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소년 복지기관인 무지개청소년센터를 찾았다.무지개청소년센터는 탈북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황 총리는 기초 한국어 교육, 특기적성 교육 등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이들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했다.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가는 청소년들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언어 교육에서 취업까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총리는 이어 "탈북 청소년이나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이들의 재능이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이들의 삶을 꼼꼼히 점검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자치부가 ‘정부 3.0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한 이후 직원들의 초과근무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본격 실천한 후 본부 직원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지난해 27.5시간에서 올해 3분기 21.1시간으로 단축됐다고 20일 밝혔다. 한달 평균 1인당 6.4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본부 인원 93명인 것을 감안하면 매월 초과근무시간이 5075시간 감소한 셈이다. 수당 절감 효과는 5000만원에 이른다. 유연근무 비중은 지난해 평균 11%에서 올 3분기 15%로 4%포인트 높아졌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유연 근무제를 비롯한 일하는 방식 혁신의 체감도는 3월 79점에서 9월에는 87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방식 혁신 과제에는 매일 오전 10∼11시 집중근무, 매주 수·금요일 정시퇴근,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 등이 있다. 이재영 정책기획관은 “업무성과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공직 생산성을 높이는 데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16일 경기 파주의 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연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집권 3년차인 박근혜정부에서 나타난 장애인복지 변화를 짚어보고, 공약 이행을 위한 과제와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대선 당시 장애계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를 ‘정책 아젠다’로 만들어 새누리당과 박 후보에게 제안했다. 박 후보 캠프는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장애인등급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장애계는 대선에서 약속한 장애인 공약 중간평가를 위해 지난 6월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연대’를 결성했다. 연대는 최근까지 박근혜정부의 장애인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연대 관계자는 “우리 활동은 유권자의 알권리 실현과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박근혜정부의 장애인 복지 향상 도모와 공약 이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대에는 한국장총을 비롯한 44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토론회 관련 문의는 한국장총으로 하면 된다. (02)783-0067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다음달부터 정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1종·2종 수급권자로 나뉘며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4만명에 이른다.20일 보건복지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결막염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의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뀐다.단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이 아니라 동네 의원 및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질환은 병·의원을, 중증질환은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 전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달 중 약국, 병원 등 의료기관에 관련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교, 식당,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은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대 빈곤율이 46.9%에 달해 주요 국가들 중 가장 나쁜 수치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또  전체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해 늙어서도 쉬지 못하는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순아 박사가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가구의 소득수준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국가 간 비교'란 보고서를 연금포럼(2015년 가을호)에 발표했다고 20일 국민연금공단이 알렸다.이 박사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소득자료를 이용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네덜란드,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대만, 한국 등 국가의 노인가구 소득수준을 비교 분석했다.그 결과,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살펴본 각국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노르웨이 1.5%, 덴마크 1.7%, 네덜란드 3.6%, 폴란드 6.5%, 호주 7.6%, 영국 7.9%, 캐나다 8.5%, 독일 10.2%, 핀란드 11.7%, 미국 19.3%, 대만 26.6% 등이었다.한국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6.9%로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가구의 비율을 말한다.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50% 미만을,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를, 고소득층은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경우를 일컫는다.근로소득·사업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 사적이전 소득)등으로 짜인 노후소득의 구성을 보면, 한국과 대만을 뺀 모든 국가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네덜란드는 이 비중이 90%를 넘었다. 이들 서구복지국가 노인의 이전소득은 연금, 보편수당, 공공부조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이었다.공적 이전소득이 많을 수록 일하지 않고도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한국 이전소득의 비중은 48.6%에 불과했다. 이전소득 중에서도 사적이전소득이 한국은 무려 19.8%나 됐다. 다른 서구복지국가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은 0.1~0.4%에 불과하다.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작은데 상대적으로 사적이전 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아직은 전통적인 가족부양 책임 의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게다가 한국인의 노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은 49.9%에 달했다. 많은 한국인이 늙어서도 소득활동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일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말이다.이 박사는 한국은 아시아국가 중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지만 복지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국내 주요 직업들 가운데 감정노동의 강도가 가장 센 직업은 텔레마케터(전화통신판매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6~10월 730개 직업 종사자 2만5550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강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고용정보원은 ▲전화, 대면, 전자메일 등 대인 접촉 빈도(5점) ▲외부 고객 또는 민원인 대응 중요도(5점) ▲불쾌하거나 화난 사람을 대하는 빈도(5점)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분석 결과 15점 척도 평가에서 텔레마케터가 12.51점으로 가장 높았다. 호텔관리자와 네일아티스트, 중독치료사가 2~4위에 이름을 올렸다.창업컨설턴드·주유원·항공권발권사무원 등도 감정노동 강도가 센 직업으로 꼽혔으며, 치과위생사·의료코디네이터·바텐더·고객상담원·해양경찰관·법무사도 감정노동이 많은 직업 상위 20위 안에 들었다.고객 또는 민원인과 직접 접촉을 통해 직무수행이 이루어지는 의료․항공․경찰․영업․판매 등 서비스 직업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용정보원은 감정노동을 구성하는 항목별로 순위가 높은 직업도 조사했다.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주유원·중독치료사·치과위생사 등의 순으로 빈번했다. 외부 고객 또는 민원인을 대하는 일이 많은 직업으로는 중독치료사·자연환경안내원·보험대리인 및 중개인 등이 꼽혔다.불쾌하거나 화난 고객 또는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빈도가 높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에는 텔레마케터·경찰관·보건위생·환경검사원·항공기객실승무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박상현 연구위원은 "최근 서비스 관련 직업군의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에서 '고객만족'이라는 소비문화가 만들어 낸 그늘이 감정노동"이라며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웃는 낯으로 고객을 대해야만 하는 감정노동 직업인을 위한 관심과 배려, 정책적 지원이나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에게 기저귀와 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만5000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다.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한다.복지부는 이번 지원으로 저소득층 약 5만1000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조사결과 만 1세 미만 영아 가정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은 월 20만8000원으로 월소득 100만~200만원 수준의 저소득층 3인 가구 양육비의 39%(경상소득 대비 15%) 가량을 차지했다.지원기간은 기저귀·분유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다.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만2000원), 지원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 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만5000원),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월 4만3천원) 등으로 나뉜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영아 부모나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등록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지원신청자는 지원확정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지원범위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유통점(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http://mall.epost.g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가까운 나들가게 가맹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구체적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국민연금 납부액의 절반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이 다섯개 가운데 한 개꼴로 국민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21만여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정부의 국민연금 지원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두루누리 지원요건 충족 근로자 중 미신청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현재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 전체 사업장 67만9637곳 중에서 12만8687곳(18.9%)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125만8601명 중 21만3820명(17%)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2012년 7월부터 시행했다. 지원기준도 2012년 7월 월보수(기준소득 월액) 125만원에서 2013년 130만원, 2014년 135만원, 올해 140만원으로 해마다 상향 조정해 지원대상을 늘렸다.그런데도 사업장의 두루누리 호응도가 낮은 것은 4대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만 두루누리 지원 대상인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두루누리를 신청한 사업주나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양 의원은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에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하고,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묶여 있는 두루누리 지원 기준을 3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64만원(최저임금 대비 130%) 근로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35세 이상 임신부 중 임신중독증 환자가 최근 4년 사이 3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출산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 연령대 임신부 100명 중 3명꼴로 임신중독증을 앓고 있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앞두고 9일 임신중독증에 대한 2010~2014년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9060명에서 2014년 9058명으로 비슷했다.진료 인원이 줄어든 것은 35세 미만의 환자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35세 미만의 진료인원은 7134명에서 6501명으로 줄었다.반면 35세 이상 진료 인원은 1994명에서 2660명으로 4년새 33.4%나 늘었다.작년을 기준으로 분만 인원 대비 임신중독증 진료 인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35세 미만은 1.9%였지만 35세 이상은 3.0%나 됐다.분만 인원 대비 진료 인원은 35~39세 2.6%, 40~44세 4.8%였으며 45세 이상은 20.9%나 됐다.35세 이상의 진료 인원이 늘어나면서 전체 환자 중 이 연령대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여서 2010년 21.8%에서 작년 29.0%로 늘었다.4년 사이 전체 진료 인원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총 진료비는 20억6000만원에서 52억원으로 2.5배 늘었다. 임신중독증 환자 중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의 비중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임신성 고혈압'으로도 불리는 임신중독증은 임신 20주 이상 산모에게 나타나는 고혈압, 부종, 단백뇨 등의 증상을 뜻한다. 증상이 악화하면 임신부에게는 전신경련, 혈액응고 이상이 발생하고 태아에게는 발육부전과 조산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다행히 출산 후에는 증상이 완화된다.임신중독증에 걸리는 이유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태반이 형성되면서 혈류 공급이 제한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9·15 대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으로 가는 큰 산을 넘은 노사정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속도전’을 촉구하는 여당과 이를 합의 파기로 보고 협상 테이블을 걷어찰 기세인 한국노총의 틈바구니에서 적잖이 고심하는 눈치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했던가. 대타협에 따른 이행과제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는 게 여의치 않은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대타협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속도전’보다는 합의 절차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내에 모든 것을 매듭지으려는 새누리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한 비판이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9·15 사회적 대타협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15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대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앞으로 노사정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후속 과제들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면, 9·15 대타협은 분명 우리 노동사회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배규식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절차를 정부와 여당이 준수치 않고 이행속도를 높이면 노사정 타협 정신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며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은 지난달 5대 노동개혁 법안을 발의했으나, 한국노총은 노사정이 합의하지 않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그는 “노사정 타협 정신을 살린 추가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 나중에 국회에서 노사정이 여야와 함께 다시 협상을 하게 되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 주체인 한노총 지도부가 조직 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며 대타협 정신을 살려갈 수 있도록, 노사정의 합의 이행과 구체화 과정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선례로는 노사정 간 타협적 해결을 위해 노동계 대표들이 가장 우려했던 해고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독일의 노동개혁인 ‘하르츠 개혁’을 제시했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은 “노사정 합의 사항이 아닌 새누리당의 입법안은 폐기되거나 수정돼야 한다”며 “노사정 합의 내용을 입법 사항과 추후 논의 과제로 구분해 국회와 노사정위라는 두 방향에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사회적 대타협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자리 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의 정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