원의 체불임금을 서울노동청에 신고했으나, 이중 16만 5000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못한 6841억 9200만원의 체불임금만 해결해준 것이다.이는 같은 기간 부산지방고용노동청(50.3%), 대구지방고용노동청(50.2%), 중부지방고용노동청(53.3%), 광주지방고용노동청(52.5%), 대전지방고용노동청(58.0%)의 지도해결율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서울지방노동청은 2012년 임금체불 지도해결률이 50.6%로 간신히 50%를 넘은 것을 제외하면 내내 50%를 밑돌았고, 지난 3월 기준으로는 35.2%를 기록해 모든 지방노동청을 통틀어 올해 최저 지도해결률을 기록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전경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사진) 누리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개정 방향 모색’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장애계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사회 전반에 장애차별과 인권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 제도 변화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4월 문화예술·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적용 기한이 마무리되면서 실질적 법 적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년이 지난 지금 큰 틀에서 특별한 개정 없어 유지되어온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제한·배제·분리·거부에 대한 차별을 넘어 보다 적극적 차별해소를 위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00년대 초와 비교해 사회적 이슈는 물론 각종 기기와 제도,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이 급격히 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한 환경과 시대적 상황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해 법의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곳곳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현실 간의 간극을 좁히고,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2)783-0067, 732-3420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대한항공 여객기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각장애인 승객에게 점자 브리핑 안전카드를 제공하기로 한 대한항공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장애인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된 솔루션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정부 등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솔루션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솔루션의 건의를 반영해 지난 7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내 점자 안전브리핑 카드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전브리핑 카드를 기내에 비치한 항공사는 에어부산과 아시아나항공뿐이었다.대한항공의 점자 안전브리핑 카드는 비상구의 위치, 비상장비 사용법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묵자 위에 점자를 코팅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시각장애인이 점자카드를 요청하면 승무원이 제공하고 안전브리핑을 실시한다.솔루션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 정보에 장애인이란 이유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기본권 침해”라며 “대한항공의 점자 브리핑 안전카드 제공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등과 관련해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누구나 솔루션으로 전화해 제안을 할 수 있다. (02)783-0067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을 규탄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홈플러스 노조는 23일 "MBK파트너스가 매입협상 종료 직후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100% 고용 승계와 고용조건 유지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그 이후 태도를 바꿔 노조와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노조는 "추석 전에 매각으로 제기된 고용안정과 홈플러스의 지속성장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MBK의 대화거부와 사측의 구태의연한 태도로 실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총파업에 노조원 2천여명이 참여한다고 전해,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추석을 앞두고 홈플러스 영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이에 대해 회사측은 이날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직원중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고객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홈플러스는 "전체 직원이 2만6천명이고 총 2천명이 파업에 참여해도 참가인원이 10％도 되지 않는다"며 "그간 했던 집회를 보면 실제 집회 참석 인원은 최초 얘기했던 참가자의 10분의 1 정도였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 연대 참가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회사는 "마트는 2교대, 3교대 근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추석을 앞둔 영업 차질에 대해서는 "본사 직원들도 명절기간 집 근처 점포 지원을 가는 일이 일반적"이라며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본사 직원들이 매장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용승계와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밝히면서 고용승계를 하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MBK파트너스도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지 않았으며 노조에도 공문을 통해 그런 뜻을 전달했다"며 "더구나 거래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 예정자가 직접 나서 단체교섭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한편 홈플러스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며 23일 오후 1시에 노조원 1천500명이 참석해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노조는 24일 오전 10시에는 주한영국 대사관앞에서 찰스 헤이 영국대사가 "테스코가 먹튀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전했다.

민노총이 정부와 여당의 ‘노동 개악’에 맞서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민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위원회 야합을 근거로 2000만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노동시간 연장 등 ‘노동 개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가열찬 투쟁으로 이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노동절 집회 때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집회 참석 여부가 주목된다. 한 위원장은 경향신문사 건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이 집회에 등장할 경우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과 조합원 간 충돌이 예상된다.김승환 기자

전동휠체어 “인도로 다니면 길이 워낙 울퉁불퉁해 넘어지거나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 겁이 납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느 장애인의 말이다. 휠체어와 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부재로 각종 사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2일 보건복지부에 “기기 조작방법, 관리법, 안전수칙, 사고 대응방법, 도로교통 안전법규, 사고사례 교육 등을 포함한 휠체어 및 스쿠터 사용자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이드북, 동영상 등도 배포하라”고 요청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장애인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된 솔루션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솔루션에 따르면 최대 속도가 10㎞/h, 중량이 90㎏가량 되는 전동휠체어가 사고가 나면 사용자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부상과 물건 파손의 위험이 크다.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년간 안전사고를 3회 경험한 경우가 32.9%, 2회 경험한 경우가 31.8%로 각각 나타났다. 5회 이상 경험한 경우도 11.8%에 이른다. 휠체어 사고의 원인은 물리적 환경이 48.2%로 가장 많았고 조작부주의(24.7%), 기기결함(18.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로의 경사면, 미끄럽거나 젖은 바닥, 거친 지면, 높은 턱 등의 장소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휠체어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수동휠체어는 함께하는 보조인이 휠체어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솔루션 위원으로 참여 중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총장은 “전동휠체어나 스쿠터가 ‘보행자’로 분류돼 차도로 다니는 것은 불법이어서 사고가 나도 보호받을 길이 없다”며 “휠체어 등 사용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접할 수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길거리의 안내표지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화장실 표지인줄 알고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엘리베이터 표시더군요.” “요즘 지하철에 LED(발광다이오드) 전광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빛이 번져 보여 정보의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출구 정보와 노선 안내도의 글씨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빛을 반사시키는 재질의 안내도는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어요.” 요즘 다양한 종류의 안내표지가 필요와 목적에 의해 설치되고 있으나 장애인을 고려한 디자인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는 “교통이용 정보 등을 교통약자가 알 수 있도록 제공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자 및 기호를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도록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개별적으로 공공정보 안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통일되지 못한 기준으로 인해 장애인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2일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해 장애유형별로 실시한 안내표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라”고 요청했다. 솔루션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장애인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연구해 정부 등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솔루션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전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저시력 장애인이다. 이들은 표지판이 설치된 위치와 글씨 크기, 조명과 재질 등에 영향을 받는다. 통일되지 않고 기관마다 다른 픽토그램은 저시력 장애인에게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을 바라보기 힘들다. 버스나 기차의 좌석번호표지의 글씨가 너무 작아 내용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겪는 문제이다. 미국은 UFAS(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s)라는 통일된 규정을 적용한다. 글씨체와 문자의 비율, 크기, 유형, 색상 대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은 ‘공공기관의 여객시설에 관한 이동 등 원활화 정비 가이드라인’(2007)을 지침으로 삼는다. 이 가이드라인은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한 안내표지의 위치와 높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솔루션 위원으로 참여 중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김영하 사무총장은 “저시력 장애인은 바탕색과 문자색 간에 색상과 명도 등의 대비가 크게 해야 식별이 가능하다”며 “표지에 분명하고 식별하기 쉽게 자간을 유지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을 조금 더 고려한 디자인은 자율에 맡길게 아니라 정부의 의지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대구 달서구(구청장 곽대훈)는 23일 오전 11시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추석 명절과 노인의 날(10. 2.)을 앞두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200명에게 실버카를 지원한다. 달서구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5만9147명(9.7%)에 달하며, 그 중 국민기초수급자는 노령인구의 8.3%인 4935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달서구는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실버카를 추석 명절과 노인의 날(10. 2.)을 앞두고 지원해 안전한 일상생활과 보행의 자유로움을 선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됐다.이번 실버카 지원은 개인, 기업 등 후원으로 조성한 달서사랑 365운동 기부금 1160만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440만원, 달서구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 220만원 등 1820만원을 확보, 거동불편 어르신 200명에게 지원하고, 달서구 사회복지관협회와 연계해 무상 수리 등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곽대훈 달서구청장은 “거동 불편 어르신들이 실버카를 통해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편안하고 풍요롭게 보내시길 바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말했다.대구=문종규기자 mjk20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