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중에 해고 등의 사유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2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중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6개월간 총 2만6755명의 근로자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중 실업자가 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4025명, 2011년 4990명, 2012년 5665명, 2013년 5656명, 2014년 5193명, 2015년 상반기 1226명으로 집계됐다.고용보험 자격 상실 이유로는 ‘경영상 필요’로 해고된 경우가 5년여간 9706명에 달했고, 휴업·임금체불·회사이전·근로조건 변동 때문에 직장을 떠난 경우는 1744명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해 해고된 경우는 1만5305명이었다.현행법상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 전후 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비롯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돼 있다.민현주 의원은 “육아휴직뿐 아니라 출산휴가조차 다 쓰지 못한 채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고 고용단절이 된 2만6000여명의 근로자들이 발생한 것은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정책과 상반되는 사례”라며 “그동안정부의 노력에 부족함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전업주부의 0~2세 자녀의 어린이집 무상 이용시간이 하루 7시간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이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12일 보건복지부는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8시간 가량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내년 7월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했다. 대상이 되는 보육반은 만 0~2세 반이며 만 3~5세 반은 현행과 변함이 없다. 현재 복지부는 하루 이용 제한 시간을 6~8시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하루 7시간+월 15시간 추가'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복지부 방침대로 제도가 바뀌면 오전 9시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오후 3~5시에는 하원을 시켜야 한다. 현재 0~2세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56분이다. 평균적으로 오전 9시에 등원할 경우 오후 3시56분 하원하는 셈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업주부라도 다자녀 가구나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어머니가 임신부이거나 구직 중인 경우 등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올해 초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자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고 말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전업주부들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는 없다"고 진화한 바 있다. 제도 변경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제주 서귀포시, 경기 가평군, 경북 김천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벌여 제도 변경을 모색해왔다.이 시범사업에서 하루 12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종일형'과 6~8시간의 보육만 제공하는 '맞춤형' 중 신청을 받은 결과 90% 이상이 종일형을 택해 '맞춤형'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정책추진 과정에서 마찰도 예상된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가 정부가 제시한 대타협 시한인 10일 밤늦게까지 열렸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해산했다.노사정은 오는 12일 대화를 다시 시작키로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자체 입법안 제출 등 독자적인 노동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화 오후에 걸쳐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노사정 대표자들은 10일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노사정위 측은 "2개 핵심 쟁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으나 조정 문안에 접근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며 "11일 국정감사 관계로 12일 오후 5시에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공정한 고용 관행을 위해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로 검토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보다는 현행 판례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나 핸드북(설명서)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10일 대타협이 무산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오전 8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더불어 새누리당은 다음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할 경우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쉽지 않아 쉽사리 이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0일을 대타협 마감 시한으로 못박은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10일 "정부가 9월10일을 시한처럼 얘기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노사정 협상 과정에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데 10일을 시한으로 정한 것은 (노사정위) 내부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체불임금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 전화 및 현장방문 등으로 체불임금이 신속하게 청산되도록 지도한다.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소액 체당금’ 제도를 적극 활용, 체불 근로자를 돕기로 했다. 소액 체당금 제도는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재산 은닉 등 체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이귀전 기자

금융기관 대부분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금융공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시중·특수은행과 금융공기업 등 15개 기관 중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12개 금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장애인 의무 고용률이란 5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근로자 중 장애인 근로자를 일정비율 고용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기업과 공기업은 전체 상시근로자 중 각각 2.7%와 3%를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해야 하고, 위반 시 고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시중·특수 은행 8곳 중엔 씨티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0.47%로 가장 낮았다. 이어 하나은행 0.68%, 외환은행 0.72%, 우리은행 0.82%, 신한은행 0.92%, KB국민은행 1.09%,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13% 등으로 기준을 충족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금융공기업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금융공기업 7곳 중 예금보호공사(4.53%)와 주택금융공사(3.77%), 신용보증기금(3.21%)을 제외하고 4곳이 3% 기준에 미달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50억원이 넘는 자산가 153명이 '소득최하위'층으로 분류 돼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를 월 3만440원 이하를 내는 직장가입자를 소득 하위층으로 보고 1년간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모두 돌려받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월급 100만원인 직장인이 한달에 부담하는 건보료는 3만350원(본인부담금)으로 건보공단 기준에 따르면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53명은 소득 최하위층(1분위)으로 분류됐다.이를 재산규모별로 보면 50억~100억원 136명, 100억원대 16명, 200억원대 1명 등이었다.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1년간 병원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준다. 2014년의 경우 0억원 이상 고액 재산가 직장인 153명 중에서 9명은 모두 578만1890원의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 내 실업급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DB)실업급여 인상과 수급기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 확산·상생고용 지원·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 정부사업 범위도 갈수록 넓어져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이었던 실업 급여를 60%까지 올리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30일 더 늘린다.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기간 지급하는 구직수당이다.정부 예산안대로 실업급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정부 관계자는 "올해 4월 노사정 대화 당시 노사의 공동 부담으로 실업급여를 강화키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만큼, 내년 실업급여 강화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실업급여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1.3%인 고용보험 요율을 1.7%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월 급여의 0.65%씩 고용보험료로 내던 근로자는 앞으로 0.85%씩 내야 한다는 얘기다.문제는 고용보험료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2011년 0.9%에서 1.1%로 올랐던 고용보험료는 2013년 1.3%로 다시 올랐다. 내년에 1.7%로 인상되면 2011년 이후 5년 만에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오르는 셈이다.고용보험료의 가파른 인상에도 기금 고갈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연간 실업급여 지출액의 1.5배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해 놓아야 하지만, 지난해 적립금은 지출액의 0.6배에 불과했다. 고용보험기금이 정부사업을 지원하는데 전방위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한해 고용보험료로 거둬들이는 돈은 9조원에 달하지만, 실업급여로 지출되는 돈은 4조8천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등 다양한 사업에 쓰인다.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등을 일반회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더구나, 내년에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되는 정부사업은 더 늘어난다.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예산 619억원이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된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32시간 이하로 줄이면 임금 삭감분 50%를 지원하는 예산 140억원도 마찬가지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 60억원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사업에 쓰이느라 재원 고갈 우려가 커지는 고용보험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등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가 8일 밤 재개된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밤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4인으로 구성된 대표자 회의를 연다고 알렸다. 이번 노사정 회의에서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이자 대타협 시한으로 정한 10일을 이틀 앞둔 시점에 열리는 까닭에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전날 노사정위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정부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 아닌 중장기적인 과제로 삼아 입법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노·사도 표면적으로는 이들 전문가와 뜻을 같이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한국경총 쪽도 "정부 지침보다는 입법적 해결로 합리성·명확성을 제고해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두 가지 쟁점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정부의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부분의 청년이 무임금 노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정부 해외인턴사업 현황 파악 및 해외취업 연계를 위한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3년 해외인턴 실습인원 2천767명 중 2천404명(86.9%)이 무임금 노동을 했다.급여를 받은 해외 인턴들도 평균 월 100만원 수준의 저임금을 감수해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주당 40시간 이상, 많게는 80시간 이상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해외인턴십 참가자 22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주당 실습시간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 비율이 62.4%(141명)로 가장 많았으며, '60시간 이상 일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21.7%(49명)에 달했다. 특히 플랜트산업 부문 해외인턴의 평균 주당 실습시간은 59시간에 달했다. '70시간 이상~80시간 미만'은 20.0%(16명), '80시간 이상'도 12.5%(10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해외인턴의 실제 해외취업률은 10% 미만이었다. 플랜트 해외인턴의 해외취업 비율은 0.5%(961명 중 5명)에 불과했다. 심상정 의원은 "매년 2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정부 해외인턴사업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해외인턴 참가자들의 실습환경을 개선하고, 근로기준 준수와 채용연계 강화 등 내실을 키우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해소에 힘쓴다고 하지만, 정작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들은 불공정계약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과 용역계약의 부당·불공정 여부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을 사용하는 375개 기관(국·공립대 제외)이 맺은 용역계약 703건을 대상으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15곳(용역계약 36건), 자치단체 99곳(171건), 공공기관 186곳(371건), 지방공기업 59곳(97건), 교육청 16곳(28건)이다.조사 결과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항목을 모두 준수한 계약은 총 703건 계약 중 267건(38.0%)에 불과했다.항목별로 보면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은 94.6%, 고용승계 조항 명시는 86.5% 등 대부분 항목은 잘 지켜졌으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용역계약은 45.5%에 불과했다.시중노임단가는 제조업 부문 단순 노무 종사원의 노무단가를 기준으로 했으며, 올해는 시급 7천56원을 적용했다.발주기관이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거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불공정 계약 사례도 총 703건 계약 중 424건(60.3%)에서 발견됐다.특히, 지방공기업의 부당·불공정 계약 비율이 76.3%에 달해 중앙행정(50%)이나 자치단체(60.2%) 등보다 훨씬 높았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총 703개 용역업체 중 326곳에서 579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근로조건 보호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하고, 부당·불공정 계약은 변경토록 할 방침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지침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공공기관 동반성장실적평가에 지침 준수 여부를 반영하겠다"며 "지방공기업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하반기에 '대학 청소용역 실태조사'를 해 지침 이행수준을 점검할 계획이다.